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9일 (월요일) D7 애니로그 “돼지열병막으려다산양떼죽음안 돼”$울타리개방엔공감대형성 개인이길러도되는야생동물정한다는데$‘동물복지’기준은쏙뺐다 지난겨울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 물인산양 떼죽음의되풀이를 막기위 해아프리카돼지열병 ( ASF ) 차단울타 리를 시급히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지난해11월부터올해5 월까지사망한산양수는 1,022마리에 달했다 ( 본보6월14일보도 ) . 정부는울타리부분개방시범사업관 련연구용역결과가나오는내년이후에 나철거를검토할수있는입장이다.반 면시민단체는당장올겨울산양피해 를막기위해이동을막는구간을중심 으로철거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 다.4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관리실태 진단 및야생동물피해대책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ASF 차단 울타리의낮 은 효용성과야생동물피해를 막기위 한철거필요성이논의됐다.이날 토론 회는김주영·이기헌·임호선더불어민주 당의원이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ASF 차단 울타리와 산양 사망간의연관성이크다는 근거 가제시됐다. 2019년11월처음설치된 ASF 차단울타리는정부가설치한광 역울타리1,800㎞,지방자치단체가설 치한 1,2차 울타리1,200㎞를 더해총 3,000㎞에달하며,예산만 1,700억원이 넘게투입됐다. 이기헌의원실이국가유산청과국립 공원공단으로부터받은 산양 사체발 견위치를분석한 자료를보면설악산 국립공원 내미시령과 한계령내설치 된 울타리에산양 사체가 집중적으로 발견된것을확인할수있다.보도전문 채널YTN은전날겨울철산양의행동 권이지름 798m 안인데, 발견된산양 사체절반가량이울타리를 중심으로 798m이내에있다는점을제시하며떼 죽음과 울타리가 무관하지않다고 보 도하기도했다. 야생동물의이동성을확보하고생태 계회복을위해ASF 차단울타리를개 방,철거해야한다는데에는정부와전 문가,시민단체가공감하고있었다.발 제자로나선김산하생명다양성재단대 표는“ASF울타리와산양폐사의관계 성은뚜렷한것으로보인다”며“이토록 부정적인여파를 감수하며울타리가 고밀도로존속돼야할이유는전혀없 다”고주장했다.오연수강원대수의대 교수도 “정부가 설치한 ASF 광역울 타리의효능을진단할필요가있다”며 “이를위해선해외상황과비교하고,멧 돼지의ASF음성데이터를포함해충분 한정보를확보해야한다”고제안했다. 울타리개방 시기를 놓고는 정부와 시민단체간 온도차가 컸다. 정부는 환경부가 추진하고있는 ‘야생멧돼지 ASF 차단울타리효과분석및관리개 선방안’연구용역결과가나오는내년 5월이후에개방시기를결정할수있다 는입장이다. 환경부는이와별도로올 해 3월강원지역21개지점을 4m씩개 방하고 야생동물의이동현황을 모니 터링하는 울타리부분개방 시범사업 을진행중이다. 시범부분개방지점은 ASF가 발생하지않고양돈농가로부 터떨어진곳으로선정됐다. 하지만개 방구간이짧고,산양이사망하거나구 조된위치등에기반하지않은채시행 돼모니터링이큰 효과를 거두기어렵 다는 우려가제기된바있다 ( 본보 4월 18일보도 ) . 김정주농림축산식품부구제방역과 장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환 경부가 추진 중인연구용역을 토대로 ASF울타리의합리적운영방안을마련 해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정윤환환 경부야생동물질병관리팀과장도“연구 용역을토대로개방구간선정및단계적 개방시기등을포함한 관리로드맵을 내년까지마련하겠다”고설명했다. 반면시민단체는울타리철거의시급 성과개방확대를요구했다.정인철국 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사무국장 은“이미지난해환경부가실시한ASF 차단 울타리실태조사및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와 산양 집단 폐사 상황 등 은ASF 중수본이울타리철거를충분 히논의할 수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 장했다.토론회좌장을맡은박영철강 원대산림과학대교수도“올겨울재난 지역과취약지역을중심으로울타리개 방과철거가필요하다”며“정부는이에 대한적극적방안을모색하길바란다” 고전했다. ASF 울타리를개방하되농가 주변 울타리는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호성전북대수의대교수는 “ASF울타리는양돈장주변전파방지 를위한 목적으로 변경해유지해야 한 다”며“다른지역의경우개방을포함다 양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 다”고제안했다.관련예산의필요성도 언급됐다.임종덕국가유산청동식물유 산과장은“제대로된이송차량과치료 소조차구비되지않아힘들게구조한산 양이사망하는사례가자주발생한다” 며“구조현장이제대로돌아갈수있도 록예산지원이절실하다”고주장했다. 한편시민단체와학계의지적에정부 도정책변경가능성을시사했다.정과 장은 “산양의이동성을저해하는요소 와먹이급여,구조체계등을종합적으 로살펴보면서개방을확대할 수있는 지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ASF 중수본내울타리철거를검토할수있 냐는 질의에김과장은 “울타리관리 주무부처인환경부가 ( 울타리개방과 철거와관련 ) 충분히검토할만한결과 를 제시한다면 중수본 차원에서이를 반영해결정할수있다”고답했다. 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 ASF차단울타리로인해이동이막힌산양이꽉막힌울타리입구를서성이고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제공 야생동물피해대책토론회 시민단체“울타리부근서집중폐사 이동막는구간부터철거서둘러야” 학계“개방하되농가주변은유지 다른지역은개방등긍정검토를” 정부“연구통해로드맵내년마련 구조체계고려해시범개방확대” 버려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정부가 준비중인백색목록 평가 기준에 ‘동물복지’가 빠진 채 추 진되는 것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물의‘삶의질’ 보장여부가 평가 기준에서빠진다면 백색목록 도 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무늬 만 백색목록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일환경부와동물권에따르면환경 부는 2022년12월개정된야생생물보 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산하기 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을 통해야생동 물 백색목록제도입을위한 용역을 발 주하고 최근이해관계자 간담회를열 었다. 2025년12월도입될백색목록은 법정관리를 받지않아 관리사각지대 에놓인야생동물을 ‘지정관리야생동 물’로분류하고이가운데특정야생동 물종의목록을작성해이에포함된종 을제외한다른모든야생동물종의수 입,판매,개인소유를금지하는제도다. 환경부는 간담회자리에서포유류, 조류, 파충류별 ‘지정관리야생동물백 색목록평가표’ 가안을공개했다.이는 국립생물자원관이지난해국내에서가 장 많이거래되는 분류군인 파충류에 대한 백색목록연구 용역결과로제시 한평가표에기반한것이다. 당초용역 과정에서평가기준은 ‘동물복지와 사 육난이도’,‘안전성’,‘공중보건위해성’, ‘생태계위해성’, ‘종 보전위해성’ 등이 종합적으로고려됐다. 하지만최종단 계에서는 동물복지부분이빠지고 평 가기준이단순화됐다는게전문가들 의지적이다. 동물단체와 전문가들은 평가 기준 에동물복지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고 주장한다.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 젝트 대표는 “길러도 되는 야생동물 을 정하는 데에 ‘인간의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동물인가’가 평가 기준 으로 포함되지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경희대생물학과 교수도 “동 물의 복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환 경이라면 키우는 사람도, 동물도 힘 들게 된다”며“수입단계부터동물복 지기준을고려하는게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동물복지기준을 다른 평 가요소에포함해서검토하겠다는입장 이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사육·관리시공간적, 영양·환경적요 소를충족할수있는지등을서식지적 합성등과 같은 평가요소에포함시켜 검토하겠다”고전했다.이에대해이형 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대표는 “이미백색목록을 도입한 국가의평가 기준에도 동물복지가 우선적으로 반 영돼있다”며“허술한기준으로도입한 다면제도의취지를 되레훼손하게된 다”고강조했다. 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 내년 12월야생동물백색목록제 사육난이도^안전성등종합고려 평가기준에‘동물복지’항목제외 “제도취지되레훼손할우려”지적 한 야생동물카페에서길러지고있는 프레리도 그. 이처럼국내에서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교 란종등으로분류되지않아법정관리를받지않 는야생동물은 3만2,880종가운데1만9,670 종(59.8%)이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제공 ᩹὚᩵♽ᗥ ٵ Ⅾ᭕ ● ⅙ን ܶᎆ ھ ₙℍ⎉⩭ౝᲥᗅ℡ᑱ⅍ ὚὚ܹ ᭖⛑ ⅁⇥ܹ ᫭Ἆ᩹ ک ᫺ܹ ᫭ Ἆ᩹ܶᎆ ھ ₙ ■ ᩹὚᩵♽ᯡ ع ⎉⇙㏖ܶᎆ ھ ₙ ھ ಱ⇥ ھ ㏗ ■ Ἅ⻍፵⠽ළ⎉᾽ᚚ㏖ ç`㏗ ◱ಱۚᾶ₁⪉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