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23일 (월요일) D3 사회 34년간병한장애딸살해 70대아버지징역 3년실형 교육생 277명을‘사업자’로위장신고$억대임금떼먹은업체 작년혼인 24만건, 3년연속증가$초혼‘여성연상’처음 20%넘어 “강간추가 확인”색동원시설장구속기소 34년 간 장 애 가있는 딸 을 돌 보다살 해한 혐 의를 받 는 70대아버지가 국민 참 여 재판 에서 실 형을선고 받았 다. 대구지 법 형사12부 ( 부장정한 근 ) 는 살인 혐 의로기소된A ( 71 ) 씨에게 징 역 3년을선고했다고19일 밝혔 다. A씨는지난해10월 23일대구 북 구 전 처 의자택에서 뇌병변 과지적장 애 를 앓 던 딸 ( 당시40세 ) 을 질 식시 켜 숨지게 한 혐 의를 받 는다.사건당시A씨는 딸 이 큰 소리를 지르며보채자 라 디 오를 틀어주며달래려했지만 상 황 이 나 아 지지 않 자 “경비 실 에서 찾 아 온 다”, “아 버지도 괴롭 다”, “ 엄 마도 힘 드 니까 제 발 조 용히 좀 해라”며 반 복해제지하다 범행한것으로 조 사됐다. 이혼 후 다 른 곳에서 홀 로지내던A 씨는 최 근 딸 의거동이 불 편해지는 등 병 세가악화하자전 처 가일을하러 나 간 사이에전 처 의집을 찾 아 딸 을 돌 봤 다. 그러 나 A씨는 더 이상 간병 을이어 가기어 렵 다는 부담과 심 리상 압박 속 에서 순간 의감정에 휩싸 여범행을저지 른 것으로파악됐다. A씨는범행 직 후 자살을시도했지만미수에그 쳤 다. 재판 부는 “피고인은 딸 이최 근 거동 이 불 편해지고 회 복 될 가 능 성이보이지 않 자 처 지를비관해살해했다”며“ 간병 과 보 호 의어려움이가중되었다고 하 더 라도 살해행위는어 떤 이유로도정 당화 될 수없으며, 간병 이 필 요한 환 자 의보 호 와 처 우에대한 사 회 적 문 제가 대두되고있는상 황 에서 엄 중한책임을 묻 는것이타당하다”고 판단 했다. 다만 재판 부는 “피고인이34년 간 피 해자를 헌 신적으로 간병 해 왔 고, 범행 이후 극심 한 자책감과 상당한 정신적 고 통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 력 이악화돼사 실 상 실 명상태에이 른점 ,우발적으로범행을저지 른뒤 자 살을시도한 점 등을고려했다”고양형 사유를 밝혔 다. A씨의전 처 도 처벌 을 원하지 않 는다는의사를 밝혔 다. 이번 재판 은 A씨의요 청 에따라 국 민 참 여 재판 으로진행했다. 배심 원 7명 은전원유죄로 판단 했으며양형에는 4 명이 징 역3년, 3명이 징 역3년에집행유 예 5년의견을 냈 다. 앞서대구에서도비 슷 한사건이발생 한적이있다. 2024년11월대구지 법 은 39년 간돌 본중 증 장 애 아들을살해한 혐 의로기소된 60대아버지에게 징 역3 년을선고했다. 대구=김재현기자 인 천 강화군의중 증 장 애 인거주시설 색동원시설장이장 애 인입소자들을성 폭 행한 혐 의로 19일구속기소됐다.검 찰의보 완 수사 단 계에서시설장의추 가강 간 범행도포착됐다. 서울중 앙 지검여성 · 아동범죄 조 사1부 ( 부장정 희 선 ) 는이날색동원시설장 김 모 ( 62 ) 씨를성 폭력처벌법 상 장 애 인피 보 호 자강 간 , 장 애 인복지 법 상 폭 행등 혐 의로 재판 에 넘겼 다. 김 씨는 2012년 부터지난해까지생활 지도 등을 빌 미 로 입소자 3명을 강 간 하고, 1명을 드 럼 스 틱 으로 34 차례폭 행한 혐 의를 받 는다.이중성 폭 행을거부하는입소자 에게유리 컵 을던져 머 리에상 처 를입 힌 것으로 조 사됐다. 색동원수사는지난해5월경찰이피 해자 측 제보를 받 으면서시 작 됐다.이 후 김 씨에대한 출 국 금 지,피해자에대한 분리 조 치 및폐쇄회 로 ( CC ) TV영 장 압 수등 조 치가이 뤄 졌고,지난해12월부 터올해2월까지 김 씨와피해자들,색동 원관계자등에대한 조 사가진행됐다. 검찰역시사건 송 치전인2월부터정 부장검사를 팀 장으로 ‘색동원수사 팀 ’ 을 구성했다. 수사 팀 은 같 은 달 12일 경찰이신 청 한 김 씨에대한구속 영 장을 법 원에 청 구했고, 구속 전피의자 심문 ( 영 장 실질심 사 ) 에 직접참 석해 영 장을 발부 받았 다. 2월 27일사건 송 치후 엔 피해자 진 술 분석등 과학수사 기 법 을 활용해 김 씨가피해자중한 명에게또 다 른 강 간 범행을저지 른 적이있다는 점 을 밝혀냈 다. 검찰은 송 치전 단 계에서피해자 진 술 분석을대검찰 청 에의 뢰 하고,경찰과 핫 라인을 구 축 해피해자 진료기 록 을 추가로 확 보했다고 밝혔 다.이를 통 해 적시에피해자진 술 의신 빙 성을 확 인하 고, 추가 범행도 밝혀낼 수있었다. 또 한 수사 과정에서피해자 지원기관들 이 참 여하는 ‘사건관리 회 의’를 열 어치 료지원과경제적지원이이 뤄질 수있도 록 조 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 기 단 계부터경찰과긴 밀 히 협력 해적시 에 CCTV영 상등주요 증 거를 확 보했 다”면서“ 송 치후에도 경찰과 상 호 협 력 해관 련증 거를 수집했고, 피해자지 원을위한 협력 도진행중이다”라고 덧 붙 였다. 정준기기자 재판부“살해행위정당화안돼 간병헌신^우발적범행등고려” 국민참여배심원도모두“유죄” 장애인입소자강간^폭행등혐의 檢보완수사서강간 1건더밝혀 노동자A씨는지역방 송영업업 무를 하는 콜 센터 업 체에 취직 했다.이 회 사 는 면 접합 격자를 교육생으로입사 시 킨뒤 10일 간직 무교육을이수해 야 만 정식으로 채용했다. A씨는 비 록 교육 생이지만면 접 에 합 격했고 업 무를위한 교육을이수한 만 큼 자신을 근 로기준 법 상 근 로자라고생각했다. 하지만 회 사는 A씨 뿐 만 아니라 함 께교육을 받 는 277명교육생모두를 개인사 업 자로신고했다. 4대보험도가 입하지 않았 고 주 휴 수당, 휴 일 근 로수 당도주지 않았 다. 고용노동부 조 사결 과이 회 사는사 실 상 근 로자인교육생 들을 사 업 자로 둔갑 시 켜총 1 억 4,700 만원의임 금 을체 불 했고,일 반 노동자 들에대해서도 총 1,800만원임 금 을 떼 먹 은것으로 드 러 났 다. 19일노동부는이 같 은 ‘가 짜 3.3’ 위 장 고용 의 심 사 업 장 108곳에대한 기 획 감독결과를 발 표 했다. 가 짜 3.3은 노동자를사 업 자로 둔갑 시 켜 4대보험 가입을 회 피하거 나 각종 수당을 주지 않 는행태를의미한다. 감독결과사 업 장 총 72곳 ( 66.6 % ) 에 서1,070명의 근 로자가 가 짜 3.3 피해 를입은것으로 확 인됐다.이들은연 차 휴 가 등 노동자의기본적 휴 식 권 을제 대로보장 받 지 못 했고연장 ·야간 휴 일 근 로수당 등을 지급 받 지 못 해 총 6 억 8,500만원체 불 피해를입었다. 노동부는 가 짜 3.3 피해가 다양한 산 업 현장에서 벌 어지고있다고분석했 다.이번감독에서적발된사 업 장을 업 종별로살 펴 보면 △숙박·음 식 업 39곳, △ 제 조업 16곳 △ 도 · 소 매업 13곳 △ 운 수 ·창 고 3곳 △ 사 업 지원서비스 1개곳 등이다. 실 제사 례 를 살 펴 보면, 한 베 이 커 리 업 체는 2030 청 년 노동자들을 가 짜 3.3으로위장했다.이 업 체는 백 화 점팝 업 스토어를 운 영 하며채용한 단 기 간 계 약직 ( 아르 바 이 트 ) 청 년노동자 17명 중 9명을 사 업 소 득 자로 위장 신고했 다.이를 통 해사 업 장을 5인미만 영 세 규 모인것 처럼둔갑 하는 꼼 수까지부 렸다. 5인 미만 사 업 장은 근 로기준 법 등 각종 노동관계 법 에서상대적으로 자유 롭 다. 노동부는연장 ·야간·휴 일 근 로수당 총 1,200만 원임 금 체 불 과연 장 근 로 한도위 반 및 임 금 명세서미교 부등 총 6건을적발해시정 조 치했다. 업 체가 노동자에게스스로가 짜 3.3 피해자가되도 록회 유한 사 례 도있다. 한자동 차 부 품 포장 업 체는노동자가 입사할 경우 근 로계 약 서를 쓰 는 경우 와 사 업 소 득 자로 신고하는 경우의임 금 지급 액차 이를 보여주며노동자가 스스로 사 업 소 득 자를 선택하도 록 유 도했다. 근 로계 약 서를 쓰 게되면노동 자도 4대보험료일부를내 야 하기 때문 에한 푼 이아 쉬 운 노동자들은 사 업 소 득 자를선택하는경우가 많 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 짜 3.3 위 장 고용은 탈 세범죄”라며“국세 청 등 부 처간협조 를 통 해가 짜 3.3에감독을 강화하 겠 다”고 밝혔 다. 송주용기자 노동부‘가짜 3.3 의심’기획감독 108개업체중 72곳서위법적발 연차휴가못쓰고총 6.8억체불 통일교로부터금품을수수한의혹을받는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19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정교유착합동수사본부에출석하고있다. 1월합수본출범이후이뤄진첫소환조사다. 박시몬기자 우리 나 라 혼인건수가 3년연속 증 가했다. 결혼에대한인식이 긍 정적으 로 변 화하고 결혼적 령 기에해당하는 30대초 반 인구가늘어난 영향 이다. 국가데이터 처 가 19일발 표 한 ‘2025 년 혼인 · 이혼 통 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 건으로 전년 대비 8.1 % ( 1만8,000건 ) 늘었다. 이는 관 련 통 계를 작 성한 1970년이후역대여 섯 번째 큰 증 가 율 이다. 박 현정인구동 향 과장은 “동성동본 특 례법 이시행된 직 후인1997년을기준으로하면, 2024년 에이어두번째로 높 은 증 가 율 ”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나 라 혼인건수는 2023년이후 로 3년연속 증 가하고있다.이는결혼 적 령 기인구가 늘어난 영향 이 크 다. 박 과장은 “최 근 30 ~ 34세인구가 늘어난 데다, 코 로 나 19 사태로미 뤄 졌던혼인 이 재 개된것도한 몫 했다”며“결혼적 령 기에있는미혼 남 녀의‘결혼을해 야 한 다’는인식이 많 이 증 가가된것도 영향 을미 쳤 다”고설명했다. 이 른바 ‘연상연하’ 부부도두 드 러지 게늘었다. 실 제초혼건수중에여성연 상이4만건으로,전체20.2 % 를 차 지했 다.이는전년대비0.3 % 포인 트 늘어난 수준으로, 여성연상이 20 % 를 넘 어선 것은 통 계 작 성이래 처음 이다. 반 면에 남 성연상인초혼건수는 12만5,000건 으로,비중은전년보다 0.4 % 포인 트줄 어 든 63.0 % 였다. 문 제는내년부터결혼적 령 기인구가 줄 어 든 다는 점 이다.데이터 처 ‘장래인구 추계’에따르면,내년30대초 반 인구는 368만5,000명으로전년대비3만2,000명 감소한다.이는 통 계 작 성기준인 2022 년이후첫감소다.이후에도우리 나 라 30대초 반 인구는 2040년까지별다 른 반 등없이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작 년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3 % ( 3,000건 ) 감소한 8만8,000건으로집계 됐다. 2020년이후 6년연속감소세다. 세종=강진구기자 ‘통일교금품의혹’ 전재수첫소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