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4일 (금요일) D9 오늘 尹 선고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 윤 석열 )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하 겠다.” 윤석열 대통령의정치적운명을 가 를심판의날에낭독될주문은사건번 호를읽는것으로시작한다. 헌법재판 관 8인은 다른 날보다 이른 오전 8시 쯤 출근해마지막 평의를진행할예정 이다. 앞서탄핵심판을 받았던박근혜 전대통령때도재판관들은선고당일 오전8시헌재청사내구내식당에모여 아침식사를 한 뒤재판관 회의실에서 최종적으로 서로의의사를 확인한 뒤, 선고시작 30분전에결정문에서명날 인했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선고일에앞서 재판관 개개인의의견을 밝히는 표결 을 마치고 최종 결정문 서명날인까지 해두지만, 대통령탄핵사건은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위해최종 표결 을선고직전에하는것으로알려졌다. 표결에선주심이먼저의견을제시한 뒤가장 최근임명된사람부터역순으 로의견을낸다.임명일자가같으면나 이가어린재판관이먼저의견을 낸다. 이번엔정형식재판관 ( 주심 ) 이가장먼 저의견을제시하고,정계선재판관, 조 한창 재판관 순으로이어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가장 마지막에 발언한다. 표결을 마치면주심재판관 이확정된결정문을출력해재판관들에 게배부한다. 재판관 8인이 4일오전 11시대심판 정에들어와 자리에앉으면문 권한대 행이“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 윤 석열 ) 탄핵사건선고기일을진행하겠 다”고선언한다.헌재심판규칙에따르 면재판장인문 권한대행이결정서원 본에적힌주문을읽고결정이유의요 지를 설명하게되지만, 이번엔결정이 유를모두읽은뒤마지막에주문을낭 독하는 순서로진행될전망이다.이는 헌정사상 가장 먼저탄핵심판대에올 랐던노무현전대통령때부터이어진 ‘전통’이다. 당시재판관들은 결론을 먼저밝힐경우심판정안팎이소란해 져결정이유를 제대로 전달하기어려 울것으로보고,주문을가장마지막에 읽었다. 결정문 낭독에는 20~30분이 소요 될전망이다. 탄핵소추 사유가 3개였 던노전대통령때는윤영철당시헌재 소장이주문을읽기까지 25분이걸렸 다.탄핵소추사유가 13개에달했던박 전 대통령때는 결정문 낭독에만 1시 간이상걸릴것으로예상됐지만,이정 미당시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쟁점별 판단을간략하게설명한뒤21분만에 끝냈다. 이번에도앞선선고 때와 비슷한 방 식으로 결정문이낭독될것으로 보인 다. 다만 윤 대통령측이선고 직전까 지참고자료를제출하며‘절차적위법’ 을 강하게 주장했던 만큼, 문 권한대 행은이부분에대한재판관들의판단 을먼저설명할것으로예상된다.이후 소추사유별판단을읽어내려갈것으 로보인다.윤대통령탄핵소추사유는 △12·3 비상계엄선포△포고령1호발 표△군대와경찰을동원한국회활동 방해△군대를 동원해영장없이중앙 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법조인,정 치인체포등 5가지다. 소수의견이있을경우,이를누가낭 독할지는평의를 통해결정된다. 소수 의견은반대의견,보충의견,별개의견 등 세가지로 나뉜다. 반대의견은 전 체결론과다른의견이고,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지만 그이유를 보충하 는경우다. 별개의견은결론에는동의 하지만,그논리나근거가다를때기록 으로남겨두기위해제시한다. 최근헌 재가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심판 선고나 국회와 대통령간 권한쟁의심 판선고 ( 마은혁재판관후보자미임명 관련 ) 에서소수의견을낸재판관들에 12·3 불법계엄으로헌법재판소탄핵 심판대에오른윤석열대통령은지난 4 개월간 헌정사에길이남을기록을 다 수남겼다.국회탄핵소추안가결 ( 12월 14일 ) 후 선고까지 111일간의시간을 숫자를통해돌아봤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12 대국민담화’에서“나를 탄핵하 든, 수사하든 이에당당히맞서겠다” 고 밝힌 것과 달리, 정작 탄핵심판 절 차가시작되자 ‘법꾸라지’ 같은모습을 보였다. 헌재가인편·우편·전자 문서시스템 등갖은방법을동원해수차례준비절 차기일통지등문서를보냈지만수령 하지않고회피한게대표적이다. 결국 헌재는사건접수 9일만에‘발송송달’ 을 실시했다. 발송 송달은 소송 관계 자가법원이보낸문서를 송달받지않 을 때적용하는 ‘송달 간주’ 방법으로, 실제문서수령여부에관계없이송달 이완료된것으로보는것이다.윤대통 령은이후에도변호인단을 1차변론준 비기일 ( 작년12월27일 ) 당일오전에겨 우선임하는가하면,각종의견서와답 변서제출을 미루며재판 지연의도를 드러냈다. 심리초반엔 헌법재판관 수도 논란 의대상이됐다. 작년 12월 31일정계 선·조한창 재판관이임명되기전까지 만 해도 헌재는 재판관 6인체제로 운 영됐다. 심리정족수 ( 7인이상 ) 를 채우 지못한 상황에서현직대통령탄핵이 라는중대사건을심리하는게맞느냐 는지적이나왔다. 최상목대통령권한 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이두 재판관을임명해급한불은껐지만,이 들과함께인사청문회절차를밟은마 은혁후보자임명이늦어지면서헌재는 8인체제로 윤 대통령사건을 선고하 게됐다. 헌재는 두 차례열린 변론준비기일 에서윤대통령탄핵사건의쟁점을 크 게△12·3 비상계엄선포△포고령1호 발표△군대와경찰을동원한국회활 동방해△군대를동원해영장없이중 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정치인, 법조인체포등 5가지로정리했다.이후 매주화·목요일마다주2회집중심리를 통해11차례변론기일을진행했다. 윤대통령은 3차변론기일부터11차 ( 최종 ) 기일까지총 8회출석했다. 서증 조사가진행된 9차변론기일에는서울 구치소에서헌재까지왔다가 돌아갔 다. 자신의탄핵심판에출석한 현직대 통령은 윤 대통령이헌정사상 처음이 다. 다만당사자출석의무가있는 1차 변론기일엔체포영장집행을이유로나 오지않아 변론이 4분 만에종료됐다. 윤 대통령탄핵사건변론기일중에선 최단 재판 시간이다. 체포직후열린 2 차 변론기일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에서강도높은조사를받았다며출석 하지않았다. 증인신문은 4차 변론기일부터 6차 례진행됐다. 헌재는 국회측이신청한 증인 4명과 윤 대통령측 신청증인 6 명, 그리고쌍방신청증인 5명 ( 홍장원 전국가정보원1차장포함 ) ,재판부직 권채택1명등총 16명을증인으로불 렀다. 윤대통령의정치인등체포지시 를가장먼저폭로해주목을받았던홍 전차장은처음엔국회측,다음엔대통 령측증인으로두차례증인신문을받 았다.증인 4명을신문한 7차변론기일 ( 2월11일 ) 은이사건최장재판시간을 기록했다. 당시휴정시간을제하고도 8시간 36분간진행되면서,오전10시에 시작한재판은오후 8시8분에끝났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나오는 날마 다한두차례발언을했는데,마지막변 론기일이열린2월25일엔무려67분간 최후진술을 했다.이날양측 대리인단 최후변론은 2시간씩으로제한된반면, 윤 대통령최후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않았다. 윤대통령은 67분간계엄 의정당성을 강변하면서직무 복귀후 청사진을 밝히기도했다. 그는 자신의 탄핵사건이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파면이냐 복귀냐, 4일오전 11 시헌재의결정에전국민의시선이쏠 려있다. 김진주기자 문형배, 결정이유 20~30분간 읽고 마지막에 파면여부밝힐듯 헌재출석 1호대통령, 11번변론기일, 111일만의결론 ㋍㋇ⅅ੽◱߹ ೉⭾ሂ᫩ ع ੱ℉⅍߹ᯡ⽒ ㏖㋉଍㋈ ץ ₝㏗ ⃭᫦᾽೉⭾ሂ⪍⼾Ჵⳙ᫩ ک ⇑◱ ✥≎ⶒ℡㍘ⶒ ٹ ٹ ⇞ᔁ‍᫺ ٹ ⇞ℽ⃩⁝⎉੶ඎ ⋅ᔁ੶ඎ ⍒Ქⳕᐽ ⎊ᓽᚾ މ ⪍⼾⅁⁲Ქ ⪍⼾߹׊Ქ 미리보는尹탄핵심판선고 재판관 8인, 중대사안보안위해 선고당일마지막평의열고표결 오전 11시사건번호읽으며시작 盧^朴때도결정이유→주문순서 절차적문제설명후사유별판단 주문낭독순간헌재결정‘효력’ 윤갑근“혼잡우려$尹불출석” 尹 12^3계엄, 11일만에탄핵가결 헌재재판관 6인→ 8인체제심리 7차기일 8시간 36분최장재판 尹최후진술 67분간정당성강변 게직접판단 요지를설명하도록했기 때문에이번에도 그렇게진행할 가능 성이높다.다만박전대통령때는김이 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의보충 의견 을이들이직접읽지않고,이정미권한 대행이간략히취지만 설명하는 것으 로갈음했다. 헌재 결정의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낭독하는순간부터발생한다. 탄핵이인용되면윤 대통령은 즉시파 면되고, 반대로기각되면곧바로직무 에복귀한다. 한편윤대통령은 탄핵심판선고 당 일 헌법재판소에출석하지않기로 했 다. 윤대통령탄핵심판대리인단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윤 대통령은 4 일예정된탄핵심판선고기일에출석하 지않기로결정했다”며“혼잡이우려되 는 상황에서질서유지와 대통령경호 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밝혔 다. 김진주·위용성기자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경찰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주변도로를통제하고있다. 하상윤기자 ⅙Ჩ℡⪍⼾Ჵⳙᾙ❥᫦⼥⾕⇞᩵♴ ೉⭾ሂ ⋅㋉さ㏖〝㍠ᑲ⁝ⅅ㏗⎚⋚Ჵ፵ ⾕⇞᩵㋊ᙑ⏁೉⭾ሂ⪍⼾Ჵⳙ ೉⭾ሂᝑ❥᫦℅ሥ㋈◱ᚉሩ߹ⅅ㋋ᝍ ᎕ᾙ≎ን ⃭೉⭾ሂ⪍⼾᩵⃩ౝ㋌׉⎉ ♴ᚉሩ⋉᠍߹ⅅ༕ ࠕ ⎉ⅵⳙ ۉ ᯡ ⃭೉⭾ሂ℡ᚉሩ߹ⅅ❥᫦ⅅᯡ ⃭೉⭾ሂ⪍⼾Ჵⳙᚉሩ߹ⅅとᯡ ⃭೉⭾ሂ✥ろ⎍ᯩᲥ׍㏖ᝍ㏗ ܶさ⪍⼾᭕❝ἑ׉ ٹ ろ᫩ ࠕک ⎉ ᭕⁝෥ⅅᯡ ᯴⅙ሥᛁ⃭᫦᾽೉⭾ሂ⪍⼾Ჵⳙ 긴장감도는헌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