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D4 사회 사회 11 2026년3월17일화요일 최근 외국인 관광객증가와 맞물려 우후죽순 늘고있는캡슐호텔형숙박 시설이안전 사각지대에놓여있는 것 으로파악됐다.캡슐호텔은수용인원 에사실상제한이없고,노후건물인경 우소방시설의무설치제도소급적용 도되지않아화재에무방비상태다.14 일화재로부상자 10명이발생한 서울 소공동 캡슐호텔도예외는 아니었다. 캡슐호텔은 투숙객밀집도가 높아 한 번불이나면대형참사로번질수있는 만큼,새로운안전기준을마련해야한 다는지적이많다. 본지기자가 15,16일이틀간서울명 동 일대캡슐호텔 3곳에서투숙해보 니, 거의모든객실이화재에취약한 구 조였다. 너비1m, 높이1m짜리1인용 침대공간 ( 캡슐 ) 수십개가 1, 2층으로 쌓여빽빽이들어차있었고, 복도 너비 는 60~70cm에불과했다. 스프링클러 도설치돼있지않았다. 사무실로쓰이 던대형빌딩을용도변경하거나, 원룸 이나빌라건물의각방에가구형캡슐 을두고영업하는곳도있었다.필리핀 여행객스카이 ( 22 ) 는 “비상구가 너무 좁아 긴박한 상황에서여러명이빠져 나가긴힘들어보인다”고말했다. 이런캡슐호텔은숙박애플리케이션 검색기준으로서울도심 ( 종로·용산·동 대문·서대문·중구 ) 에만 30곳이넘는다. 일부고급화를지향한신축시설도있 으나, 기존 노후 건물의한두 개층을 새로인테리어한 곳이대부분이다. 소 공동캡슐호텔도 7층짜리건물의 3, 6 층에있었다. 관광업계에따르면캡슐호텔은팬데 믹이후인2024년부터성업하기시작했 다. 비교적최근에생겨난 숙박시설이 다보니규제가느슨하다.캡슐호텔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일반숙박업으로분 류돼,허가제가아니라신고제 ( 등록제 ) 로운영된다.신고서는전체수용인용 이아닌객실수만기재한뒤전기안전 검사필증과재난배상책임보험을첨부 해제출하면된다. 소공동 캡슐호텔도 발화 지점인 3 층은방 4개, 6층은방 3개로신고했을 뿐, 방마다캡슐이몇개인지행정기록 은없다.화재당일예약인원은 3층 65 명,6층59명에달한다. 스프링클러설치의무도 비켜갔다. 2018년부터6층이상숙박시설전층에 서, 2022년부터층수와무관하게바닥 면적600㎡이상숙박시설에서스프링 클러설치가의무화됐지만, 소공동캡 슐호텔은 2000년이전준공된건물이 라규정이소급적용되지않는다. 노후 건물인경우 대피로와 방염설 비가미비해 더큰 문제다.실제로소공 동 캡슐호텔도 내 부 계 단 에는 연 기를 차 단 하는 문이없어투숙객들이건물 뒤 편 실외비상계 단 으로 빠져나와야 했다. 하지만 그 곳도에어 컨 실외기가 가로 막 고있어 탈 출이지 연 됐다. 전문가들은숙박시설영업이위축되 지않는 선 에서규제 강 화가필 요 하다 고조 언 했다. 공하성우 석 대소방방재 학 과교수는“캡슐호텔은기존숙박시 설과다 른 신종시설로분류해 특별 법 으로관리하는게부작용이적을것”이 라 며 “고시원 처럼 다중이용업소로 지 정하는것도방법”이라고말했다. 홍 성 용서울건축 포럼 의 장 은 “사업 주 와 더 불어건물 주 에게도 시설 안전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21일 방 탄 소년 단 ( BTS ) 컴백 공 연 을 앞 두고 숙박시설안전우려가 커 지 자, 서울시는 19일 까 지 △ 도시 민 박업 4,904개소 △ 한 옥 체험업381개소 △ 종 로구·중구숙박시설151곳등 총 5,481 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하기로했다. 이재명·김준형·오세운기자 농 아인 권익 증 진 을 위해 써 야 할 한국 농 아인 협회 예산이 협회 간부 에게 골드 바를 선 물하는 데사용된 것으로 드 러 났 다. 특 정 감 사를 통 해이런 내 용을 확 인한 복지부는 엄 정 대 처 하 겠 다는 입장 이지만, 이미 2년 전에 농 아인 협회 실태를 파악 하고도 가 벼 운 처 분에 그쳐 부실하 게관리· 감독 한 것아니 냐 는 비 판 이 나 온 다. 복지부는한국 농 아인 협회 를 특 정 감 사한 결 과부적 절 행위23건을발 견 해수사의 뢰 와기관경고등 처 분 을했다고16일 밝혔 다. 감 사 결 과에 따르면 협회 는 운영예산으로 2021 년 2,980만 원상당의 골드 바를 구 입 해간부 A씨 에게 줬 다. 또 세 계 농 아인대 회 운영비로 써 야 할 예산을 2023년 협회 간부들의태국치 앙 마 이관광에사용하기도했다. 임원에 월 150만원지급해야하는 직 책보조 금 을정당한 근거없이 월 300만 원 씩 지급한 것으로도 조사 됐다. 직 책보조 금 지급 대상이아닌 임원 B씨 는 2024년 4 월 부터2025년 6 월까 지4,300만원을 받 았다. 또 수어 통역 사의 블랙 리스 트 ( 배 제명 단 ) 도만들었던것으로 드 러 났 다. 협회 는 행사 주 최자와 수어 통역 사를 연결 해 주 는 수어 통역센 터206 개를 운영해 왔 는데 특 정수어 통역 사의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협회내 취업도 막 았다. 또 농 아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의 혹 이제기된 간부가 업 무배제기간에도 전자문서를 21건 결 재하기도했다. 복지부는 협회 가 부적정하게 쓴 관광 관련비용은 관광 참가자들에 게 환 수하도록 통 보했다. 협회 에지 원해 온 운영예산 ( 약 3 억 원 ) 도지급 을보류했다.복지부는경 찰 수사 결 과에따라 혐 의가 인정되면 관련자 들에게필 요 한 조치를 취하 겠 다는 입장 이다. 다만 복지부의관리· 감독 부실 논 란 은 피하기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골드 바 선 물 사실은 복지부가 2024 년 협회감 사를 통 해일 찌감 치파악 했던 내 용이다. 그 러나 당시복지부 는 ‘ 개 선’ ‘ 기관 주 의 ’ 등가 벼 운 처 분 을 내 리는데 그쳤 다. 블랙 리스 트 의 혹역 시복지부가 3년전국 민 신문고 민 원을 통 해인지했지만 이후 별 다 른 조치를 취하지않았다. 공 익 신고 자의제보를 받 은경 찰 은지난해12 월 수사에 착 수했다. 복지부는 장 애인 단 체 운영 지 침마련 태스 크포 스 ( TF ) 를 구성해 2026년상반기 까 지운영지침을 마 련 할 계 획 이다. 복지부관계자는“ 협 회 개 선 의지가 확 인되지않는다면 중 앙 수어 통역센 터업무위 탁 계약을 조기에종 료 하고 협회 설 립 허가취소 가 능 성등도 검 토할 것”이라 며 “후 원 금 점검, 성 폭력 예방교 육 이수, 회 계투명성등지도 감독 을계 속 해나 갈 계 획 ”이라고설명했다. 원다라기자 3 특 검 ( 내란 · 김 건 희 · 채 상 병 ) 의 잔 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 영 2차 종 합 특 별 검사 팀 이16일 윤 한 홍 국 민 의힘의원 자 택 등을 압 수수색했다. ‘윤석열 전대 통령 관 저 용산이전 특혜’ 의 혹 관련이 다. 지난달 25일출 범 이후약 20일만 에 첫강 제수사다. 종 합특 검 팀 은이 날직권남 용 권 리행 사방해등 혐 의로 윤 의원의서울 강남 구자 택 과국 회 의원 회 관사무실,경 남 창 원시지 역 사무실등을대상으로 압 수수색에들어갔다. 윤 의원은 2022년 청 와대이전태스 크포 스 ( TF ) 팀장 으로 윤석열 당시대 통령 실의관 저 이전을 총괄 했다.이과 정에서인테리어업체 21 그램 이 김 건 희 여사와의 친 분을이용해관 저 이전공 사를 따 내 는 데부당하게개 입 한 혐 의 를 받 는다. 21 그램 은 김 여사가운영한 코 바나 컨텐츠주 관전시 회‘ 르 코 르 뷔 지에전 ’ 등을 후원하고 코 바나 컨텐츠 사무실의설계 및 시공도 맡 았던업체 다.종 합 건설업면허가없는무자 격 업 체로 파악됐으 며 2022년 5 월 25일 12 억 2,400만원상당의관 저 이전공사관 련계약을 입찰 공고 3시간 만에수의 계약방 식 으로따 냈 다. 앞 서 김 여사 의 혹 을 수사한 민 중기 특 검 팀 은 윤 전대 통령 당 선직 후관 저 공사를다 른 업체가의 뢰받 았으나, ‘윗 선’ 의지시로 공사업체가 21 그램 으로 바 뀐 정황을 포착 했다. 특 검 팀 은 그 배 경에 김 여사의영향 력 이있었다고 보 고 김오진 전국 토 교 통 부차관과황모 전대 통령 비서실행정관을구 속 기소했 다. 김 전차관은 청 와대이전 TF 1분과 장 으로이전작업의실무를 주 도했고 황전행정관은 TF직 원이었다. 민 중기 특 검 팀 은 윤 의원이 김 전차 관에게 ‘ 공사를 김 여사가 선택 한 21 그 램 에 맡 겨라 ’ 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 도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 김 건 희 가 소위 ‘윤핵 관 ’ ( 윤석열 측 핵 심관계자 ) 으로불리는 윤 의원을 통 해대 통령 관 저 이전등 국가계약 사안에부당하게 개 입 한 사실을 확 인했다”고 밝혔 지만, 기간 등제한으로 수사를 확 대하지는 못 했다. 사건을넘겨 받 은종 합특 검 팀 은이 날 압 수수색을 통 해 2022년대 통령직 인 수위원 회 의관 저 이전관련자 료 를 확 보하 겠 다는 계 획 이다. 지난 11일에는 김 전차관을참고인신분으로소 환 해 조사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종 합특 검 팀 은 압 수수색을 통 해 확 보한자 료 를분 석 한뒤 윤 의원등을 포함 한관련자들 을 불러구체적인관 저 공사업체 선 정 경위와 김 여사의지시·관여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위용성기자 골드바·태국관광$농아인아닌간부챙긴농아인협회 ‘관저이전의혹’윤한홍압수수색$ 2차 특검첫강제수사 협회돈으로3000만원상당선물 수어통역사블랙리스트의혹등 복지부,알고도부실한처분그쳐 뒤늦게“엄정한대처”수사의뢰 신고제대상, 수용인원제한없어 면적좁으면스프링클러의무배제 노후건물대피로·방염설비도미비 21일BTS공연앞안전우려확산 서울, 숙박시설5500곳긴급점검 특검, 4년전인수위자료확보계획 선정경위·김건희관여여부묻기로 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윤한홍국민의힘 의원의서울삼성동자택을압수수색한16일윤 의원자택출입문에디지털증거물봉인지가 부 착돼있다. 뉴시스 ‘디지털증거물’ 봉인된윤의원자택 14일화재가발생한서울중구소공동캡슐호텔내부.각방에가구형2층침대가빽빽하게배치돼있다. 이재명기자 15일소방당국관계자가서울중구소공동캡슐호텔화재현장을감식하고있다. 뉴스1 ‘침대수십개’ 위험빽빽해도 캡슐호텔 ‘규제 사각’ 화재무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