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4일 (금요일) D10 사회 국민연금을 매달 500만 원 이상 받는 고액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3일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 2024 년11월말기준부부합산최고국민 연금수령액은월 530만5,600원으로 조사됐다.이부부의국민연금월수 령액은 아내가 276만6,340원, 남편 은 253만9,260원이다. 국제노동기구 ( ILO ) 가권고하는적정수준소득대 체율 ( 60% ) 을감안하면,직장인부부 의월급합계액800만원의60% ( 480 만원 ) 을조금넘는셈이다. 하지만 대다수 부부의합산 연금 액은적정수준에한참 못미친다. 지 난해11월말기준남편과아내가모 두 다달이국민연금을 타서생활하 는부부수급자는 77만4,964쌍으로 집계됐는데, 전체부부 가입자의월 평균연금액은 108만1,668원에불과 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 연구원이지난해12월공개한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보면,건강 하다고 전제했을 때부부 기준으로 노후에필요한적정생활비는월 296 만9,000원으로나타났다. 국민연금은가족단위가아니라가 입자개인별로대비하는 사회보험으 로,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가입해 서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각자의노령연금 ( 연금 수급연령에도달했을 때받는일반 적형태의국민연금 ) 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부부수급자는 2019년 35만 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 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 쌍, 2023년 66만9,000쌍 등으로 증 가하고있다. 원다라기자 함정 장비업체에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김홍희 ( 사진 ) 전 해 양경찰청장이구속 상태로 재판에넘 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 부장 김태 헌 ) 는김전청장을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 공직 자윤리법위반 등 혐의로 3일 구속기 소했다. 검찰에따르면 조모 ( 44 ) 씨등 함정 장비업체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김전청장은 자신의해경청 장 승진을 청탁했다. 조씨 등은 이모 ( 72 ) 씨와박모 ( 67 ) 씨에게김전청장의 승진청탁을전달했다. 한의사인이씨 는 문재인전대통령과 동문이자인척 관계였고, 건축업자인박씨는문전대 통령자택을지은것으로파악됐다.김 전청장은이씨측에자신의이력서를 보내기도했다. 이씨등은 김전 청장이해경청장에 임명되자페이퍼컴퍼니를설립하고 조 씨업체에서10억2,8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김전청장은 2020년 3월치안 감에서2계급 승진해치안총감인해경 청장에임명돼파격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씨와 박씨는 문 전 대통령 에게인사청탁을한적이없다고부인 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전 청장 이 승진 직후 자신의 청장 임명을 도운 함 정장비업체에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 했다. 2020년 7월동해함 사업에이들 이취급하는엔진이납품됐고, 2021년 서해함사업에도이업체가참여해342 억원의매출을올렸다.김전청장은서 해함의작전환경이동해와 다른데도 동해함설계가서해함에그대로도입되 도록 함정설계를 변경해이들이엔진 을납품할수있게했다. 김전청장은청장재직중인 2020년 4월~2022년 5월 조씨등업체관계자 들로부터상품권 등 합계 4,790만 원 상당을받았다.검찰은조씨등업체관 계자들에대해선뇌물공여및청탁금지 법위반등혐의로기소했다. 시민단체자유대한호국단은해경이 대형함정을도입하며특정업체에특혜 를줬다는의혹을제기하며2022년12 월김전청장등을직권남용등혐의로 고발했다.경찰은해경본청등을압수 수색하고김전청장의금품수수 혐의 를 포착한 뒤지난해 5월그를뇌물수 수등혐의로검찰에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끝에김전청장의추가금품 수수혐의를포착하고구속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최선을 다하고 범죄수익도 전액환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밝혔다. 장수현기자 4일예정된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 판 선고를앞두고 전국 9개시도교육 청이“현장판단에따라학생들이교실 에서TV생중계로과정을지켜볼수있 도록 해달라”고 각 학교에요청했다. 민주주의절차와헌법재판소의역할을 생생히보고이해할계기이기때문이다. 현장 교사들은 취지에는 대부분 동 의하면서도,구체적인지도법을두고는 깊은 고민에빠졌다. 아이들의이해를 도우려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려 다,자칫학부모로부터“교사의정치적 중립의무를위반했다”는민원에시달 릴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3일 교육계에따르면 전국 17개시 도교육청중 9곳이지역내초중고교 에공문을보내윤대통령탄핵심판선 고를 TV 생중계로 자율 시청할 수있 음을안내했다. 전남교육청은 공문에 서“민주주의절차와헌법기관의기능 을직접확인할 수있는민주시민교육 의과정으로활용해달라”고요청했다. 4·2 재보궐선거에서당선된김석준 부 산시교육감도첫지시중하나로탄핵 심판선고를학교에서볼수있도록조 처했다. 서울과 광주, 경남, 세종, 울산,인천, 전북, 충남교육청도비슷한 내용의공 문을일선학교로내려보냈다.진보교 육감이있는지역은 모두 시청을 권장 한것이다. 현장 교사들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현대사의큰 사건인만큼아이들에 게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다 만 현실적으로 두가지고민에부딪힌 다. ①단순 TV 시청이교육효과가있 을지②교육과정에서자칫“교사의정 치적의무를위반했다”는오해를받지 는않을지다. 장세린교사노조대변인 은 “교육 효과가 있으려면 아이들과 선고 과정을지켜보는것외에토론도 하고,질문도받아야한다”며“이때어 느 정도 수위로 답해야 할지등을 두 고 교사마다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 다. 사소하게는생중계를보여줄때진 보또는보수성향으로알려진방송사 중 어떤 채널을 틀어 놓아야 할지 등 을 두고도 쉽게결정하기어렵다는 설 명이다. 교사들이교육의필요성을느끼면서 도 멈칫거리는건그만큼 시달려온 탓 이다. 학부모들의정치성향에따라교 사를매도할수있기때문이다.12·3 불 법비상계엄이후학생들이계엄과탄핵 을두고질문해교사가설명했는데일 부아이들은집으로 돌아가 “선생님이 탄핵을찬성했다”고전해보수성향가 정의민원을받는등난처한상황을겪 었다고한다. 충남지역의한초등교사는“교실에 서아이들과탄핵선고를보는데‘대통 령이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라고 물 어보면지난 4개월의과정을 1시간은 설명해야한다”며“조심스럽게말한다 고 해도아이들이집에가서자기느낌 대로 ‘선생님이탄핵은 당연한 거래’라 고전달할수도있어걱정되는게사실” 이라고말했다. 각 교육청이 시청을 권장하면서도 “교육공동체 ( 학생·학부모·교사 ) 의협 의를거치라”거나 “교사의정치적중립 의무를 준수해사회적갈등을 발생시 키지말라”고한점도교사들을어렵게 만든다.일부학부모등이문제제기했 을 때현장 교사에게책임을전가하는 근거가될수있다. 교육부도 이날 시도교육청에 공문 을 보내△탄핵심판생중계시청과정 에서교육기본법 6조 ( 교육의중립성 ) , 공직선거법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 생하지않아야 하고 △생중계시청을 위해학교 수업을 변경할 때는 학칙에 따른절차를거쳐야한다고알렸다.교 육과정위원회등을 거쳐야 한다는 얘 기인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넉넉하지 는않다. 하지만 탄핵심판의의미가 중대한 만큼 적극적으로 지도하려는 교사들 도 있다. 전남 지역의한 초등 교사는 “역사적인순간이기때문에무조건생 중계를보여주려한다”며“민주주의를 배우는6학년사회과목내용과연계해 헌재의역할 등을 알려준다면 학생들 에게도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 유대근^손현성기자 학생들 ‘尹 선고’ 중계시청? “필요하지만$” 망설이는 교실 “민주주의절차와헌재기능교육” 9개시도교육청, 초중고에공문 현장선‘단순시청’교육효과의문 교사들‘정치중립의무위반’우려 방송사중어떤채널볼지도곤란 오픈채팅방을이용해우리군 병사 에접근한 뒤금전을 대가로 군사기밀 등을수집해온중국인이군정보당국 에체포됐다. 3일군에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29일제주에서한국군 기밀을 수집하는 중국 조직의행동책인 중국 인 A씨를 붙잡아 군사기밀보호법등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또 A씨에게 포섭돼내부 자료를건넨현역병사 B 씨도같은혐의로수사를받고있다.A 씨는B씨에게기밀제공대가를지불하 기위해제주에왔던것으로전해졌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지난해초부터 현역장병또는장교지원자들이주멤 버인 오픈채팅방에 잠입했다. A씨는 신분 확인이어려운 오픈 채팅방의성 격을악용해자신도 현역군인인것처 럼속였다.이후 A씨는채팅방 멤버들 을 관찰하며개별적으로 접근해친분 을 쌓은 뒤 ‘군사기밀을 건네주면 금 전등의대가를 제공하겠다’며포섭에 나섰다. A씨에게 포섭된 강원 양구군 소재 모 부대현역병사 B씨는 스파이카메 라, 비인가 휴대폰 등을 부대에 몰래 반입해인트라넷에게재된 한미연합 연습진행계획등을 촬영했다.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수차례A씨에게전달 된것으로파악됐다. 다만 B씨가빼돌 린정보 중 군사기밀에해당하는정보 는 현재까지확인되지않은것으로알 려졌다. 방첩사는B씨가빼돌린정보의내용, B씨외추가연루장병,기밀탈취를시 도한 중국조직의실체등을확인하는 데집중할것으로보인다. A씨가중국 군소속일수있다는정황도포착된것 으로전해졌다. 군관계자는 “세부적인내용은수사 중인관계로 밝힐수없다”고 말했다. 김경준기자 지방선거당내경선에서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기소된홍남표경남창 원시장에게징역형집행유예가 확정됐 다.이날대법원확정판결로홍시장은 시장직을잃게됐다. 대법원 3부 ( 주심이숙연 대법관 ) 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홍 시 장에게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 고한 원심을 3일확정했다. 홍 시장은 지방선거를앞둔 2022년 3, 4월선거대 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국민의힘당 내경선에출마하려는B씨를매수한혐 의로기소됐다. 검찰은이들이모두모 인자리에서A씨가B씨에게“최소한경 제특보는 보장한다”고 하자, 홍 시장 이“응”이라고 반응하며고개를 끄덕 였다고파악했다.검찰수사는홍시장 이당선이후에도약속한 자리를 내주 지않은것에반발한 B씨의고발로 시 작됐다. 1심은A씨와 B씨에게각각징역6개 월, 징역 4개월에집행유예1년을 선고 했다. 다만 세사람이진지한 분위기에 서대화한 건아니고, 홍 시장이B씨의 거취를언급했다는직접적인증거가발 견되지않은 점을 고려해홍 시장에게 는무죄를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A씨의형량을줄여주면서도,A 씨가 홍 시장에게보고하지않은 채B 씨의자리를 보장하는얘기를 했을리 없다고 보고 홍 시장에게징역형집행 유예를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된다.이날대법원판결로 홍 시장은 시장직에서내려오게됐다. 최다원기자 오픈채팅방서개인적친분쌓아 “군기밀건네주면대가제공”포섭 3일경기용인경기도소방학교에서열린 ‘경기도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 소방관 분야 참가자가더미(사람 모형)를어깨에둘러멘채힘 차게달리고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月500만원넘게받는부부수급자나왔다 ‘당내경선후보매수’홍남표창원시장, 당선무효확정 檢‘승진청탁^일감몰아주기’김홍희前해경청장기소 부부가입자月평균은 108만원 대법, 징역6개월에집유 1년판결 함정장비업자들유착관계형성 文前대통령인척에청탁전달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중앙고등학교학생들이단축수업을마친뒤하교하고있다.선고당일인4일엔중앙고를비롯해20개이상의학교가휴교한다. 뉴시스 “내가최강소방관” 현역군인통해‘한미훈련정보’등빼낸중국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