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4일 (금요일) D3 트럼프發 관세전쟁 2025년4월4일금요일 한국 ‘대미관세율’이 50%? 트럼프의엉터리계산법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워싱턴백악관로즈가든에서국가별상호관세세율이적힌도표를들고설명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이들고있는표엔한국에부과하는미국의관세가 25%(붉은색 점선안)로적혀있으나,백악관이내놓은행정명령과부속서엔26%로표기돼논란이일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美해방의날”$횡설수설하다 한국설명건너뛰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 ( 현지시간 ) 세계각국에상호관세를던 져놓은가운데, 미국이상호관세적용 기준으로 삼은 각 교역국의‘대 ( 對 ) 미 국 관세율’이엉터리계산을 통해산정 됐다는비판이쏟아지고있다. 무역적 자 수준과 맞추느라 자의적이고 무리 한숫자를적용한것으로드러났기때 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이날 상호 관세를 발표하기위해가지고 나온 종이패널 엔세계각국이‘미국에부과한관세 ( 환 율조작과무역장벽포함 ) ’ 수치와,이 를 반으로 나눈 ‘미국의할인된 상호 관세’가표시돼있었다.각국가가미국 과의교역으로이득을보는정도를먼 저표시해놓고,이를 “친절하게” 반으 로나눈수치를실제상호관세로부과 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위해서다. 이에따르면한국은 50%의관세효과 를미국으로부터누리고있다. 자유무 역협정 ( FTA ) 체결로대부분상품의대 미관세가 0%인사실을고려하면납득 이불가능한수치다. 이후 미국무역대표부 ( USTR ) 는이 것이여러조건을 고려한 공식을 사용 해수학적으로 도출된수치라고 설명 했다. ‘양자 간 무역적자를 0으로 만 들수있는’ 수식을세심하게만들었다 는것이다. 백악관이공개한 수식을뜯 어보면최종 상호 관세율은 ①상대국 의실제관세율에②비관세장벽의효 과와③환율조작효과및수출보조금 을모두더해서산출된다.한국은①이 0%에가깝기때문에사실상②와③의 합이50%에달한다는의미가된다. 그러나실제로백악관이공개한숫자 는해당국에대한미국의무역적자를수 입액으로 단순히나눈 수치인것으로 드러났다.미국언론인제임스수로위키 가이날엑스 ( X ) 에서지적하면서일파 만파퍼진이논란은계산상대부분국 가에서1~2%포인트오차를두고맞아 떨어지면서기정사실로받아들여졌다. 한국의경우지난해무역적자 ( 660억 달러 ) 를 미국의수입액 ( 1,315억달러 ) 으로나누면50.19%가나온다. 공정하고 관대한 계산을 적용한 척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관세와는 전혀 상관없이미국이무역에서본손해만큼 을 상대국에그대로전가하겠다는 속 셈이다. 사실상의‘끼워맞추기’다.백악 관이내세운 공식상에서도 ②와 ③은 미국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 에없는부분이다. 상대국이이를과학 적으로검증하는것도불가능하다. 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표에도상당 수거짓주장이섞여있었다.미국CNN 방송은“세계각국의관세및무역현황 관련그릇된주장이이어졌다”고지적 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작은우 유팩이캐나다에수출되면최대300% 관세가부과된다”고말했다.미국산유 제품에최대250~300%관세율을책정 한 캐나다 무역규정을비판한 발언이 었다.그러나해당규정이2020년‘미국· 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 ( USMCA ) 발 효뒤사문화됐다. 아예틀린주장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 미국의캐나다에대한무역 적자가 ) 연간 2,000억달러 ( 약 293조 원 ) 에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지난 해미국의캐나다 상품·서비스 무역적 자는 357억달러 ( 약 52조4,000억원 ) 였고, 상품만 따져도 706억 달러 ( 약 104조원 ) 손해에그쳤다. 중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첫번째집권시점인 2017년이 전까지 “중국은 미국에 단돈 10센트 ( 약 146 원 ) 의관세도 내지않았다”고 흠잡았지만이역시사실이아니다. 곽주현^김현종기자 USTR“수학적도출”주장했지만 ‘美무역적자÷수입액’단순나눗셈 끼워맞추기$사실상검증불가능 “加관세300%”사문화지침언급 거짓주장^틀린수치쏟아내논란 Ԃ 1 졂 ‘ 繟 , 헒켆몒펞뫎켆멷 ’ 펞컪몒콛 이정도로 한국이곤경에빠진것은 일차적으로 지난해한국이대미무역 흑자를너무많이늘렸기때문으로보 인다. 트럼프행정부는각국상호관세 율을 산정할 때 자체계산한 해당 국 가 관세를기준으로 삼았는데한국의 대미관세를 50%라고 산정했다. 한미 FTA 때문에사실상무관세인것을감 안하면터무니없는 수치다. 알고 보니 한국뿐아니라 10%를 초과하는상호 관세를 부과받은 대부분 국가의대미 관세라고 표기된숫자가 각국의대미 무역흑자를대미수출액으로나눈숫 자와일치했다.일본은지난해트럼프 관세를우려해무역흑자규모를줄인 반면,우리나라는무역흑자가사상최 대치에달하면서이수치가상대적으로 컸던것으로보인다. 리더십공백으로다른나라에비해사 전협상이어려웠다는점도영향을미쳤 을수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을지낸여 한구미국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선임 위원은본보에“한국이FTA 파트너국 가인사실을고려할 때납득하기힘들 정도의높은 관세율이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정상간대면접촉으로설득되 는유형의인물인만큼한국의정치공 백사태도요인중하나”라고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관세 산출 시△해 당 국가의관세와△비관세무역장벽 △환율 조작 (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자국통화 가치절하 ) 효과를 활용 해계산했다고주장했다.이논리에따 르면한국은사실상높은비관세장벽 때문에고율 관세를 부과받은셈이된 다.이날 발표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 이콕집어거론한것중하나도비관세 장벽인한국의수입차규제였다.“한국, 일본등이부과하는모든비 ( 非 ) 금전적 ( 무역 ) 제한이어쩌면최악”이라며“이 런엄청난 무역장벽의결과로 한국에 서 ( 판매되는 ) 자동차의81%가한국에 서생산됐고,일본내자동차의94%가 일본에서생산됐다”고지적했다. 협상여지는있다.국가별상호관세는 미국이각국과새로맺을무역협정관 련협상의시작점일수있다. 마코루비 오미국국무장관은지난달방송인터 뷰에서“기준선을재설정한뒤국가들 과양자협정을체결할수있다”고말했 다.이날배포된백악관참고자료에도 “무역상대국이비상호적무역협정을시 정하고,경제·국가안보문제에대해미 국과협력하는중요조치를취할경우 관세를인하할수있다”고명시돼있다. 그러나상호관세의기준점이사실상 대미무역흑자인것으로드러난만큼, 당장은 낮추는것이쉽지않을전망이 다.미국고위당국자는이날사전브리 핑에서“현재우리는이새로운관세체 제가자리잡게하는데매우집중하고 있다”고말했다. 협상에들어가더라도 그간 미국이무역장벽으로거론해온 각종 비관세장벽을 폐지하라는압박 이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를발표한 이날백악관로즈가든행사의주제는‘미 국을다시부유하게’였다.“오늘은 ( 미국 의 ) 해방의날”이라며“미국납세자들이 50년넘게갈취를당해왔지만더는그런 일이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중국관 세부터소개해나간 그는인도까지내 려왔을때그는상대국가정상얘기를 꺼냈다.그러다아베신조전일본총리 추억담으로얘기가튀었다.“그는환상 적인사람이었지만불행히도암살당했 다.그는내가무엇을바라는지알았다” 고했다.인도는 6번째,일본은그앞 5 번째자리였다.그가다시도표로돌아 왔을때는 9번째인스위스였다.한국과 태국은횡설수설하다건너뛴것이다. 이날 공개된미국의상호관세는 보 편관세성격의기본관세와 국가별 개 별관세두가지로구성됐다. 국제경제 비상권한법 ( IEEPA ) 을토대로모든국 가에10%세율의기본관세를 5일부터 우선부과하고, 미국입장에서무역적 자가 큰 한국 등 60여개국가에는 국 가별로 차등화된개별 관세를 10%에 추가한상호관세를 9일부터물린다는 게기본뼈대다.국가별관세부과국가 는‘최악의침해국’으로명명됐다. 이미품목 관세를 부과한철강·알루 미늄 및 자동차, 앞으로 관세부과가 예상되는반도체, 의약품, 목재등에는 상호관세가중복적용되지않는다. 자 동차,철강,반도체등이한국의대미주 력수출품목인만큼한국으로서는불 행중다행인셈이다. 모든수입품에10%보편관세를부과 하고주요무역상대국에고율관세를 물리는이번상호관세도입은 중국·캐 나다·멕시코등일부국가를상대로포 문을연트럼프발관세전쟁의정점에해 당한다.관세부과품목도늘릴것이라 고 트럼프 대통령이예고한 만큼전쟁 이계속확대될가능성도크다.미국은 약 30년전관세장벽을낮추는세계무 역기구 ( WTO ) 중심의세계화물결을주 도한나라다. 자유무역체제가무너질 지는트럼프대통령이의도한미국제조 업기반재건이가시화하는것보다먼저 관세보복악순환에따른전쟁격화가 인플레이션 ( 물가상승 ) 으로이어질지여 부에달렸다는게전문가들분석이다. “50년갈취더는없을것”주장 “관세품목늘릴것”확전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터뜨 린 ‘상호 관세폭탄’으로제2차 세계대 전이후구축된다자간무역체계가사 실상 무너진 가운데, ‘20%관세’를 새 롭게부과받은 유럽이대응 방안을검 토하고있다. 협상여지는열어두되미 국이아파할 만한실효적보복조치도 마련해두겠다는 게 유럽의 대체적인 기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 EU ) 집행위원장은 3일 ( 현지시간 ) 성명 을 통해“트럼프 대통령이EU를 비롯 한전세계에관세를부과한것은세계 경제에큰타격을주는조치”라며“불확 실성이급증해보호주의가 부상하고, 그결과전세계수백만명이끔찍한결 과를얻게될것”이라고비판했다. 폰데어라이엔위원장은당장의보복 관세보다는 협상이 먼저라는 입장이 다.전면적인상호관세부과까지며칠 간의말미가있는만큼타협여지가있 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그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엔 우리의이익과 사업을 보호하기위한 추가 대응책을 준비하 고있다”고단언했다. 만약EU가보복관세조치에나선다 면주요 표적은 미국 금융·기술기업이 될공산이크다.영국가디언은“이론적 으로 EU는 유럽내 JP모건의사업을 제한하거나 페이스북 ( 메타 ) 에세금을 부과하고, 미국기업의유럽정부계약 입찰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보복하는 게효과적”이라고 짚었다. 미국이EU 와의무역중서비스부문에서1,100억 유로 ( 약 176조원 ) 의흑자를기록하고 있는만큼이는가장효과적인대응중 하나일것으로보인다.구글과애플등 디지털 플랫폼에대한 규제를 강화하 거나유럽기업의대미투자규모를축 소하는방안도유효한선택지다. 도합 54%의고율관세를물게된중 국도 “단호한 대응”을예고하며보복 조치를시사했다. 또한미국은중국과 홍콩에서수입되는 상품에한해 ‘소액 면세 ( De Minimis ) ’ 제도를폐지했다. 이에따라 ‘알·테·쉬 ( 알리익스프레스·테 무·쉬인 ) ’로대표되는중국전자상거래 업체들이직격탄을맞게됐다. 3일중국상무부는대변인명의의성 명을 내고 “미국이주관적이고일방적 인평가에따라내린소위‘상호관세’는 국제무역규칙에부합하지않으며관 련 당사자의합법적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일방적괴롭힘”이 라고비판했다.이어“미국이일방적인 관세조치를 즉시철회하고 무역상대 국과의평등한 대화를 통해이견을해 결하라”고촉구했다. 일본정부는“매우유감”이라며반발 하면서도보복관세로 ‘맞불’을놓기보 다는관세부과대상에서제외될수있 게트럼프 행정부를 집요하게설득할 방침이다.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는 도쿄총리관저에서취재진에게“지금까 지여러단계를거쳐미국에 ( 관세대상 제외를 ) 요구했는데매우아쉽게생각 한다”며“필요하다면적당한시기에적 당한방식으로트럼프대통령에게설명 할수있다”고말했다. 곽주현기자 베이징=이혜미특파원^도쿄=류호특파원 EU “협상실패땐보복조치준비”中“일방적괴롭힘”비판 EU집행위원장“협상먼저”불구 美페이스북등‘정밀타격’계획 최대54%관세中“단호한대응” 소액면세폐지로알·테·쉬직격탄 日“설득”보복보다협상에무게 이시바“필요하면트럼프에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 일 ( 현지시간 ) 상호관세율 발표 당 시들고있었던패널에표기된한국 관세율은 25%였지만 행정명령부 속서에는 26%로적시된것으로 드 러났다. 백악관은법적구속력이있 는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입 장이다. 미행정부의어설픈 일 처 리가 혼란만 가중시켰다는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이날 오후 4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각국의상호 관세율을발표할때까지만해도한 국에대한관세율은 25%로공지됐 다.한국관세율을직접언급하지는 않았지만그가들고있던패널에는 25%로표기돼있어서다.백악관이엑 스 ( X ) 를통해공개한각국의관세율 표에도 25%로적시됐다.이를바탕 으로한국언론은물론미국언론도 한국의관세율을25%로보도했다. 그러나얼마지나지않아한국의 관세율을 26%로 적시한 행정명령 부속서가 백악관 홈페이지에올라 오면서혼선이빚어졌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한국언론 문의에“행 정명령부속서에표기된수치 ( 26% ) 를 따라야 한다”고 답하면서도 수 치가 달리표기된이유는설명하지 않았다. 한국 뿐아니라인도, 스위 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등 의관세도행정명령부속서에서1% 포인트씩올랐다.이에뉴욕타임스 ( NYT ) 를비롯한현지언론도부속 서에명시된대로수치를수정했다. 우리정부는사실관계를파악중 이다.박종원산업통상자원부통상 차관보는 3일오후 ( 한국시간 ) 취재 진에“지금미국현지시간이밤이라 외교 채널을 통해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이재웅외교부대변인도정 례브리핑에서“저희도확인한바있 고인지하고있다”며“이와 관련해 미측과 확인중에있다”고설명했 다. 정승임기자 “한국 25%”공지하고$백악관“26%가맞다” “행정명령수치따라야”정정 인도^스위스^남아공도 1%p↑ 주먹구구식발표에혼란가중 ᗁܶ᪊、 ۉ ᬁ ۉ ᬁ⃱ ڍ ᩹ᙞ 㜬 ಱ⃍ ವᆵ 㜬 ⅙ን ᗁᓽᾶ೉⸥ᝉ㏖ĀçóÝ㏗㍘ᗺἎ ۉ 㜬ᗁܶᓽᾶ⇊⅙Ἢ 㜬ᗁܶᯡⅎἪ ೉ᗁ ۉ ᬁ⃱ ᝉ ۅ ۉ ᬁ⃱ ⋚ܶ ㋉㍘㋐㋌㋋὾ ㋋㍘㋊㋏㋐὾ ㋍㋎ 㚜 ㋊㋋ 㚜 @Ā ㋉㍘㋊㋌㋌὾ ㋍㍘㋇㋌㋎὾ ㋊㋐ 㚜 ㋉㋇ 㚜 ⼥ܶ ㋍㋍㋇὾ ㋈㍘㋊㋈㋌὾ ㋌㋇ 㚜 ㋉㋌ 㚜 ㍢೉ᗁ ۉ ᬁ⃱㚨ᗁܶᓽᾶ⇊⅙Ἢ㍸ᗁܶᯡⅎ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