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D4 사회 배달노동자와화물노동자로구성된라이더·화물대행진단이28일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앞에서안전운임제확대,건당최저임금도입 등을촉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이들은이날세종시에서출발해다음날청와대까지이틀간행진할예정이다. 세종=뉴시스 ☞ 1면‘김건희항소심’에서계속 김여사는이날검은색정장에마스 크를 쓰고 입정했다. 교도관 부축을 받고피고인석에앉은김여사는약 1 시간 30분간이어진재판부의판결이 유 설명을 미동 없이고개를 숙인 채 들었다. 주문이선고될 때도 두 손을 앞으로 모았을 뿐, 고개는 들지않았 다. 선고 직후 잠시얼굴을 찡그렸던 김여사는이내교도관부축을받으며 법정을빠져나갔다. 1심과 2심재판부가가장큰차이를 보인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에 대한판단이었다.1심은혐의를세기간 으로나눈뒤일부는공소시효가지났 다면서면소,나머지는무죄로봤다. 항소심은 달랐다. 특히김여사가 2010년 10월부터2011년 1월까지권 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순 차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직접시세조종 전 과정을 주도하지않았더라도, 권 전 회장과 블랙펄인베스트먼트등시세 조종세력과순차적으로의사를같이 하고 범행일부를 실행한 이상 ‘공동 정범책임을진다’고판단한것이다. 재판부는김여사가 2010년10월블 랙펄인베스트측에20억원이든계좌 를맡기고수익의40%를나누기로한 점,주포등이지정한시점과가격에맞 춰도이치모터스주식18만주를매도 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여사가 스스로제공한계좌와자금이시세조 종에동원될 수있다는 사정을 “미필 적으로나마인식했던것으로보인다” 는것으로,실제“김여사가제공한증 권계좌는블랙펄측이시세조종행위 에이용했고, 도이치모터스주가상승 에적지않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 다”는결론을내렸다. 통일교 측 금품수수 혐의도 판단 을 달리했다. 1심은 2022년 7월선물 받은샤넬백과그라프목걸이수수만 유죄로보고,같은해4월샤넬백수수 는무죄로봤다. 하지만 2심재판부는 4월샤넬백수수당시통일교측의묵 시적청탁의사가있었고,김여사도이 를인식했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재 판부는 이들 세차례금품수수를 모 두“포괄일죄”로봐야한다며“대통령 취임식을불과 한 달앞둔시점에 800 만 원이넘는 고가품이오간 것을 단 순한 당선축하 선물로 보기어렵다” 고꼬집었다. 김여사측은상고의사를밝혔다.변 호인단은“김여사가주가조작을인식 했다는직접증거는없다”며“일부간접 증거,일부정황만으로공동정범을인 정한것은문제가있다”고주장했다. 46일간 1000명피소 ‘법왜곡죄’ 떠는 경찰 법왜곡죄시행이후고소·고발이남발 되면서수사현장에혼란이가중되고있 다.가뜩이나일손이부족한상황에서법 왜곡죄사건이더해져업무부담이커진 데다, 수사결과에따라피소위험까지 떠안아야하는탓이다.범죄자잡으려다 되 레 범죄자로 몰릴 수있다는 우 려에 경 찰 내부분위기는 잔 뜩위축 돼 있다. 28일 경찰 청에따 르 면지 난 달12일법 왜곡죄시행이후이달27일까지전 국경 찰 에접수 된 법왜곡죄관 련 사건은 23 9 건에달한다. 수사 대상자는 총 3,272 명.그중 경찰 이1,0 6 7명으로가장 많 았 고검사 2 69 명,법관1 9 3명등으로집계 됐 다.법적용대상이아 닌 공무원등도 1, 65 7명으로 절반 을차지했다. 법왜곡죄는법관,검사, 경찰 등재판· 수사직무 종사자가 타 인에 게 위법·부 당하 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 할 목 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그 릇 되 게 적 용했을 때 처벌 하는 규 정이다. 법왜곡 죄가 성립 하려면법왜곡의목적과 고 의가 있었는지, 합 리적범위를 넘어선 자의적법령적용이있었는지입증 돼 야 하는 만 큼 , 실제유죄판결로이어지기 는어려 울 것이란전 망 이 우 세하다. 하지만현장에서는심리적 압박 과업 무상고 충 을호소한다.수사결과에불 복 한 당사자들이분 풀 이 성 고소·고발 고발을제기하는 사례가 늘 어일선수 사관들이정당한 직무 집행조차 주 저 하 게됐 다는것이다. ‘ 악성민 원인에 게 칼 을들려 줬 다’는 혹평 까지나 온 다. 부 산 한 경찰 서소 속A팀 장은“피의 자가‘법왜곡죄로걸어 버린 다’고위 협 하 면심리적으로위축되는 게 사실”이라며 “피의사실공 표 나공무상 비밀 누설 외 에도 신경써 야하는지점이 많 아져부담 이크다”고 토 로했다.서 울 일선서수사 팀 장도“부하직원들의보고를받고수 사 방 향을잡아주는 게팀 장 역할 인데, 그과정을문제 삼 을수도있다는 생각 에조심스 러워졌 다”고 말 했다. 특히 경찰 이재 량 으로 처 리해야하는 사안인 경우 에는한 층몸 을사 릴 수 밖 에없다. 예컨 대가정 폭 력, 교제 폭 력같 은관계 성 범죄발 생 시 경찰 은가해자 격리,접근금지,전자발 찌 부 착 등임의 조치를 할 수있는데,그기 준 이 구체 적 이지않아 수사관의 경 험과 판단이중 요 하다. 만약 피의자가임의조치에 악 의를 품는다면 경찰 의판단을 자의적 법해석이라고 몰 아 갈 소지가없지않 다는 얘 기다. 호남권일선서여 성 청소년과에서근무 하는 B팀 장은“가정 폭 력사건에서피의 자인남 편 을수사하면피해자아내가도 리어 화 를내고항의하는일이다 반 사”라 며“고소·고발이들어 올 까봐증거채취 와인지수사도 꺼 려진다”고 털 어 놨 다. 현실적으로 업무 과부하도 심 각 하 다. 법왜곡죄사건대다수가일선 경찰 서에 배 당 됐 다. 2021년검 경 수사권조 정이후 밀 려 드 는 사건으로 허덕 이는 상황에서그야 말 로 ‘ 엎 친데 덮 친격’이 다. 한 수사관은 “법왜곡죄를 피하려 고소인이 낸방 대한 자 료 를일일이검 증하다 보면 수사의 핵 심인 신속성 을 놓칠 수있다”고 우 려했다. 이 윤 호동 국 대 경찰 행정 학 과교수는 “법왜곡죄아 래 서는목소리가크거나권 력을가진 쪽 에유리하 게 사법 체 계가작 동 할 수있다”며“법 률 ·금전지원등 경찰 개인을보호 할방 안,무분 별 한고소·고 발에대한책임을 묻 는장치등이필 요 하 다”고 강 조했다. 문지수^남병진기자 세계 평화 통일가정 연합 ( 통일교 ) 으 로부터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재판에넘 겨 진권 성 동 ( 사진 ) 국 민 의 힘 의원이항소심에서도 징역형 2 년을선고받았다. 서 울 고법 형 사2 - 1부 ( 부장 백승 엽 황승 태 김영현 ) 는 28 일 권의원의정치자 금법위 반 혐의에대 한선고공판을 열 고 “원심이피고인에 게 선고한 형 은 원심이 가진 합 리적 양형 재 량 범위내에 속 한 다고 볼 수있어 존 중하는 게타 당하 다”며1심과 동일한 징역 2년과 추징 금1억원을선고했다.권의원은 2022 년 1월제20대대선을앞두고 윤 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 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받은혐의로기소 됐 다. 재판부는“이사건정치자금은특정 종교단 체 가 국 가권력에접근하기위 한 수단으로 제공 된 것”이라며“정치 권력과종교가유 착 관계를 형성할 위 험을야기했고정교분리원 칙 을 위 협 할 수있는 위험을 발 생 하 게 했다”고 질 책했다.이어“일 반 적인정치자금범 죄에 비 해죄 질 이 훨씬 중하다”며“ 엄 정한 처벌 이불가피하다”고 덧붙였 다. 권의원측은 김건 희 특 별 검사 팀 이 제시하는 핵 심증거들이위법하 게 수집 됐 다고주장해 왔 다.그 러 나재판부는 “관 련성 이인정 돼 증거수집단계의위법 성 이 존 재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 이날 선고 된징역 2년이 확 정될 경 우 ,그는의원직을상실한다. 이서현기자 “정교유착위험야기, 죄질중해” 정치자금법위반, 1심동일형량 ‘통일교 1억수수’권성동항소심도징역 2년$확정땐의원직상실 ᙞ‥ ڪ ⊍ ک ᭕㍠ ک ᗥ⭾ ڍ 㜬 ಱ⃍ ؽ ㍘ᑎ ㋈㋋㋐ ㋎㋌ ㋋₝㋐ⅅ ㋋₝㋉㋎ⅅ 㜬 ⅙ን چ ◹♶ چ ◹ ᙞ ى ۉ ᩵ ᩵ ؽ ᯡ ㏖㋊₝㋈㋉ⅅᲥ⽒㏗ ㋌㋉ ㋈㍘㋇㋍㋎ ㋈㋇㋋ ㋉㋊㋐ ㋈㋐㋊ ㋉㋍㋐ 경찰접수법왜곡죄사건 239건 수사대상자중경찰 1067명최다 고소^고발우려에적극수사위축 일선서에사건배당,업무과중도 “경찰보호^고소남발방지책필요” 김건희, 尹취임전받은‘샤넬백’도유죄로뒤집혔다 통일교측묵시적청탁인지판단 안전운임제촉구하는배달·화물노동자들 김건희여사가 28일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 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서선고를 듣 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