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7일 (화요일) D4 정치 국회대정부질문이틀째인 6일여야 는미국·이란간 중동전쟁에대응하기 위한이른바‘전쟁추경’편성문제를두 고 공방을 벌였다.여당인더불어민주 당과정부는중동전쟁장기화가능성 을 우려하며추경편성의불가피성을 강조한반면, 국민의힘은과도한국가 부채문제와 물가·환율에미칠악영향 을지적하며유류세인하 등으로대응 했어야한다고 26조여억원규모추가 경정예산안편성의적절성문제를따져 물었다. 민주당은이날국회에서열린경제분 야대정부질문에서“정부가 ‘너무심하 다’라고할정도로선제적으로대응해 야 우리경제에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있다”며정부의적극적재정정책을 거듭주문했다.“에너지공급망에대한 위기, 경제충격을 얘기하는데갑자기 선거용 추경, 중국 추경하냐는얘기가 나온다”며정부가추경의필요성을소 상히설명할필요가있다면서다. 오기형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제협 력개발기구 ( OECD ) 는에너지공급망 충격으로 2.1%로예상했던한국 경제 성장률을 1.7%까지내릴수있다고발 표했다”며“추경을 얼마나 신속히편 성하는지,경제전반을얼마나잘관리 하는지에따라방어가될것”이라고강 조했다. 정부도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는 다는 심정으로 추경을 긴급히편성했 다” (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 며신속 한추경집행의중요성을강조했다.전 쟁 장기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구윤 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은전쟁 지속 기간을 3개월로 상정하고 추경 을편성했다며추경안 중석유최고가 격제와 관련업계지원 항목의경우 6 개월정도를염두에두고 준비했다고 도했다. 국민의힘진단은 달랐다. 박수영국 민의힘 의원은 “ ( 유류세를 ) 30% 인 하하면 4조 원정도 세수감이생기고, 50％를 하면 6조 원정도 세수감이생 기기때문에26조2,000억원이라는큰 추경이없이도상당부분커버될수있 다”고주장했다.김선교국민의힘의원 은“농어촌기본소득은검증조차안된 2년짜리시범사업인데추경예산에편 성됐다”고꼬집었다. 김민석국무총리는이에“저희로서는 조기에할수있는대책을최대한내놓 는 방식을 취한 것이고 국민의심리라 든가전체적인분위기라든가유류가를 일정하게안정시키는데초기적효과가 있었다”며추경안처리협조를거듭당 부했다. 최서진기자,김지현인턴기자 정 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각시도당과후보자선거사무소 에‘재심신청시허위로판명되거나 무 고일경우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취지 의공문을발송한것으로 확 인됐다.6·3 지방선거에 앞 서여야를불문하고공 천 관련가처분신청이 잇 따 르 면서경고 메 시지를 낸 것이다.하지 만 당내에선정식 구제절차인재심청구자체를주저하게 만드 는조치라는지적이나온다. 6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 하면민주 당은 앞 서 3일 조 승 래사무총장 명의 로 ‘재심위원회 운 영에대한 당대표지 시사항’이란공문을각 17개시도당위 원장에게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시 도당 재심위원회경선재심시신청자 주장이허위로판명되거나무고 임 이 밝 혀 질경우해당행위 또 는공 천 불 복 행 위로간주하고,이에상응하는 징 계처 분은물 론 향후선거 출 마시불이익을 받 을수있다고명시됐다. 또 경선 결 과 에대한가처분신청시에도공 천 불 복 행위로간주한다는내용이 담겼 다. 공문을 접 한예비후보 들 사이에서는 “민주적내용은 아니 다”란 반응이 많 다. 특 히재심 결 과에따라불이익을 받 을 수있도 록 한 규정을 두고 “당 헌 이 보장하는항소기회를 사 실 상 차단하 는조치”라는반발이나온다.‘공 천 불 복 ’에준하는처분도 과하다는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 헌 에따 르 면, 경선 에 출 마한후보자가 그결 과에불 복 하 는행위를하면향후 10년간후보자로 나설수없다. 예비후보 들 의반발은정대표가수차 례 공 언 했던 ‘적격심사를 통 과한예비 후보100%전원경선’원 칙 이제대로 작 동하지 않 는것과도 맞 물려있다.정대 표는이 번 지방선거를 앞 두고 “억 울 한 컷 오 프 는없게하 겠 다”고강조해 왔 다. 하지 만실 제 현 장에선 컷 오 프 가 결 정 돼 반발하는사 례 가 빈 발하고있다.일 례 로 조 승현 전화성 특례 시대 변 인은 최 근서 울금천 구청장경선에서 컷 오 프 된 데반발해 삭 발 및 단식농성에 들 어 갔 다.김관영전 북 지사도대리 운 전비제공 논 란이불거진 직 후열린심야최고위원 회의에서제명당한 후 당을 상대로 효 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상 태 다. 각 시도당은 후보 면 접평 가에서상 당한격차가있거나 사전적 합 도여 론 조사에서40%이상 차이가 나는경우 컷 오 프 를하고있다고 밝 히고있다.다 만 두가지기준이공개되는지표는 아 니 라서 컷 오 프 결 정에반발해재심을 청구하는경우가 많 다고한다. 당 핵 심관계자는 해당 공문에대해 “ 터 무 니 없는사유로재심청구를하는 경우도있다”며“재심절차로인해공 천 이지 연 되지 않 도 록 하기위한 취지” 라고설명했다. 그러 나수도 권 의한재 선의원은 “부당하다생각되면재심을 청구하고판단을 받 을기회는 줘 야한 다”고했다. 김현우기자 국 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기지 사 공 천 에이어 수도 권 기초단 체장공 천 에서도 ‘구인 난 ’을 겪 고있다. 마 땅 한 후보자를 찾 지 못 해재공모를 실 시하는가 하면, 공 천 신청자가전무 해‘전 략 공 천 ’지 역 으로선정된 곳 도있 는것으로 파악됐다. 당내에서는더불 어민주당이서 울 25개구청장 중 24석 을 휩쓸 었던 201 8 년지선 참패 의악 몽 이되 풀 이되는 것 아니 냐는 우려가 제 기된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 하면 국 민의힘은이날을 기준으로 수도 권 기 초단체장선거구 67 곳 중 30 곳 공 천 을 마무리하지 못 했다.서 울 10 곳 ,경기1 9 곳 ,인 천 1 곳 등이다. 서 울 의경우 구청장선거구 25 곳 중 7 곳 에서공 천 신청자가없거나마 땅 한 후보를 찾 지 못 했다. 동 작 ·영등 포 ·성동 의경우구청장 후보자재공모에나 섰 고, 노 원·구로· 금천 ·강 북 등도 경쟁력 있는후보를구하지 못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관악의경우 ‘인구 50 만 명이상’ 선거구로 앞 서중 앙 당공 천 관리위원회 가 직접 후보자를 뽑겠 다며서 울 시당 으로부 터 공 천권 을 회수해 갔 지 만 , 막 상 공 천 이 쉽 지 않 은상 황 이되자 서 울 시당에다시협조를구한상 태 다. 경기도사정도 크 게다 르 지 않 다. 부 천 ·시 흥 의 경우 공 천 신청자가 나오 지 않아 전 략 공 천 지 역 으로 지정됐다. 전 략 공 천 은 통 상 예비후보자가 있지 만 승 리가능성을 높 이기위해영 입 등 을 통 해보다경쟁력있는후보를내세 우기위한 전 략 으로 쓰 이지 만 , 이 번 에 는후보구인 난타 개책으로 쓰 고있는 것이다. 그 나마인 천 의경우인구 50 만 명이 넘 은 부 평 을 제 외 한 모든 기초단체장 후보공 천 을마 쳤 지 만 , 새 로 운 인물없 이대부분 현직 구청장을재공 천 했다. 국민의힘경기도당 관계자는 “민주당 이단체장인지 역 은 말 할것도없고,국 민의힘이 현역 인지 역 도 새 인물이없어 이 렇 다 할 경쟁없이 현직 을 재공 천 하 고있다”고분위기를전했다. 국민의힘의후보구인 난 은예비후보 자수에서도 확 인된다.중 앙 선거관리위 원회에따 르 면이날 기준 수도 권 기초 단체장예비후보자수는민주당 226명· 국민의힘 98 명으로 2 배 이상차이 난 다. 지 역별 로 서 울 민주당 67명·국민의힘 3 8 명,경기민주당111명·국민의힘51명, 인 천 민주당4 8 명·국민의힘 9 명이다. 당내선거분위기도 썰렁 하다. 인 천 동구 미추 홀 구을이지 역 구인 윤상 현 의원은이날인 천 시당에서열린최고위 원회의에서“수도 권 민심은 빙 하기 그 자체로차갑다 못 해우리에게등을 돌 리고있는 실 정”이라며장동 혁 대표면 전에서‘비상체제전환’을요구했다.하 지 만 장 대표는 “ 귀 한 시간을 당내얘 기로보내는것은너무 아깝 다”고이를 일 축 했다. 신현주^김준형기자 “정당한구제기회차단”반발 100%전원경선원칙과도달라 당관계자“절차지연방지취지” 윤상현,장동혁에“비상체제전환을” 당내‘2018년지선참패’재연우려 “민심등돌려”현장분위기도싸늘 국민의힘지도부인장동혁(앞줄가운데) 대표와송언석(왼쪽) 원내대표등이6일인천남동구인천 시당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뉴스1 정청래(맨앞)더불어민주당대표가 6일당내경기도지사예비후보들과경기수원시팔달구못골시 장을방문, 상인들과함께단체셀프카메라를찍고있다. 민경석기자 지선 공천컷오프에줄잇는 재심신청 與 “공천불복 간주” 공문 논란 경기지사이어기초단체 30곳 공천 못 해 국힘, 서울^경기구청장도 구인난 “전쟁장기화대비” vs “물가^환율악영향”전쟁추경공방 여야, 국회대정부질문서논쟁 26조규모적절성놓고도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