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6일 (월요일) D4 기획 ☞ 1면‘美무역장벽보고서’에서계속 현재한국국회에계류중인‘망사용 료’ 법안에대한 미국의우려도적시됐 다. 망 사용료 법안은 넷플릭스와 구 글 같은 대형콘텐츠제공사업자 ( CP ) 가한국통신사 ( ISP ) 망을사용할경우 그대가를지불하도록하는게골자다. USTR은 “일부한국 ISP는스스로도 콘텐츠제공업체이기에미국CP가지급 하는수수료는한국경쟁업체에이익이 될것”이라며“이는콘텐츠사업에서한 국의3대주요 ISP ( SK텔레콤·KT·LG 유플러스 ) 의과점구조를더욱강화해 경쟁을저해할것”이라고주장했다. 농업분야에서는 쌀 관세할당제운 영과 유전자변형생물체 ( LMO ) 농산 물등에대한 한국의비관세장벽이거 론됐다.한국은 2020년이후미국산쌀 에13만2,304톤의국가별쿼터를운영 해왔다.USTR은“해당쿼터의구매및 배분과정, 가격상한산정의불투명성 등이여전하다”며“한국정부가정치적 민감성을이유로 쌀 수확기인 11월전 후해서는미국산식용 쌀의주간 경매 를반복적으로중단하고있다”고비판 했다.LMO수입농산물과관련해서는 한국정부의규제승인절차가복잡해, 세계적기준에부합하지못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염전강제노동 논 란을문제삼았다. 미국관세국경보호 청 ( CBP ) 은지난해 4월한국기업인태 평염전에수입보류명령 ( WRO ) 을발동 했다. 강제노동을 통해천일염제품을 생산했다는게이유다. 그런데한국은 강제·의무노동으로생산된물품의수 입을 금지하는 제도가없다고 USTR 은지적했다. USTR은 “이러한문제들 은복합적으로특정한국산또는한국 내재화와 서비스의노동비용을 인위 적으로억제해부당한 우위를 줄여지 가있다”고설명했다. 타국의미국 관세회피문제에대한 한국정부의비협조도 도마에올랐다. 미국의관세회피협정은 보통 제3국 을경유한우회수출,원산지허위신고, 서류조작등으로미국관세를피하는 행위를막기위해미국과상대국세관· 통상 당국이협력하는약정을 말한다. USTR은“한국은미국과관세회피협 정을 체결하는절차를진행중이지않 거나,체결하지않은소수의주요미국 무역상대국중하나”라면서“이러한협 정의부재는 한국을 경유해환적되는 제3국 제조업체의선적물을 식별하는 데도움을주지못한다”고지적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측과 긴밀히소 통하면서조만간 한미자유무역협정 ( FTA ) 공동위원회를개최해비관세합 의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한미 통상환경을안정적으로관리해나간다 는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은지난달 31일정부세종청사에 서열 린 기자간 담 회에서“ ( N T E ) 보고 서에는미국정부가 굉 장히중요시하는 이 슈 도있지만,일부기업들이여러나라 에서기업 활 동을하면서 겪 는 애 로사항 들이일단은들 어 가는경 향 도있다”며 “한미간협의를통해선별해협의하고 판단하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 중국의저명한경제 학 자가중국이미 국과의인공지 능 ( AI ) 경쟁에서‘확산과 상용화’를 앞 세운 혁 신 모델 로우위를 점하고있다고진단했다. 중국제품이 이제가격이 아닌 품 질 로세계시장에서 인정 받 고있다고도평가했다. 지난달 31일중국 베 이 징 시에서열 린 기자간 담 회에서 황 이 핑베 이 징 대국가발 전 연 구원원장 겸 중국인민은행통화정 책 위원회위원은미중기 술 경쟁의구조 적차이를설명하며“중국은 0에서1로 가는 혁 신에서는미국과격차가있지만, 1에서100으로확장하는측면에서는매 우 뚜렷 한우위를가지고있다”고말했 다.중국이기 초 발명보다는상용화·확 산경쟁에서강점을 갖 는다는의미다. 황 교수는데이터통합 능 력과 풍 부 한과 학 자· 엔 지 니어 인력, 완 성된공급망 을중국의강점으로 꼽 았다.지난해 초 전세계에 충 격을안 겼던 중국산AI 모 델 ‘ 딥 시 크 ’를이러한변화의상 징 적사 례 로 꼽 으며“중국은저가제품만만 든 다 는인식이점차 바뀌 고있다”고말했다. 현장의 혁 신 속 도역시 빠르 다. 황 교수 는자신이 방 문했 던 한중국로 봇 기업 을 예 로들며“이기업은일주일에한 번 제품을업데이 트 하지만해 외 기업은보 통 두 달에한 번 수준”이라고설명했다. 강 연 현장에선중국의통화정 책 위원 이기도 한 황 교수에게미국·이란전쟁 발 ( 發 ) 인플레이 션 대 응 관련 질 문도 나왔다. 황 교수는 “유가 상승이기업 수익성에가할 충 격은 실 물경제에매우 부정적인영 향 을줄수있다”고인정했 다. 그러면서“물가상승이 광범 위하게 확산할경우대 응 은불가피하다”며통 화정 책 개입가 능 성을시사했다. 베이징=이혜미특파원 지난달 31일 ( 현지시간 ) 미국 캘 리 포니아 주 서 니베 일에위치한 어 플라 이 드 인 튜 이 션 본사에는 첨 단 정보 기 술 ( IT ) 기업의 심 장부 실 리콘 밸 리 에서보기 힘든 풍 경이 펼쳐졌 다. 거 대한 노란 색포크 레인과 하 얀색 대 형 트럭 , 자 율 주행 센 서인 라이다 ( L iD AR ) 를 뿔처럼 달고있는 포드 자 율 주행차, 포르쉐 가 나란히전시 돼 있고, 한 쪽엔휴머 노이 드 로 봇 이 서있 었 다. 모두어 플라이 드 인 튜 이 션 의자 율 주행운영체제 ( OS ) 와지 능 형소 프트 웨어 를이식 받아 ‘생 각 하는 기계’로 탈 피중인‘피지 컬 AI’의 몸 체들이다. 세계자 율 주행소 프트웨어 1위업체 인이회사는이 날 ‘피지 컬 AI데이’행 사를열고자사의 새 기 술 을소개하 고, 향 후 10년간 피지 컬 AI가 바꿀 미 래 를제시했다. 관 심 을 모 은 건 AI가 바꿀 글로 벌 패권 에대한 발 표였 다. 피지 컬 AI가 혁 신을일으 키 고있는분야가 ‘전장’ 인 까닭 이다.미공 군 에서2 6 년간복 무하고 구글에서국 방 기 술 분야를 주도했 던 제이 슨브 라운 어 플라이 드 인 튜 이 션 국 방 부문 총괄 은기 존 국 방 모델 이이미한계에 봉착 했다고 단 언 했다. 그는 “ 오늘날 중동 전장을 보면 단 돈 1,000달러 ( 약 1 5 0만 원 ) 짜 리 무인기 ( 드 론 ) 가 10억 달러 ( 약 1조 5 ,000억원 ) 짜 리 군함 을 타격하고 있다”며“이제국 방 은 막대한 자본 투입이 아니 라,소 프트웨어 로정의되 는 무기체계를 누 가 먼 저선점하 느 냐 의 싸 움”이라고강조했다. 실 제미 국·이란전쟁에서3,000만원 짜 리이 란제 샤헤드 드 론이수천억원 짜 리 미 군 전 략 자산공중조기경보통제기 ( AWACS ) E - 3 센트 리를 파괴 했다. 어 플라이 드 인 튜 이 션 은미국이 추 진중인차세대미사일 방어 구상 ‘골 든돔 ’의공식 파트너 로 참 여하고있 다. 브 라운은전장의진 짜 승부 처 가 “시 뮬 레이 션 환경과 데이터 엔 진등 눈 에보이지않는 95% 의인 프 라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투입되기 전, 수만 번 의가상시 뮬 레이 션 을통 해시스 템 의신 뢰 성을 검증 하는과정 이피지 컬 AI의성 패 를가 른 다는설 명이다. 실리콘밸리=박지연특파원 방송 미 디어 통신위원회가 한국을 찾 은 구글 본사 경영진에게 연 말로 예 정 된 애 플리 케 이 션 ( 앱 ) 마 켓 내결제수수 료인하시기를당 겨 달라고요청했다. 방 미통위는 김 종 철 위원장이 윌슨 화이 트 구글글로 벌 공공정 책총괄 부 사장, 카 라 베 일리안 드 로이 드 생태계 전 략 담 당 부사장과 1일 경기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만나 앱 내결제수 수료 인하를 국내에서조 속 히시행해 달라요청했다고 밝혔 다. 한국은 구글의 플레이스 토어 결제 수수료 인하가 미국이나 유 럽 에비해 늦 게적용되는지역중하나다. 구글은 지난달 플레이스 토어 결제 수수료를 현행30 % 에서최대20 %까 지 낮추겠 다 는 방침 을공개하며,한국과일본은올 해 연 말 까 지적용하 겠 다고 밝혔었 다. 6 월 까 지수수료가 내려가는미국, 유 럽 연 합 ( E U ) ,영국, 9 월 까 지수수료가인 하되는호주에비해적용시기가 늦 다. 김 위원장은이 날 면 담 에서구글 측 에“구글의 긍 정적변화로 앱 마 켓 생태 계에 실질 적인변화가기대된다”며“다 만올 12월로 예 정된국내적용시기를 국내 앱 개발사들의부 담 등을 고려해 조 속 히시행될수있도록노력해달라” 고말했다.또한 김 위원장은중소형개 발자를비 롯 해 앱 마 켓 내생태계전반 의상생 방 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 다.이에구글측은국내 앱 마 켓 구성원 들의상생을위해적 극 노력할것을약 속 했다고 방 미통위는전했다. 구글은 30 %였던앱 마 켓 내결제수 수료를 1 5~ 20 % 의 서비스 수수료와 5% 의결제수수료로구분해부과하는 방 안의수수료 개 편 안을 지난달 4일 공개했다. 이에 따 라 플레이스 토어 입 점기업이부 담 하는수수료는 20 ~ 2 5% 로줄 어든 다. 홍인택기자 3000만원짜리드론이수천억美조기경보기파괴 군사 패권바꾸는피지컬 AI 中“ 美보다기술확장 우위” AI 상용화 자신감 美, 망 사용료법안에 “경쟁저해” 관세회피협정비협조도 도마에 방미통위, 구글에“앱수수료인하 12월보다당겨달라” 美방어체계‘골든돔’참여기업 이란전통해국방모델변화진단 “자본아닌소프트웨어무기싸움” 중국경제학자,딥시크사례꼽으며 “기초발명보다확산경쟁에서강점” 쌀관세할당제·LMO규제등비판 “강제노동제품수입금지제도없어” 산업부, FTA공동위등대응계획 김종철위원장, 구글임원진면담 美보다늦은인하시기조정요청 앱마켓내상생방안마련도당부 미국공군의 ‘E-3 센트리’ 조기경보통제기가지난달 27일이란의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술탄공군기지공격으로파손된모습이다.이란측은지난달 30일 “샤헤 드-136드론으로 繟 조기경보통제기를파괴했다”고주장했다.아래사진은미중 부사령부에배치된저가형일회용공격드론 ‘루카스’의모습.이란의 ‘샤헤드-136’ 자폭드론을역설계해개발했다. AFP연합뉴스·미국방부제공 임상우(오른쪽)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세라 로저스미국국무부공공외교담당 차관이1일 서울에서열린 제2차 한미공공외교 협의에서 악수를하고있다. 로저스차관은지난달 30일 한국방문을앞두고엑스(X·옛트위터)에 “(한국 에서)조선,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K팝외교 등을 논의할것”이라고밝혔지만이날 ‘한국정 보통신망법등에대해논의하느냐’는취재진질 문에는대답하지않았다. 외교부제공 “ ꯑ 정보통신망법논의할것” 예고 繟 국무차관,공공외교협의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