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4일 (토요일) D3 윤석열 탄핵 1년 헌법재판소는지난해 4월 4일 ‘대통 령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면서이렇게 강조했다. 군·경을동원한헌법기관권 한훼손및국민기본권침해는어떤이 유로도정당화될수없다는점을분명 히하면서, 동시에관용과자제를전제 로하는대화와타협을요청한것이다. ‘민주주의복원’과 ‘사회통합’을이루 라는, 정치권과 우리사회가 풀어내야 할숙제이기도했다. 1년이지난지금,우리는어디쯤왔을 까. 한국일보가 5명의헌법학자와 함 께한진단결과는,‘아직갈길이멀다’ 는쪽이었다.반대의견에대한경청,차 분한토론자세는여전히부족하고,불 법계엄에대한 확실한 단절또한 멀기 만하다.최악의상황은넘겼지만,과제 는아직많이남아있다는평가다. 尹탄핵의의미 헌법학자들이윤 전 대통령탄핵심 판에서주목한건‘헌법문제가전면에 드러난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전광석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 법전원 ) 명예 교수는 “‘비상계엄선포 요건’ ‘헌재재 판의절차’ 등처음부터끝까지헌법이 해와관련된문제였다”고짚었다.사건 의전과정을모든국민이직접목도했 다는점도특징중하나였다.이황희성 균관대법전원교수는“박근혜전대통 령사건은은밀한부패행위를다뤄정 보가 제한적이었다면, 이번에는 모두 가더 ( 공개된 ) 정확한 판단 근거를갖 고있었다”고말했다. 그럼에도 탄핵결정이쉬운 길은 결 코 아니었다. 전광석교수는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식의주장이 나오거나 계엄해제의결, 탄핵소추안 의결이차질을 빚는 것을 보면서우리 민주주의가 취약하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그래서인지교수들은전원일 치파면결론을다행으로여겼다.이헌 환아주대법전원명예교수는 “지금도 ‘윤어게인’을말하는사람들이있는데, 한두명이라도기각 혹은각하의견을 냈다면그런주장에정당성을 부여하 게됐을것”이라고말했다. 절차 면에서의아쉬움을 표하는 목 소리도있다. 차진아고려대법전원교 수는 “시간표에쫓기면서방어권보장 등을 소홀히한 것같다”면서“결론이 정당해도, 절차에서뒷말을 남기면지 켜보는 개개인에게의문을 품게할 수 있다”고했다. 결정문의메시지 헌재결정문과 관련, 학자들이가장 먼저언급한건‘대통령권한의한계’에 대한 문제다.이헌환 교수는 “‘국민신 임배반’이핵심”이라며“대통령도결국 국민으로부터권력을위임받은것인데, 국민의의사에반해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통치행위에대한 사법적판단은 부당 하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이성립할 수없다는뜻이기도하다. 조재현동아 대법전원교수는 “파 병 등 국가와 국 민의이 익 이 첨 예하게 충돌 하는경우라 면모를까,헌법과법 률 에서정한절차, 형 식, 내용등 범 위를 초 월한경우라면 당연히사법판단 대상이 되 고 책 임을 져 야한다”고짚었다. ‘대화와타협’‘협치’ 역 시주된 메 시지 로 꼽았 다.이황희교수는“각자가자기 권한만 극 도로행사하면타협의여지가 안생 긴 다”면서“갈등을민주주의원리 에 맞 게, 즉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게 헌재의 메 시지”라고해석했다.이교수 는“시민의저 항 과군경의소 극 적임 무 수행을상 찬 한대목도있는데,다음세 대에교 훈 이될내용”이라고 덧붙 였다. 정치복원과통합이뤘나 헌재가 남 긴 ‘정치복원’ 및 ‘통합’의 비전은 아직요원하다는 게헌법학자 들이내 린 평가다.조재현교수는“사법 개 혁 , 검찰 개 혁 등이 슈 에대한 찬 반이 헌법의시각이아니라정치성 향 에 따 라 뚜렷 하게갈리고, 무슨 의견을 말해도 진 영논 리로만 받아들여지고있다”면 서“반대 편 에있는사람의이야기를경 청하고 객 관적으로 사안을 보려는 노 력이부족하다”고 꼬집 었다. 조 교수 는여권이추진하는 ‘내 란 청 산 ’에대해 서도“이 미 법원판결등으로헌법질서 내에서 잘 해결하고있다”면서“손대지 말아야할 곳 까지는손대지 않 도 록 조 심해야한다”고짚었다. 헌법 테 두리를 벗 어나지 않 는 범 위내에서민주주의회 복 작업 이우선 돼 야한다는의 미 다. 이황희교수는 “ 애초 에 싸 움이있어 야 갈등이생기는데,야당이 역 할을전 혀못 하고있어서협치이야기가 나 올 상황이아 닌 것같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여권의사법개 혁 추진에대해 선 “윤 전대통령 구속 취소, 이재명대 통령사건파기환 송 등이 례 적판단이 이어지면서사법부가자신들을해코지 한다는 마 음이생겼고, 그반 작 용으로 ( 개 혁 움직임이 ) 강하게나 온 것같다” 고 말했다. 이어“대법관 증 원, 재판소 원등은사실 굉 장히오래 논 의가이어 져온 이야기인데,이에대해 좀 더차분 하게 논 의를했다면선뜻 동의하지 못 하는분들도결국정당한것으로받아 들일가 능 성이 높 아지지 않았겠느냐 ” 고아쉬 워 했다. 차진아교수는 “지금은민주당이 뭘 해도 계엄보다 낫 다는 태 도인데, 계엄 이 잘못 된것이 맞 지만 그렇다고 삼 권 분립을 붕괴 시 키 는 게말이 되 지는 않 는다”고지적했다. 반면 “우리사회는 윤전대통령탄핵으로국민주권을확 립하는 깔딱 고개를 막 넘은것”이라며 “아직정리해야할과거의유 산 이남아 있다” ( 이헌환교수 ) 는평가도있었다. 헌법가치회복은 대통령의헌법수 호 의 무 를 비 롯 한 헌법가치는 제대로 세 워졌 을까. 전광 석교수는 “탄핵을 거치며국민, 공직 자,언론 종 사자들의헌법에대한이해 가 좀 더 깊 어 져 야 겠 다는점을절실히 느꼈 다”고강조했다.전교수는 “민주 주의는 한 번 무너 지면 쉽 게회복 되 지 않 는다”면서“아직도 상당히많은 공 직자들, 혹은일부 국민이1 2 · 3 계엄을 헌법기 준 에 따 라 평가할 의지가없는 것 같다”고 덧붙 였다. 아직민주주의 회복까지갈길이멀다는진단이다. 정준기^이서현기자 “민주주의회복^사회적통합 ‘헌재의숙제’ 풀려면멀었다” ☞ 1면‘尹탄핵1년’에서계속 연대는 남 태 령에서도 또 렷 했다. 202 4년1 2 월말,전국 농 민회 총 연 맹 소 속농 민들이 트랙 터를 몰 고상경 하다남 태 령인근에서경 찰 에가로 막혔 다.이소식이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로 퍼 지자 시민들이 응 원 봉 을들고 달 려와“차 벽 을열라”고 외쳤 다.이 른바 ‘남 태 령대 첩 ’이다. 시위에서는 중장년 층 이 다수인 농 민과 젊 은 시민이직 업 과 나이를 넘어하나가됐다. 충북 진 천 에서 올 라 온 여성 농 민유주 영 ( 5 8 ) 씨 는“청 년들과함께고민을 털 어 놓 고나라 걱 정을했다.청년들이 농 민들 먹 으 라고 식사도 챙겨 주고 보조배터리 도 챙겨줬 다”고회상했다. 인연은 지금까지이어지고있다. 충 남 논산 에서 온농 민권 태옥 ( 5 9 ) 씨 는“예전에는우리들 집 회에시 끄 럽 고 불 편 하다고 했는데, 그 때 는 시민들이 응 원하고 호응 해 줬 다”며 “당시만난 청년들이 집 에와서자 고가기도했다”고 말했다. 지난 달 29 일에는당시남 태 령을지 켰던농 민과청년 5 0 여명이서 울종 로 구 에 서‘남 태 령 첫돌 ’ 행사를 갖기도 했 다. 농 민 중심 집 회가 세대를 아우 르 는연대의장으로거 듭났 다는평 가가들 렸 다. 계절이 네 번지나, 파면된대통령 은1심에서 무 기징 역 을선고받 았 다. 정부도교 체 됐다. 그러나시민들은 여전히갈길이멀다고 입 을모 았 다. 당시인 천 에서탄핵 촉구집 회가열 린 광화문 광장까지4시간을 왕 복 했 던 우동연 ( 20 ) 씨 는 “계엄이 독 재 와 학 살 로이어진다는 역 사적경 험 때 문에거리로 나 섰 다”며“파면이 후 1년은 내 란 청 산 의시간이어야 했는데,기대만 큼 나아가지 못 해아 쉽 다”고했다. 광장의목소리를일상의 변 화로 연결해가야한다는지적도나 온 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종 로에서 ‘탄핵 깃발 ’을 흔 들었 던 한의사 석 민주 ( 30 ) 씨 는 “비상식적인상황은 사라 졌 지만 차 별 금지법제정처럼 당시광장에서 논 의된사회적의제 들이아직 활발 히다뤄지지 않 고있 다”면서“다 양 한 사람이평등하게 살 아갈 수 있는 방 향 으로 나아가 길 바란 다”고짚었다. 이들은 당시경 험 한연대의 힘 을 믿 는다. 김 유진 씨 는“계엄당시에는 아 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 력 감 을 느꼈 지만,현장에서용기를 얻 었다” 고말했다. 그는 “계엄과대통령파 면이라는 큰산 을넘으면서어떤위 기에서도 쉽 게 무너 지지 않 을 것이 라는 믿 음이생겼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앞 으로의민주주의도, 결국 사람과사람사이연결에서시 작 될 것이라는희 망 을확인한 1년이었다 고말했다. “계엄과 파면, 큰산을넘으면서 쉽게꺾이지않을거란믿음생겨” 헌법학자들의‘尹탄핵 1년’ 진단 기각^각하의견없는전원일치파면 ‘尹어게인’세력에정당성안줘다행 국민배반한권력은사법판단대상 시민저항상찬은다음세대에교훈 사법^검찰개혁,경청과객관화부족 국민^언론등헌법이해더깊어져야 ⚉ ܶさౝ ۉ ⁲ ۅ ⅙⇥ፅ⇍⇥ሥ೉〝 ⪉⿚ℍ⭾⼽ ٹ ሩℍඍ❥⼡ඍሦୁᇮ⽑ώὅ ⼡ ک ㍘⼅♶ܵ⅁ᾶᲥܶさፅ⿚⠡℡೉᪊℅ሥ∽⋚⽑ώὅ⼲಑ಭ㍗ ㏖⋚ᅾ㏗ ܶさ℡ ݕ ⼥⽒᩵׉ಭᯡ℡なⶵᅅ ک ⳙಱ⽑ഝᅅඍ⾕ᙞℽῑ⇞⼥⅙ܵ☎ℍ⭾⼽ ٵ ⇥  ީ⿞ℽᲭ⿍෩ᯡ⅑ඍሦ⽑ώὅ⼲಑ಭ㍗ ㏖⋚ᅾ㏗ ⼅♶ܵ⅁℉⾕ᙞᯡ、℡☎ᓽፅ ⇉ᙍ፵ ک ⋅ ݕ ⅙⅁೉⼥ܶᗅ℡Ჩ⅍ℍ⋚೉⼡ٕᗹᗡ⽑᱾಑ಭ㍗ 김다원씨가지난해1월서울용산구한남동 대통령관저앞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 탄핵촉구 집회에서은박지를 뒤집어쓴 채 도로위에앉아있다.이같은모습이키세스 초콜릿과비슷한 까닭에 ‘키세스 시위대’라 고불렸다. 본인제공 농민유주영(왼쪽)씨가 2024년12월22일 서울서초구남태령역인근에서열린윤석열 전대통령탄핵집회에서동료와 포즈를취 하고있다. 본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