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1일 (수요일) 유엔, 北인권결의안 24년연속채택$한국고심끝동참 해군핵잠추진단내달창설$“정예승조원양성” ‘장쩌민방한’ 못마땅했던北$ ‘대만 수교’ 카드 내밀며따졌다 ‘12^12 반란’맞선故김오랑동상, 특전사에세운다 북한내조직적인인권침해를지적한 유엔인권이사회의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2003년부터24년연속이뤄 진결의안채택이다. 50여개국이공동 제안국에이름을 올렸고 한국도 고심 끝에동참했다. 31일 외교부에따르면 유엔인권이 사회는전날 스위스제네바의유엔제 네바사무소에서열린 61차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는 합의 ( 컨 센서스 ) 로채택했다. 결의안은“북한내조직적이고광범위 하며중대한인권침해와그러한인권침 해에대해만연한불처벌문화,책임규 명부족,인도에반하는죄가자행됐다 고믿을만한합리적근거가있다”는인 권최고대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 한인권조사위원회 ( COI ) 의결론을언급 했다.그러면서이같은북한인권상황 에“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COI가 북한지도층에인도에반하는죄를예 방,억제하고가해자기소및사법처리 보장을촉구했음을유의한다”고했다. 정부내에선이번결의안공동제안국 참여여부를 둘러싸고 불참해야 한다 는의견도 한때개진됐던것으로전해 졌다. 하지만△인권이인류보편적가 치라는 점△이재명정부 출범직후인 지난해11월유엔총회의북한인권결의 안에동참했던흐름을유지하는게바 람직하다는 점△공동제안국 불참이 남북관계개선에획기적돌파구를 만 들기는어렵다는점등을 고려해최종 동참결정을내린것으로보인다. 조영빈기자 “조직적^광범위한인권침해”지적 정부, 정책일관성등고려해참여 이두희(오른쪽)국방부차관이31일강원원주육군36보병사단에서열린 ‘2026첨단국방피치데이(pitch- day)’에서저가소형군집자폭드론부스를둘러보고있다.미래전쟁의핵심으로떠오른드론·대드론분야 의민간첨단기술·제품을군관계자에게발표하는행사로이날정찰·타격군집드론,휴대용드론탐지기,기동형대드론체계등이소개됐다. 국방부제공 민간첨단드론,어디까지왔나 12·12군사반란당시신군부에맞서다 전사한고 ( 故 ) 김오랑 ( 사진 ) 중령을기 리는동상이육군특수전사령부에세워 질것으로보인다.정부는김중령에대한 무공훈장추서도추진하기로했다. 31일군소식통에따르면,군은최근김 중령의동상을경기이천시특수전사령 부내에설치하기로잠정결론을내리고 4월에유족측과협의하기로했다.이소 식통은“설치시기와사령부내어디에설 치할것인지를조율할것”이라며“김중 령이전사한장소라는상징성도고려됐 다”고말했다. 김중령은 1979년12·12 군사반란당 시정병주육군특전사령관비서실장이 었다.그는12월13일0시10분쯤정사령 관을불법체포하기위해사령부에난입 한반란군측병력과교전하다현장에 서6발의총상을입고 숨졌다. 당초유족들은2016 년서울에서경기이천 으로이전한특수전사 령부보다는김중령이 졸업한육군사관학교에동상이설치되 길희망했다.그러나군당국에선사관 학교통합논의가진행중이고육사총 동창회의견수렴이필요하단이유로난 색을표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유족 측은사령부에우선설치하고육사설치 도계속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 정부는김중령에게무공훈장을추서 하기위한절차에도들어갔다.이날열린 국무회의에서기존김중령에게수여됐 던‘보국훈장 ’ 을 취 소하는안 건 이의결 됐다.동일공적에대해훈장을중 복 수 여할수없다는상훈법규정에따 른 조 치다. 정부는추후국무회의에서김중령무 공훈장추서안 건 을별도로상정해의결 할계획이다.보국훈장은전 투 외공적을 세 운 사람에게,무공훈장은전 투 에서공 적을세 운 사람에게수여 된 다. 국방부는 또 12 ^ 12 당시육군 본 부 벙 커 를지 키 다반란군의총 탄 에맞 아 전사 한고정선 엽 병장에대한무공훈장추서 도 검토 중이다.정병장도그동안 순 직 으로분류됐지만,2024년전사재심사에 서전사자로 변 경됐기때문이다. 구현모기자 軍내부잠정결론, 유족과협의 정부는무공훈장추서도추진 해군이 핵 추진잠수 함 ( 핵 잠 ) 운용 계 획을 수 립 하기위한 별도의전 담 조직 을 준 비하고있다. 핵 잠이도입되면해 군이직 접운용 해야 하기때문에 미 리 승 조인력 양 성방안을세우고,교육훈 련 체계를 마련 하려는것이다. 31일 복 수의군 관계자에따르면해 군은국방부의 승 인을 받아 5월1일부 로 ‘ 핵 추진잠수 함 추진단 ’ 을창설해 운 용 할예정이다. 추진단은 장성급 장교 를단장으로하며30여명규 모 의인력 이 배 치 될 예정인것으로 확 인됐다. 해 군관계자는“범정부 핵 잠도입사업추 진과연계해 핵 잠 운용 에필요한인력 양 성, 교육·훈 련 체계구 축 , 정비및안 전지침정 립 등에대한 중장기계획을 수 립 하고이를 수행해나 갈 조직을 만 드 는것”이라고설명했다. 현재 핵 잠 획 득 관 련 전반적인사안 은외교부,국방부등이참여하는 핵 잠 범정부협의체 ( TF ) 에서논의되고있다. 핵 연 료 공급과 관 련 한 협상은 외교부 산 하 핵 잠협상 팀 이주도하고있다. 이때문에해군내에서는 핵 잠이도입 되면실제 운용 을위한 준 비조직이별 도로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됐다. 한 해군 관계자는 “ 핵 잠에 태 울 수 있는 승 조원들이하 루아 침에 양 성되는것도 아니 기때문에 미 리계획을세워 둬 야하 고정 박 할 부 두 나정비에필요한 장비 등도 논의해야 한다”면서“해군이할 수있는 핵 잠관 련 일을해 두 려는것”이 라고설명했다. 핵 잠도입은지난해한 미 정상 간 합 의내 용 이 담긴 ‘조인 트팩트 시 트’ ( 공동 설명자 료 ) 에한국이 핵 잠을 건 조할수 있다는내 용 이명시되면서 본격 화됐다. 다만올해초원자력분야후속협상과 함께 개시 될 예정이었던 한 미간 핵 잠 협상도다소 늦 어지고있다. 구현모기자 장성급단장에30여명배치예정 “교육훈련체계^정비지침등수립” 1995년장 쩌민 당시중국 국가주 석 의방한을 앞두 고북한이‘대만과의수 교 ’카드까 지내 밀 며중국에불만을 쏟 아냈 던것으로 나 타났 다. 약 30년전 북러 간 군사조 약폐 기를위해우리정 부가 물밑 외교전을 펼쳤 던사실도처 음공개됐다. 외교부는 1995년도에 생산된 외교 문서를 31일공개했고,이 런 상황은당 시문서에고스란 히담겼 다. 외교문서 에따르면,1995년5월중국외교부 산 하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과북한외 무성 산 하 ‘군 축 및 평 화문제연구소 ’ 간 회의가열렸다.이자리에서중국측 은 ‘최근 북한과 대만 간 관계를 예의 주시하고있다 ’ 고 밝혔 다. 이에북한 대표단 측은 “중국과 한 국이고위인사교류를하는 데 북한은 왜 대만과의관계를 발전시 킬 수없 느 냐 ”고따진다.이어“만일 금 년11월장 주 석 이방한하면, 대만과의외교관계 수 립까 지도 검토 하지 않 을수없다”고 말했다. 아 울러북한은 그해 6월방북 한 탕 자 쉬 안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게 도한중관계개선에 강 한 불만을표시 한것으로 확 인됐다. 당시북한은 장 주 석 의방한예고에 ‘북중우 호 관계는 변함 없다 ’ 며 짐짓태 연한 척 했지만, 물밑 에선 탈냉 전기류 를 탄 한중관계발전에중국의급소인 대만 문제 까 지 꺼 내들어맞불을 놓 고 있었던 셈 이다. 실제장 주 석 은북한의 이같은 반 응 을 의식한 듯 같은 해 11 월이뤄진 방한에서남북 사이의 균형 적 태 도를 강 조했다. 당시한국이1996년만 료 되는 북러 간 우 호 협력및 상 호 원조 조 약 ( 1961 년체결 ) 폐 기를 목 표로 펼친 물밑 외 교전도공개됐다. 공로명당시외무부 ( 현외교부 ) 장관은 1995년 5월방한 한 알렉산드 르 파 노프 러시 아 외무차 관을 만나 ‘자동 군사 개입 ’ 조 항 으로 해 석 되는 북러조 약 항목 을 지적하며, 한러관계발전을위해조 약 개 폐 를촉 구했다. 이에 러시 아 는 그해 6월 주러한국 공사를초치해한국이북러조 약 문제 에 간섭 적 태 도를 보이고있다고 항 의 했다.러시 아 가한국측 태 도가내정 간 섭 에해당한다고 판 단할정도로 한국 의 노 력이 집 요했던것으로 읽히 는 대 목 이다. 러시 아 는그해9월북한에조 약폐 기 를통보했다. 새 로 운 내 용 의조 약 을체 결하자고북한 측에제의했으나, 북측 이이에 호응 하지 않 으면서이 듬 해인 1996년조 약 은공식 폐 기됐다. 그러나 약 30년 만인 2024년 양 국은 다시포 괄 적전 략 적동반자조 약 을통해사실 상 혈맹 관계를이 뤘 다. 김 영삼 전 대통령의 삼풍백 화점 붕 괴 참사에대한안이한인식을 보여 준 일화도공개됐다.김전대통령은 삼풍 백 화점사고다음날인1995년 6월 30 일 태평양 도서국인 바 누아투 의 막 심 칼롯 코 르만 총리를 만 났 다. 이자리 에서김전대통령은 삼풍 참사에대한 코 르만 총리의위로 서한에사의를 표 하며“사 건 이없는 게제일 좋 지만 공 업화로 가는 과정에서불가 피 한 현상 이고 과정이 아닌 가 생각 한다”고 말 했다. 또 한 “우리언론들이 ( 붕괴 사고 를 ) 엄청 나게과장 보도하고있다”고 도했다. 정부는 국 민알 권리보장 차원에서 생산된 지 30년이지난 외교문서를심 의를거 쳐매 년공개한다.이날 공개 된 외교문서규 모 는 2,621권, 37만여 쪽 에 달 한다. 전혼잎^조영빈기자 ‘탈냉전기’ 1995년외교문서 북러우호협력조약폐기노렸던 YS정부‘물밑외교전’도첫공개 “삼풍붕괴, 공업화과정불가피” 참사에대한안이한인식도보여 30 D5 외교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