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D5 경제 이재명정부의주요 국정과제인 농 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의예산이국회 추가경정예산안 ( 추경 ) 심의과정에서 대폭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올해본 예산증액과정에서도인기영합주의 ( 포 퓰리즘 ) 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6^ 3지 방선거를앞두고 논란이가열될것으 로보인다. 9일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따르 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6일 추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농어촌기 본소득시범사업예산을정부안 ( 3,047 억500만원 ) 대비706억3,000만원증액 한 3,753억3,500만원으로의결했다.앞 서정부는시범사업대상지역을 5곳추 가하기위해본예산 ( 2,340억7,500만원 ) 보다 706억3,000만원늘려편성했다. 상임위원회논의에서예산증액분이2배 로뛴셈이다.농식품부관계자는“이정 도의예산 증액은예상하지못해깜짝 놀랐다”고말했다.다만상임위가늘린 예산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추가심 사와본회의를거쳐야확정된다.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은본예산심의 때도 증액됐었다. 지난해정부는 올해 예산을짜면서관련예산 1,703억3,700 만 원을 배정했다. 농해수위는지난해 11월예비심사에서예산을 2배가량늘 려3,410억2,700만원으로의결했다.야 당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 판이나오자, 최종적으론 정부안보다 637억원증액한수준으로정리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에게매월 15만 원씩지원하는 제도다. 현재10개군에서운영중이다. 정부는추경을통해예산 706억여원을 증액한뒤대상지역을올해15개군까 지확대할 계획이었다. 농해수위의결 안이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가 정하면20개군으로늘어날수있다. 농식품부는사업대상이지금보다 2 배로 늘어나도제도 시행엔문제가없 다고설명한다. 추가 공모를실시해 6 월까지대상지역을뽑고, 7월부터6개 월간 주민들에게기본소득을 주겠다 는방침이다. 그러나단기간에시범사업을확대하 는 방향에대해선우려의목소리가 나 온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 구위원은“정책효과를검증한뒤예산 을 늘려도 늦지않는데지금은지방자 치단체에제공하는혜택개념으로접근 하고있다”고지적했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예산 의확대가 ‘전쟁추경’의목적에맞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관계자는 “미국^이 란 전쟁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인 구감소지역에사는주민과같은취약 계층이가장큰영향을받을수밖에없 다”며“기본소득으로지역경기에활력 을불어넣어야한다”고말했다. 세종=장재진기자 다양한 반찬 메뉴로 지역인터넷커 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탄 30대 홍모 씨, 매출은 늘지만 금융 이력이 부족 해신용등급이낮았고은행대출은번 번이거절됐다. 기존 신용평가 ( CB ) 시 스템 에서는 단 골 고 객 증가, 온라인주 문확대등성장성은반영 되 지않 아 연 19,20 % 수준의고금리대출을고민하 는상 황 이다. 이 처럼 금융이력이없어 돈빌 리기어 려 웠던 소상공인에게제도 권 금융기관 의문 턱 이낮 아진 다. 사업자개인의금 융정보 외 에매출,평판등사업장관련 정보가 반영 되 는 소상공인특 화 신용 평가모 형 ( S CB ) 이하반기부터도입될 예정이기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소상공인신용평 가체계도입방안을발 표 했다. 지난해기준 소상공인 ( 790만 ) 은전 체사업체수의95 % 를 차 지하고, 종사 자수는전체고용인구의46 % 인1,090 만 명을 기 록 할 정도로 내 수경제에서 비중이 크 다. 하지만 금융 권 은 그간 이들의 사업성을 따지기보다 대 표 자 의금융이력중심으로 보수적인심사 를 해 왔 고,이때문에개인사업자의대 출비중가운데신용대출은 9.6 % 에그 친 다. 담 보가없으면 돈 을 빌 리기어려 운 구 조 인셈이다. 이에신용정보원과 NI C E 평가정보가주축이 돼 기존신용 등급에사업성장가 능 성을따지는 ‘성 장등급 ( S 등급 ) ’을 결합한 새 로운 평 가기준을 마 련했다. 소상공인의업종 을 △ 도소매업 △숙박음 식 점 업 △ 기 타 서비 스 업 △ 기 술 업종등으로 세 분 화 하 고,업종 · 상 권내 지위와매출성장 률 등 을종합적으로따 진 다. 매출이나업력, 근로자수등계량분석이가 능 한 40여 개지 표 는 물 론인공지 능 ( AI ) 으로 수 집 한 상 권 특성, 업종 트렌드 , 온라인 플랫폼 내 인지도 등 비계량 정보까지 결합해등급을산정한다. 평가 모 형 은 하반기주요 시중은행 에서시범운영을한뒤, 내년 하반기금 융회사별로 차 별 화 된모 형 을 구축할 수있도 록 한다. 202 8년 부터는금융 권 의 S CB 활용 실적을 점 검해인 센 티 브 구 조 도도입할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70만 명에게 연간 10 조 5,000억원의신 규 대출이가 능 해지고, 금리인하 효과는연 8 45억 원에 달 할것으로 내 다보고있다.이억 원금융위원장은“이제금융은 담 보가 아닌 데이터로, 과거가 아닌 미 래 성장 성으로평가할것”이라며“ S CB개발은 자금이 흐 르는방향을 바꾸 는금융구 조 의 변화 ”라고 강조 했다. 박세인기자 진옥동 ( 사진 ) 신한금융그 룹 회장이 “신한만의지 속 가 능 한서사를만들겠 다”는비전을제시했다. 9일 신한금융그 룹 에 따르면 진 회 장은최근주주들에게보 낸 서신을 통 해“인공지 능 ( AI ) 전 환 에 속 도를 내 신 한금융을 AI 네 이티 브컴퍼 니 ( Native C ompany ) 로만들어나가겠다”며이 같이 밝혔 다. 지난해 인공지 능 전 환 ( AX ) 전 담 조직 을 신설했 다는 점 도 강조 했다. 또 현재이사회를 중 심으로 논의중인 ‘ 밸 류 업 2.0’과 관련해“이행성과를 철저 히 분석하고 투 자자의 견 을 반영해 빠 른 시일 내 공 유 할것”이라고전했다. 진 회장은 19 8 2 년 신한은행 창립 당 시경영이념도 다시 꺼냈 다. 그는 “‘나 라를위한은행’은생산적금융으로,‘ 믿 음직 한 은행’은 철저 한 내 부통제와리 스크 관리로,‘ 세 계적인은행’은 글 로 벌 무 대에서의 끊 임없는도전으로구체 화 될것”이라고 강조 했다. 전유진기자 대우 건 설 컨 소시 엄 이부산 강 서구에 ‘에 코델타 시티 푸 르지오 트레파크 ’ 아 파트 를분양중이다. 유 명 브랜드 를사 용한분양가상한제적용단지다. 단지는에 코델타 시티11 블록 ( 강동동 4434번지일원 ) 에지하 2층 ~ 지상 24층, 13 동 ,전용면적59 ~8 4 ㎡총 1,370 호규 모로 조 성된다. 주택은모두전용면적 59 ㎡ 와 8 4 ㎡ 로구성됐다.분양가상한제 를적용한 3.3 ㎡ 당평 균 분양가는1,605 만원이다.계약금5 % 중1 차 계약금500 만원에정액제를적용해수요자부 담 을 덜 었다.입주는202 8년 9월예정이다. 에 코델타 시티는명지국제신도시, 녹 산국가산업단지, 부산신 항 배 후 국제 산업 물류 도시등 대 규 모 산업시설과 가까 워 통근이가 능 할전 망 이다. 단지 인근에 남 해고 속 도로제2지선, 서부산 나들목 ( I C ) ,명지 I C 등이있어부산도 심과 김 해, 창 원 등으로 이 동 할 수 있 다. 202 8년 개통예정인부전 ~마 산 복 선전 철 노 선에는 ‘에 코델타 시티역’ 신 설이계획 돼 있다. 단지앞에중 학교 예정부지가, 도보 권 에 유 치원과 초· 고 교 예정부지가있 다. 인근에는 중심상업지구를 비 롯 해 대 형 수 변 공원,의 료 시설,다양한문 화· 편의시설이들어설예정이다. 내년 에는 백화점 과 프 리미 엄아울렛 , 쇼핑몰 이 결합된 복 합상업시설 ‘ 더 현대부산’이 개 점 을앞두고있다. 또 전체면적의약 30 % 가공원으로 조 성될계획이다. 에 코델타 시티에최근공급된 푸 르지 오 브랜드 는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바 있다. 단지는이지역에들어서는 세 번 째푸 르지오 아파트 다. 대우 건 설분양 관계자는 “가 격 경쟁 력에 풍 부한인 프 라와 국가시범 스마 트 시티라는미 래 가치를 더 했다”고 밝 혔 다. 단지 견 본주택은 부산 강 서구 명지 동 3237 - 9번지에개관했다. 문의 : 1522 - 05 8 7 김민호기자 ‘분상제+입지+브랜드’ 부산신도시에대단지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트레파크 국회서 “예산 증액 2배” 농어촌기본소득포퓰리즘논란 ‘전쟁추경안’농해수위예비심사 정부 706억증액에706억더얹어 예결위심사·본회의거쳐야확정 지방선거앞시범사업확대논란 “정책효과검증후예산늘려야” 장사잘되면신용낮아도대출 ‘소상공인특화신용평가’도입 하반기시범운영, 대출문턱낮춰 매출·평판등신용평가에반영 금융위“금리인하효과年845억” 진옥동신한금융회장“AI 전환속도$지속가능서사 만든다” 9일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면에있는 봉투 제작 공장에서관계자가나프타대신폐비닐을 가공한재생원료로생산된종량제봉투를점검하고있다. 창원=연합뉴스 수급난속 ‘폐비닐로만든쓰봉’ 주목 <소멸지역주민 剢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