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7일 (화요일) D3 종합 이재명대통령이 6일국민의힘을 향 해12·3 불법계엄을 사과했던사실을 거론하며“다시그러한국정문란이발 생하지않게하는것은이견이없을것” 이라고개헌논의동참을촉구했다.국 민의힘을제외한 187명이공동발의한 개헌안에대한 국민투표를 6·3 지방선 거와 동시에진행하려면제1야당인국 민의힘의협조가필수적이기때문이다. 다음 날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 에서도 개헌이논의테이블에오를 것 으로보인다. 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국무회 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를주재하며범 여권이주도해추진중인개헌안과 관 련해“이번만큼은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물꼬를틀수있도록초당적인 협조가필요하다”고말했다. 특히개헌안 내용을 언급하면서국 민의힘이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조목 조목지적했다. 먼저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는문 제에대해선“여야 간이견이없고, 제1 야당인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명 시적으로 헌법전문에반영하자고 주 장해왔다”고했다. 지방자치를강화하는내용에대해서 도“이견이없고,특별히이해관계가충 돌할가능성이없다”고말했다. 특히 계엄 요건 강화에 대해선 “얼 마 전 국민의힘측에서도 계엄에대해 반성의뜻을 표한 바가 있기때문”이 라면서“이견이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 엄 1년을 맞아 송언석원내대표의기 자회견을 통해 계엄에 대해 사과한 바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개헌안 공고안을심의·의결했다. 개헌안을 국 회표결에부치기전 20일이상 공고해 야 한다는 헌법129조에따른것이다. 이에따라개헌안은 60일이내국회표 결에부쳐질예정인데, 의결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다. 현재 국회재적의원은 295명인 만큼 국회 통과를 위해선 197명의찬성표를 확 보해야한다. 앞서3일개헌안발의에참여한여야 의원은 187명이표결에모두참여한다 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최소 10명 이이탈해찬성표를던져야한다. 개헌안통과의열쇠를쥔국민의힘은 반대당론을유지하고있다.개헌필요 성엔원론적으로 공감하고있지만, 개 헌 국민투표를이번지방선거와 동시 에부치는것에정략적의도가 숨어있 다고보기때문이다. 국민의힘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개 헌을 지방선거와 함께추진하는 것은 선거에이용하려는 목적이크다”면서 “개헌은야당과긴밀한 합의를거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개헌 에찬성의사를밝힌조경태김용태국 민의힘의원은 본보와의통화에서“성 급한 개헌 추진은 안 된다”며정부·여 당의속도전을경계했다. 우태경^염유섭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민간인이 북 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사건과 관련 해 “비록 우리정부의 의도는 아니지 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 으로 불필요한 군사적긴장이유발된 데대해북측에유감의뜻을 표한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북한에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차원에선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월 공식유감을 밝힌 바있다. 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 무회의겸제4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가정보원직원과 현역군인이연루 됐다는사실이수사결과확인됐다”며 이같이말했다. 이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은개인들의사전행위, 사적으로북측 에도발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며 “국가전략상필요에따라그런일이생 기는것도 극도로신중해야 되는데개 인적으로이런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 는 사실이매우안타깝다”고 했다. 그 러면서“과연누구에게도 움 이 될 것인 지 잘 생 각 해 봐 야 되 겠 다”며“이번 사 건으로 누구보다 접 경지역주민여러 분의우려가 컸 을것이다. 깊 은위로의 말 씀 을 드 린다”고말했다. 이대통령은“관계부처는유사사례 가재발하지않도록 즉각 적인제도개 선과함께당장 집 행가능한조치를신 속하게 취 해주시 길 바란다”고 당부했 다. 대북 무인기사건은 지난해 9월부 터올 해1월 까 지4차례에 걸 쳐민간무 인기를 군사분계선 ( MDL ) 너머 로 침 투시 켜 개성일대영상을 촬 영한일을 말한다. 북한이 올 해1월추 락 한 무인 기 동체 사진 등 을 공개하며비난 성 명을 발표하면서 알 려 졌 다. 정부는성 명 직 후 우리 군과 무관한 사건이라 고밝혔고,군경태 스 크 포스 ( TF ) 합동 조사 결과 일부 민간인들이개인적으 로위법행위를한것으로보고재 판 에 넘겼 다. 정장관은이어진부처보고에서“오 늘 대통령 님 말 씀 으로지난 달 군경합 동조사 TF활 동 종료 에이어이번사태 를 매 듭 지 었 다”며“북측의 입 장과 상 관없이 잘못 을 깨끗 이인정하고 책임 자처 벌 ,재발방지 까 지우리 스스 로마 무리지은것”이라고 평 가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 변 인은 국무 회의 후 브 리 핑 에서 “얼마 전 진상 규 명이이 뤄 져 TF 에서 발표도 했던 만 큼 책임을 묻 고 제도적재발 방지장 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처음으로 공 개적인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 명했다. 반면 박 성 훈 국민의힘수석대 변 인은 논 평 을통해“북한의도발에는 침묵 하 고우리국민에게만가 혹 한 잣 대를들 이대며먼저고개를 숙 이는 대통령의 모 습 은국민의자 존 심을 짓밟 는행위” 라고비 판 했다. 우태경기자 李대통령, 국힘사과 언급하며 “계엄요건강화, 이견없을 것” 李대통령“무인기사건, 불필요한긴장유발”北에첫유감표명 “잘못깨끗이인정^재발방지까지” 정동영통일장관‘사태매듭’평가 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오늘여야정회담앞개헌동참압박 5^18 정신^지방자치강화내용등 개헌안조목조목꼽으며野지적 공고안의결$ 60일내국회표결 국힘, 필요성에원론적공감불구 “선거이용목적”반대당론유지 다주 택 자가 양 도 세폭탄 을 피 해 집 을처분할여유가보 름 가 까 이 더늘 어 날 전 망 이다. 이재명대통령이 양 도 세 중과유예를 종료 하는당일 ( 내 달 9일 ) 에 토 지거 래허 가를신청하는매매계 약 도중과유예를검 토 하라고정부에주 문한데따른것이다. 이대통령은 6일청와대에서비상경 제점검회의를겸한국무회의를주재하 고 “5월 9일이라는 시한은지 키 되 5월 9일 까 지 허 가신청을한경우 까 지는 허 용을 하는게어 떨까 싶 다”고 관계부 처에지시했다. 현재다주 택 자가 양 도 세 중과를 피 하려면 내 달 9일 전 까 지 토 지거 래허 가 증 을 받 고매매계 약 서를 작 성하는 한 편 , 계 약 금 까 지 입 금해야 하는데 토 지거 래허 가신청만으로도 양 도 세 중과를유예하기로한것이다. 이번 조치는 다주 택 자 매물 출 회를 막판까 지촉진하는 전략으로 풀 이된 다. 다주 택 자가 양 도 세 부담을 줄 이려 면 늦 어도이 달 중 순까 지는 집 을 팔 아 야 한다는 분석이지 배 적이 었 다. 지방 자치 단 체별 토 지거 래허 가제검 토 기간 이2주 까 지도 걸 리는점을감안하면이 달 말에는 매매계 약 이성사 돼 도 허 사 라는분석이 었 다. 이대통령은 집 을처분하기를원하는 비거주 1주 택 자에게도 퇴 로를열어 줄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토 지거 래허 가구역내 세입 자가 거주하는 주 택 을 무주 택 자가 매 입 할 경우, 매수자의실 거주의무시행을임대차계 약 만 료 시 점 까 지유예하는 조치를 1주 택 자에게 도제공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현재 다주 택 자에게만부여한 혜택 이다. 정부가 집 주인 비거주 주 택 의매물 출 회시기를 최대한 늘 리 겠 다는 시도 로 풀 이된다. 업 계에는 공공주 택 신 규 공급이계 획 대로제때이 뤄 지기어려운 상 황 에서정부가 ‘ 시간 벌 기 ’ 에 나섰 다 는분석이 많 다.이대통령은 “1주 택 자 도 세 주고있는 집 을 팔겠 다는데 왜못 팔 게하 냐 는항 변 도상당히일리가있 다”며관계부처에시행령개정검 토 를 지시했다. 김민호기자 ‘5월 9일거래허가신청자까지’다주택자에시간더줄듯 李대통령막판매물출회촉진전략 업계“정부, 시간벌기나서”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