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종합 A4 무차별적이민단속·추방정책어디까지…사망이민자에도‘추방통지서’ 트럼프행정부가이민단속을공 격적으로강화하며이미법적으로 종결이 됐거나 오래된 기록까지 들춰내 추방 대상 이민자들 추적 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는 이미사망한이민자들까지겨냥해 추방통지서를발부하고있어유가 족들에게공포를심어주고있다고 LA타임스가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 (DHS)는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 들의 추방을 위해 더욱 공격적으 로단속을시행하는정책하에수 많은 이민자들의 비자 만료 기록 을 검토하고 이미 수년에서 십수 년 전에 행정적으로 종결된 추방 사건들을 다시 들추고 있다고 신 문은 전했다. 추방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려는이공격적인움직임은 그러나 이미 사망한 이민자의 가 족들에게까지추방통지서를보내 는것은물론, 불필요한법원일정 을 만들고 한정된 이민 변호사들 의 시간을 빼앗는 부작용도 있다 고신문은지적했다. 신문이전한사례에따르면호세 마리오로드리게스그리말디라는 이름의남성은샌퍼난도밸리위네 카에있는딸의집에서 3년전 88 세 일기로 사망했는데, 최근 가족 들에게 그가 추방재판에 회부됐 다는통지서가날아온경우다. 가족들이신문에전한사연은이 렇다. 만성 신부전과 알츠하이머 를앓고있던그는지난2022년코 로나19에 감염된 후 더욱 쇠약해 져끝내세상을떠났다. 그런데올 해8월그의딸로레나는국토안보 부로부터 사망한 부친 앞으로 온 통지서를 받았다. 추방 대상자로 기소됐으니 오는 12월 법정에 출 석하라는내용이었다. 몇주뒤또 다른 통지서가 도착했는데, 이번 에는9월심리절차에출석을요구 하는내용이었다. 이민 당국으로부터 이같은 통지 를받은딸로레나는공포에휩싸 였다고신문은전했다. TV방송에 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단속이 펼쳐지는 장면들을 봤기 때문이 다. 단속요원들이사람들은바닥 에 넘어뜨리고, 차 밖으로 끌어내 고, 집안으로난입해폭력적으로 체포하는 장면들이었다. 귀화 시 민권자인 로레나는“그들이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부수고, 아버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그를 찾으려 할까봐너무무서웠다. 불안해어 떻게해야할지몰랐다”고말했다. 로레나는 이후 직접 이민법원으 로 아버지의 사망진단서와 출석 명령서를 가지고 찾아가 잘못된 행정 절차를 바로잡으려 했다고 한다. 결국법원에서행정절차가종료 되긴 했지만, 여전히 로레나는 또 다른 출석명령서나 문 두드리는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산다 고전했다. 신문은이같은사례들이더많다 고전했다. 한이민변호사는80대 후반에 이미 사망한 남성에 대해 서도 비자 만료로 인한 추방재판 출석 명령이 전달된 비슷한 사례 를 경험했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변호사는 자신이 10년째 싸우고 있는사건이‘이미사망한건설노 동자의 오래된 이민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형석기자 3년전사망한노인대상 “추방재판출석하라”통지 가족들“들이닥칠까공포” 동포청출범 2년인데…주요공관전담영사는 ‘0명’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출범 한지2년이넘었지만미주를비롯 한해외최대한인밀집지역주요 재외공관들에 동포청 소속 전담 영사(주재관)이아직까지단한명 도 파견되지 않아 출범 취지가 무 색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한국시간 8일 국회 외교통일위 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국 재외공 관 내 재외동포청 소속 전담 영사 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 청관계자는이와관련“주요공관 과 한인사회에서 동포 업무 전담 직원파견요청이지속해서제기되 고있다”고전했다. 지난 2023년 6월 동포청dl 출범 하기전인재외동포재단시절에는 뉴욕을비롯해 LA, 중국, 일본등 7개주요공관에주재관이파견됐 다. 그러나동포청설립이후동포 재단 주재관이 전원 철수하면서 오히려 동포 지원 업무가 후퇴했 다는지적이나온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LA와 중국, 일본 재외공관에 동포청 직 원을각각 1명씩임시파견하기로 외교부및행정안전부등과협의했 다고 밝혔지만, 이는 임시 조치에 불과해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 이같은상황에대해외교부와행 안부는주재관직위신설에대해” 외교부 고유 업무인 영사 업무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 는입장으로알려졌다. 그러나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 이고 종합적 시행을 위해 재외동 포청이 출범됐는데 그 이후 동포 전담파견인력이공석이된건앞 뒤가안맞는다는비판이적지않 다. 이재정의원은“재외동포청출범 은 해외 한인사회의 큰 염원이었 으나, 현상황을보면출범취지가 무색해졌다”며“현장중심의동포 정책 추진을 위해선 동포청의 안 정적인 파견을 보장하는 법 제도 적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 했다. 서한서기자 복수국적외교관자녀10명중7명미국국적 복수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자 녀 중 10명 중 7명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시간으로 5일 국회 외교통 일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이재 정의원이외교부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올해9월25일기준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 181 명 중 122명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복 수국적의자녀가 8명으로미국뒤 를이었다. 이어독일국적 6명, 중 국5명,우크라이나와코스타리카, 폴란드국적이각각4명이었다. 한국국적을상실하고외국국적 만을 보유한 외무공무원의 자녀 는 모두 4명으로, 이들은 모두 미 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복수국적 및 외국 국적의 자녀들은 출생 시 주 재국의국적부여제도에따른결 과라고설명했다. 이재정 의원은“해외 근무로 자 녀의 복수국적이 불가피하다 할 지라도,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현 상은 바람직하다 보기 어렵다”며 “외교업무종사가특혜로인식되 지 않도록, 외교부가 보다 세심하 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가있다”고밝혔다. 뉴욕맨해튼의이민법원에서지난7일복면을한연방이민단속요원들이추방재판에출두한이민자들을체포하기위해대기하고있 다. [로이터] “외교부와중복” 이유 동포재단시절서후퇴 “설립취지무색” 지적 뉴스ㆍ속보서비스 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