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1일 (수요일) D6 사회 서울 동대문 한 의류 도매상가에서 100억원대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 생해상인들이막대한 피해를 볼 위기 에처했다.전대차 ( 재임대 ) 구조를악용 한사기의혹까지불거지면서상인들의 집단 고소와경찰 수사로이어지는 등 분쟁이확산하고있다. 3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동 대문패션타운A패션몰입점상인114 명은부동산임대운영업체B사대표김 모 ( 66 ) 씨등 관계자 9명을 사기혐의 로 지난해서울 용산경찰서에고소했 다.이들이돌려받지못한보증금은총 123억원규모다. B사는 6층짜리A패션몰로부터3~5 층점포전체를임차한뒤다시상인들 에게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으로 상 가를 운영했다. B사는 2013년A패션 몰을기존 3층에서6층으로증축하는 사업을주도하며5년단위임대운영권 ( 전대차 ) 을확보했다. 사건은 B사가 건물 임대료를 연체 하면서시작됐다. A패션몰은 임대료 를 9개월가량 받지못하자 2023년 2 월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임대차계 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B사가이사실 을전차인인상인들에게알리지않았다 는점이다.게다가점포이용권한이없 는 상황에서도 B사는 같은 해 8월기 존 상인들과 계약을연장하거나 신규 계약까지체결했다. 상인들이 B사에 낸 보증금은 1인당 수천만 원에서수 억원대로,일부는 ‘자릿세’까지별도지 불했다. 이후 A패션몰이상인들에게점포인 도와 퇴거를 요구하면서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24년 3월퇴거예정 을알리는서울중앙지법부동산가처분 고시문이각 상점에부착됐다. 상인들 은 A패션몰과 B사간계약 종료 사실 을이때처음알았다고 한다.여기에B 사가 법원고시문을 ‘점포 QR코드안 내문’으로 덮어가린정황까지드러나 면서B사가 계약 해지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 상인들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 만 B사는 2024년 8월“돌려줄 자금이 없다”며돌연폐업했다.결국사건은경 찰로넘어갔다. 상인들은 B사가 사업을정리하면서 도계약해지사실을숨겼다고본다.시 장사정에밝은한상인은“B사실소유 주는 2000년대부터동대문 일대에서 개발과임대사업으로 큰돈을 벌었고 가족과여러회사를 운영했는데, 내부 자금을돌려쓰다사고가난것”이라며 “보증금과월세가현금으로오가는시 장특성상자금흐름추적이쉽지않아 더답답하다”고말했다. 1억원넘는 보증금을잃은 또 다른 상인은 “물건대금을뒤늦게지급하거 나보증금을한두달늦게돌려주는경 우는있었지만 작정하고 잠적한 경우 는처음”이라며“상황을알았더라면절 대계약을갱신하지않았을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B사 측은 불가피한 경영악화 라고주장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여파 로매출이급감해보증금재원을소진 했을 뿐, 의도적으로편취하지는않았 다는것이다.일부상인과는점포계약 을여러차례갱신하는 과정에서보증 금이상계처리됐다고도해명했다. B사 전임원은 “동대문 업계에서는 통상 임대 계약 종료 후에도 수개월 간 협상을 이어가는 관행이있다”며 “B사도 건물주와의관계를 봉합하려 는의지가있었고, 상인들도 그런 사정 을감안해재계약에나 섰 을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핵심 은전대차 계약 과정 에사기 죄 성 립 요건인 ‘고의성’이있었 느냐 다. 경찰은 B사가 A패션몰 측과 계약해지를인지한상태에서보증금을 가로 챌 의도로 상인들과 전대차 계약 을체결했는지등을 살펴 보고있다. 다만,수사가 1년넘게이어지다보 니 상권이 버텨 내지못하고 있다. 여 력 이 있는상인들은 떠났 고, 남 은이들은고 사 직 전이다. 그 나 마 A패션몰이B사폐 업 직 후일부상인과 직접 계약을 맺 고 2024년과 2025년임대료를 낮췄 지만, ‘문제있는상가’라는소문이 퍼 지면서 손님 발 길 은사실상 끊 겼다. 지난달 직접찾 은 A패션몰은 전체 절반가량이 공 실이고,일부 층은 공 실 률 이 7 0~80 % 에달했다. 인 근 상가가 봄 신상 품 을 찾 는중국 · 일본 바 이어로 붐비 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한 상인은 “신규고 객 은 끊 겼고거 래 처조차우리 가이 곳 에 남 아있다는사실을불안하 게본다. 올해 8월전체상인들의계약 기간이 끝 나면다같이 떠 나 야할 것같 다”며 깊 은한숨만내 쉬 었다. 이재명^남병진기자 건물주에빌려재임대운영업체 임대료연체로임대차계약해지 권한없는데도연장^신규계약 법원퇴거고시문, QR코드로덮어 “계약해지숨기려”고의은폐의혹 상인 114명, 사기혐의9명고소 동대문 패션몰 임대업체 “돈 없다”$ 상인들 보증금 123억떼일판 전자입국신고서에‘중국(대만)’표기$정부, 대만 반발에삭제추진 “대구도심하천에수상한 캐리어”$열어보니 50대여성시신 4명에장기기증故김창민감독 ‘폭행당해뇌출혈’뒤늦게알려져 6·3지방선거를64일앞둔31일서울종로구에있는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에서모의개표실습이진행되고있다. 윤기훈인턴기자 자정에가까운시각서울중구동대문패션타운내A패션몰모습. 소매상과거래가활발히이뤄지 는시간대이지만, 오가는사람이거의없고빈상점앞에는옆가게재고가쌓여있다. 이재명기자 장기기증으로 4명의생명을 살 리고 세상을 떠 난영화감 독 김 창민 ( 41 ^ 사진 ) 씨가 폭 행사건이후 뇌 출 혈 로 사 망 한 사실이뒤늦게확인됐다. 유족은경찰 의 초 기대 응 과 수사 과정이 충 분하지 않았다고주장하고있다. 31일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 면김씨 는 지난해 10월 20일오전 1시10분 쯤 경기구리시수 택 동한음식점에서아들 과식사를하 던 중 옆테 이 블손님 들과 시 비 가 붙 어 몸싸움 에 휘 말 렸 다.이과 정에서주 먹 에 맞 아쓰러진김씨는약 1 시간뒤 병 원으로 옮겨졌 고,같은해11 월 7 일 뇌 사 판 정을받았다.이후가족 뜻 에 따 라장기를기증하고숨 졌 다. 유족 측은 “사고 소식을 접 한 후정 신없이 병 원으로 향 했고, 사건은 출동 한경찰에의해 잘 처리 될 줄알았다”며 “하지만정신을차리고보 니 가해자는 1명뿐이었다”고주장했다. 경찰은 당시A씨를 중상해혐의로 입건하고 구 속 영장을 신 청 했지만, 법 원은 “주거가일정하고증거인 멸 우려 가없다”며기각했다. 이후 검 찰의보 완 수 사 요구에 따 라 경찰 은 A씨 일행 B씨를 추가 입건하고, 상해 치 사혐의로 A · B씨의 구 속 영장을 다시신 청 했으나 같은이 유로기각됐다. 유족은가해자가여러명이었는데도 초 기수사가 충 분하지않았다고 주장 한다.유족측은“당시A씨일행은여성 을 포 함 해 7 명이었다”며“ 왜 처음부터 가해자를 1명으로특정했는지 묻 고 싶 다”고했다.또 병 원이 송 이늦어지면서 치 료시기를 놓쳤 다는문제도제기했다. 경찰은당시수사과정이적절했는지 다시확인하고 있다. 경기 북 부경찰 청 측은 “당시경찰의수사가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라며“유족 측이제기한 부 분까지포 함 해 살펴 보 겠 다”고밝 혔 다. 김씨는 2013년 영화 ‘용의자’를 시 작으로 ‘대장 김 창 수’ ( 201 7 ) , ‘ 마 약 왕 ’ ( 2018 ) ,‘ 마녀 ’ ( 2018 ) ,‘소방관’ ( 2024 ) 등에서 스 태 프 로 활 동했다. 연출작으 로는 ‘ 그누 구의 딸 ’ ( 2016 ) ,‘구의 역 3 번 출구’ ( 2019 ) 등이있으며,‘회신’은유작 으로 남 았다. 임명수기자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상 ‘중국 ( 대 만 ) ’ 표기를없 애 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나의중국’원 칙 을거부하고있는대 만은해당표기를문제 삼 아왔다. 외교 부 당국자는 31일기자들과 만 난자리에서“관계부처와협의를거 쳐 전자입국신고서상의 ‘ 직 전 출발지’와 ‘다음 목 적지’ 항목 을 삭 제하는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 혔 다. 이당국자는 “대만 방문 객 편의증진등을 위한 출 입국관리시 스템 의간소화,종이신고서 와전자입국신고서 양 식의일 치 차원” 이라고 설 명했다. 정부의이같은조 치 는대만측반발 을 누그 러 뜨 리기차원으로 해 석된 다. 대만 외교 부는한국측이지난해2월부 터전자입국신고서상의출발지 ·목 적지 항목 에‘대만’이아 닌 ‘중국 ( 대만 ) ’으로 쓰는데반발해왔다.한국측표기에대 한 맞 불 조 치 로지난달 1일대만 외 국 인거류증상의‘한국’ 명 칭 을 ‘ 남 한’으 로 바꿨 고, 31일까지한국측의조 치 가 없으면전자입국등 록 표에대해서도같 은조 치 를하 겠 다고 압박 했다. 이에정부는 ‘대만’이라는 표기로 바 꾸 는대신해당 항목 자체를없 애 는식 의절 충 안을고안한것으로보인다.당 국자는 “대만이 3월 31일을 시한으로 정했다고 그 에 따 라 조 치 한 것이아 니 라한국과대만간 비공 식실 질 협 력 증 진에도 움 이 되 는 방 향 으로 처리했다 고보면 될 것”이라고말했다. 대만도 반 응 했다. 대만중앙통신등 에 따르 면대만측은대만입국서류상 의‘한국’ 표기를 ‘ 남 한’으로 바꾸 는조 치 를잠정유예하기로했다.다만한국 이대만의명 칭 요구에사실상 호 응 한 점에서중국의반발이있을 것이 란 전 망 도나 온 다. 조영빈기자 경찰, 가해1명입건했다 1명추가 유족“여럿가해$초기수사부실” 대만측“한국→남한변경”압박 정부‘대만’표기대신항목없앨듯 올해수 능 은 11월 19일 목 요일에 치 러진다. 지난해수 능 영어영 역 의난이 도조절실패가수 험 생 혼란 을 야 기한 만 큼 적정난이도 출제를 최 우 선 과제 로 삼 는다. 수 능 출제를 총 괄 하는 한국 교육 과 정 평 가원은 31일 ‘202 7학 년도대 학 수 학능력 시 험 시행기본계 획 ’을발표했다. 김문 희평 가원장은 이 날 교육 부에서 열 린 브 리 핑 에서“ 공교육범 위내인고 등 학교 교육 과정을 충 실 히 이수하고 기본 개 념 에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이 있는 학 생이면문제를해결 할 수있는 수 준 으로 문 항 을 출제하 겠 다”며“특 히교육 부에서2월발표한안정적수 능 출제를위한개 선 방안을 충 실 히 적용 해적정난이도로출제 될 수있도 록최 선 을다하 겠 다”고밝 혔 다. 평 가원은안정적인적정난이도확보 를 위해 6월수 능 모의 평 가 때부터 교 사출제위원 비율 을 50 % 로 높 인다. 출 제위원 중 교 수나 평 가원전문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다 보 니학 생들의실제 학 업수 준 을제대로 파악하지못해난 이도조정에어려 움 이있다는지적에 따 른것이다.또기존난이도점 검 관 련 위 원회를 통합한 문 항 별 점 검 위원회를 설치 해난이도점 검 을더 철저히 시행 할 계 획 이다. 김원장은 지난해수 능 에서 영어1등급 비율 ( 90점이상 ) 이 역 대 최 저 인 3.11 % 를기 록 한 데대해“올해는 전체적난이도점 검 만이아 니 라 1등급 비율 도 꼼꼼히살펴 보 겠 다”고말했다. 올해수 능 에 N 수생이대거몰려‘불 수 능 ’이 될 것이라는입시업계의예상에 대해 선 “입시경쟁 률 로 수 능 난이도가 결정 되 는것은아 니 다”라고 선 을 그 었 다.올해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 라 출제 되 는 마 지막수 능 인데다지 역 의사 제로인한 의대증원으로 N 수생 응 시 가 늘 어 날 것이라는전 망 이나 온 다. 송옥진기자 올해 11월 19일수능시험 “적정난이도최우선$ N수생증가무관” 대구 도 심 을 가로지 르 는 신천을 떠 다 니던 여행용 가방에서 50대여성시 신이발 견돼 경찰이수사에나 섰 다. 31일 대구 북 부경찰서에 따르 면이 날 오전10시30분 쯤북 구 칠 성동잠수 교 부 근 신천에서“물 위에수상한 가 방이 떠 다 닌 다”는신고가 접 수됐다.출 동한 경찰이여행용 가방을 건 져 확인 한결과, 내부에서 웅크 린상태의시신 이발 견 됐다. 가방은은 색 계 열 로, 하천에반 쯤 잠 긴채떠 있었으며내부에물이차시신 일부가 변형된 상태 였 다. 가방안에서 는신분증등소지 품 은발 견되 지않았 다.지문감식과유전자 ( DN A ) 채 취등 을통해신원을확인한결과,숨진여성 은50대한국인으로파악됐다. 경찰은 실종자 기 록 등을 확인하는 한편,신원이특정 되 면사 망 전 최 종위 치 를파악하고주 변 폐 쇄 회로 ( CC ) TV 영상을 확보 · 분 석 해이동 경로를 추적 할 계 획 이다. 또 국 립 과 학 수사연구원 에부 검 을 의 뢰 해정확한 사 망 원인을 밝 히 고, 신천일대 CCTV 분 석 을 통해 가방유입경로도추적 할 방 침 이다. 달 성 군 가 창 면등지의상류에서 떠 내려왔 을가 능 성도 살펴 보고있다.시신 외 관 에서는 흉 기등에의한타 살흔 적은발 견되 지않았으나, 경찰은 통상적이지 않은발 견 경위를고려해 독극 물등다 른 범죄 가 능 성도 열 어두고있다. 시신이발 견된 신천주 변 에는자전거 를 타거나 달리기를 즐 기는 시 민 이자 주 오간다.인 근 에는 칠 성시장 야 시장 도 있어유동인구가 많 다. 한 목격 자 는“경찰이여행용가방을건지자한때 사 람 들이몰려들었다”고발 견 당시상 황을전했다. 또 다른 목격 자는 “가방 이물을 먹 어부 풀 어있었다”며“처음 엔 동물이나 폭 발물이들어있는 줄알았 다. 시신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며가 슴 을 쓸 어내 렸 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사안은 언 급하기어 렵 다”면서도“현재로서는사 망 여성의인적사 항 확인이 최 우 선 이 다. 스토킹 이나 폭력 , 독극 물등 범죄 연 관성도 열 어두고 수사 할 방 침 ”이라고 밝 혔 다. 대구=김재현기자 큰외상은없이웅크린상태발견 경찰, 구체적신원^사망원인조사 “표샐틈없다” 지방선거대비모의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