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D3 국무회의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쓰레기, 2030년까지 30%더줄인다 정부가에너지저소비제품을지역사 랑상품권으로구입할때최대5%포인 트의할인혜택을추가로제공한다.동 행축제를 친환경으로 개최하고 다음 달중공공부문연가사용도장려한다. 미국·이란 전쟁에따른 에너지위기를 변화의계기로 삼아친환경녹색소비 를 촉진하고에너지대전환을 가속화 한다는취지다. 정부는 28일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 열고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내수 활 력을높이는 ‘친환경녹색소비·관광붐 업 ( Boom - up ) 방안’을상정·논의했다. 전쟁장기화로 소비회복세가 약화할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를 절약하는 동 시에경제도 살리는 복합 해법을 마련 한것이다. 정부는 우선친환경녹색소비를 촉 진한다.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한 에 너지저소비제품을판매매장에서지역 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하면최대 5%포 인트의추가할인혜택을제공한다.지 역사랑상품권을 7~10%할인받아 구 매했다면, 최대15%의할인효과를기 대할수있다.정부는이를위해관련예 산의70%를국비로지원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추가 할인은 소비자가 적용 매장에서상품권을 사 용한 후 캐시백 형태로 지급한다”며 “세부추진일정은향후지방정부에별 도로공지할예정”이라고밝혔다. 전기차전환가속화방안도다음달 공개한다.이를통해공공기관신규차 량의전기·수소차 ( 무공해차 ) 도입의실 효성을높이는한편,경찰차·택배차등 공공·민간전반의무공해차보급을확 대할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모두의카드’ 정액형기준 금액을 절반 ( 수도권 일반형 6만2,000원→3 만 원 ) 으로 낮추고, 정률형의시차 출 퇴근 시간대환급률을 30%포인트 상 향한다. 소비분위기를조성하고자동행축제 ( 4월11일~5월10일 ) 를지역·친환경축 제로 개최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다음달 1일부터5일까지기 존 7%에서10%로확대한다. 동행축제 와연계해지역별백년가게와전통시장, 온누리가맹점결제시10%청구할인과 캐시백을제공하기로했다.아울러6월 까지정부지원을 통해농축수산물을 최대50%할인하는행사도이어간다. 정부는다음달초장기연휴를활용 해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등공공부 문의5월중연가및여행을장려하고, 공무원연가 보상비를 5월중 조기지 급한다. 지급액은 개인별월봉급액에 따라 다른데, 6급 10호봉 주무관은 5 일치연가보상비로 49만7,000원가량 을받을수있다. 이와함께반값여행환급 ( 50% ) 지원 대상을지역내대중교통이용금액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숙박쿠폰30만장을추가공 급하기로했다. 세종=이성원기자 에너지저소비제품최대 5%p 추가 할인 정부‘녹색소비·관광붐업’논의 공공부문 5월중연가·여행장려 28일부처현안보고가한창이던국 무회의장. 이재명대통령이페트병하 나를들어보였다. 보고자인김성환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올려둔‘재생원 료 100%’ 음료 페트병이었다. 앞 으로 이페트병처 럼석유 에서 뽑 아 낸 나 프타 대신재생원료 사용비율을 높인 플 라 스틱 제품이생활 곳곳 에자리할전 망 이다. 특히 페트병의재생원료 의무 비 율을 30%까지높일계획이다. 관 건 은 기존보다 높아 질 제조비용에대한 지 원 책 이다. 기후부는이 날 국무회의에서이 런 내 용을 담 은 ‘ 탈 ( 脫 ) 플 라 스틱순 환경제 전환추진계획’을보고했다.미국과이 란간전쟁으로 플 라 스틱 원료인 석유 와 나 프타 수급이 불 안정한 상 황 에서 지속 가 능 한 플 라 스틱순 환경제생태 계를조성하고산업경쟁력을확보하기 위한조치다. 목표 는 4년 뒤 인 2030년, 나 프타 로 만 든 신재 ( 新材 ) 플 라 스틱폐 기물량을 기존예상치보다 30%이상 줄 이는 것 이다.이를위해 플 라 스틱 을 꼭써야 하 는 제품인지부터면 밀히 따 져종 이등 대 체 재사용을 유 도하기로했다. 나 프타 수급 불 안의고리를 끊 기위 해재생원료사용 목표 치도높였다. 올 해부터국내에서무색페트병을 연간 5,000 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비 알코 올음료 류 제조업 체 는페트병에재생원 료를 10%이상 써야 한다. 또 2030년 까지의무 대상을 ‘연간 1,000 톤 이상 사용업 체 ’로 확대하고 의무재생원료 사용률은 30%로 높일예정이다. 나아 가 폴 리에 틸렌 ( PE ) 이나 폴 리 프 로 필렌 ( PP ) 으로만 든식 품·화장품용기도 유 렵 연합 ( EU ) 기준에 맞춰 재생원료를 10~30% 쓰 도 록유 도할계획이다. 문제는 돈 이다. 재생원료를 만드는 비용은일반 석유 기반 플 라 스틱 보다 1.3~1.5배 더든 다.국내최초로재생 플 라 스틱 원료 100%를사용한 롯 데 칠 성 음료도이 런 비용부 담 을감수하고있 다.이업 체 는소비자가 격 을올리지 않 았 지만향후다른기업들이소비자에게 비용을전가할우려가있다.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책 은 다중이 용시 설 의다회용기사용을 늘 리는 데 방점이 찍 혔다. 우선공공기관이 운영 하는 장 례식 장부터 협 약을 체 결해일 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쓰 도 록 하 고 민간 장 례식 장까지확대해가기로 했다. 정부 청사 엔 일회용 컵 을 못 가 지고 들어 오 게 금지하는 방안도 추 진 된 다. 이 번 대 책 은구 체 적인방법 론 이 빠져 선 언 적수준에 머 물 렀 다는 한계가있 다. 그린피스 는이 날 성명을 내고 “ 폐 플 라 스틱 감축 목표 를 발 생전 망 치대 비가아 닌 ‘절대량’ 기준으로전환해 야 한다”며“다회용기사용도의무화해 야 한다”고지적했다. 강지수기자 기후부, 脫플라스틱순환경제추진 페트병재생원료 4년후 30%까지 식품·화장품용기도확대유도계획 1.3~1.5배비싸$‘돈’이최대문제 환경단체“절대량기준감축해야” ☞ 1면‘공정수당도입’에서계속 계약 기간이 짧 을수 록 공정수 당 을 통한 보상률은 더 높다. △ 1~2개월 38 만2,000원 ( 보상률 10% ) △ 3~4개월 84 만6,000원 ( 9.5% ) △ 5~6개월 126만원 ( 9% ) △ 7~8개월 162만2,000원 ( 8.5% ) △ 9~10개월 205만5,000원 ( 8.5% ) △ 11~12개월248만8,000원 ( 8.5% ) 등이 다.고용이 불 안정할수 록더큰 보상을 하 겠 다는구상이다. 공정수 당 은이대통령의 철학 이반 영 된 정 책 이다.이대통령은 고용 불 안에 시달리는비정규 직노 동자가 임 금까지 적게받는 ‘이중차별’을 겪 어서는안 된 다는의 견 을 평 소밝 혀왔 다. 정부는 ‘모 범 사용자’로서역할도 강 화한다. 공공부문에서상시·지속적업 무는정규 직 을 고용해 맡 기도 록 하고 퇴 직 금지급회 피목 적의1년미만계약 을원 칙 적으로금지하기로했다.이원 칙 을 불 가 피 하게 못 지 킬 때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 직 사전 심 사제’를 통해사 전 심 사를받도 록 했다. 다만이 번 조치가 민간 기업에 즉각 적인 영 향을 미치기는 어려 워 보인다. 법개정이아 닌 정부지 침 으로공정수 당 등을도입하기때문이다. 노 동계는 이 번 정부 방 침 을 환 영 하 면서도 걱 정하는 속내도 내비 쳤 다. 수 당 신 설 이라는 대 증 처방만 내 놓 고비 정규 직 을적 극 적으로 줄 이려는 노 력은 하지 않 는것아 니냐 는우려에서다. 한 국 노총 은이 날 낸 논 평 에서정부 발표 에대해“수 당 신 설 만으로는근 본 문제 가해결 되 지 않 는만 큼 ( 비정규 직노 동 자가 겪 는 불 합리한현실에대한 ) 전면 적인점 검 과법적처우보장이우선 돼야 한다”고 말 했다. 한편이대통령은이 날 국무회의에서 각 정부부처에생산성을높일수있는 공공일자리를적 극 적으로 발굴 해달 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 ( 공공서비 스 일자리에 ) 수 천 ,수만명을고용하라 는것은아 니 다”라며“ ( 수 요 가 ) 있으면 하시고 몇십 명, 몇 명, 몇 백명해 당 하 는것도 각 부처와실·국 단 위로 엄밀히 조사해 ( 일자리수 요 를 ) 챙겨 보시라”고 말 했다. 노동계“근본문제해결안 돼$법적처우보장우선” ھھ ᝉᔁ᠍⇞ ޥ ⎊♡⁹ ץ ᫩೉☎⋅⁝੽⁲ 㜬 ⅙ን ک ⁲ୁජᝉ ھھ ᝉᔁ᠍⇞ ޥ ⎊ୁජ⅙ ὆ ㋈㋋ ᎕ ㋍㍘㋇㋇㋇ ᑎ ڍ ὆߹׍⎰ℍᯡሦ ഝ⨹ᚽ᪊ጩሥ⎉ ߒ ㏖ ڍ ὆߹׍㋈㚰㋉ ץ ₝ ㋈㋇ 㚜㍘㋈㋈㚰㋈㋉ ץ ₝ ㋏㍗㋌ 㚜㏗ ㏇᪊Ქ⇊㍘⎉᭖⇊ᾎᓽ⇞ ޥ ⎊ ک ⁲ ㏇㋈଍ᗁ᎕⒅ ڍ߹ץ ὆Ქ᩵⇍Ჵ᩵ ⇊⁲೉᪊ ھ ⇞ᯡೂ⎉ ߒ ᝑ ھ ⇞ ڍ ὆ ۉ ⽒⪉ⳕ ᠍⇞ ޥ ⎊ୁජ⅙ ޥ ᑱ 㜬 ⅙ን ܶ׉ഹℽ⫹♡ 㜬㋉㋇㋉㋌଍㋏₝߹⋉ ⇍♽⅍ ߅ߑ ሥ⅙ 2,241.3 ᎕ᑎ ᠍⇞ ޥ ⎊ୁජ⅙ 856.8 ᎕ᑎ 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플라스틱용기에알루미늄뚜 껑을사용,재활용이어려운캔시머제품을살펴보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캔시머제품살펴보는 務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