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9일 (토요일) 4월 서울 ‘토허’ 신청 1만여건$양도세회피매물 막판 쏟아졌다 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를하루앞둔 8일서울송파구청에토지거래허가접수창 구운영안내문이붙어있다. 뉴스1 李“중과유예없다”발표때의2배 이달 1~8일신청 2855건집계 노원·송파·성북등평균웃돌아 ‘전세낀’다주택자도기한동일 매수자무주택일때만예외인정 ☞ 1면‘삼성전자노사협상재개’서계속 중노위관계자는 “해당 공익위원은 노사양측으로부터신뢰받는인물”이 라면서도이름은공개하지않았다. 사후조정에선공익위원이쟁점을중 심으로노사양측입장을듣고대화를 통해간극을좁힌후조정안을제시한 다. 노사가이를받아들이면조정이성 립돼파업은없던일이된다. 반면이견 을좁히지못하면조정은실패로끝난 다.이후노사가자율적으로교섭을이 어갈수있으나, 그래도절충점을찾지 못하면노조는파업할수있다. 노동계안팎에서는삼성전자노조가 사후조정에응한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나온다. 노조가성과급인상을 두고 국민적공감대를얻지못한 데다 여러전략적실책까지겹쳐파업동력이 크게떨어졌기때문이란 시각이있다. 특히복수노조간사이가크게틀어져 위기감이고조됐을것이라는분석이설 득력을얻는다.이때문에노조의‘질서 있는 퇴각’이가능하겠냐는지적도 제 기된다. ☞ 1면‘양도세중과부활’에서계속 세무 전문가인우병탁 신한은행프 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에따르면 양도세중과가 유예되면양도차익 ( 35 억833만 원 ) 에서장특공제액 ( 7억1,66 만6,000원 ) 을 뺀나머지양도소득 ( 28 억666만원 ) 에만기본세율 ( 45% ) 이적 용된다.양도세기본공제 ( 250만원 ) 와 지방소득세등을 고려한 최종 세액은 13억1,552만원이다. 그러나 양도세가 중과되면 장특공 을받을수없어35억여원에달하는양 도차익이그대로양도소득으로인정된 다.양도세중과세율을적용한최종세 액은 2주택자는 24억3,413만원이며, 3 주택이상보유자는 28억2,225만원에 달한다. 초고가 아파트가 아니어도 다주택 자가체감하는양도세부담은커질수 밖에없다. KB부동산기준 서울아파 트 평균 매매가가 2016년 5억5,435만 원에서지난달 15억6,363만원으로뛴 점을 고려하면상당수 다주택자가양 도세중과후세액이두배안팎으로늘 어날전망이다. 실제서울송파구상아2차아파트전 용면적 70㎡의경우, 2016년 4월 3억 7,500만 원에거래됐는데최근실거래 가는 14억8,000만 원까지올랐다. 다 주택자양도세중과 유예시세액은 3 억6,197만 원이지만 중과 시최종 세 액은 7억464만 원, 3주택이상 보유자 는 8억2,420만 원으로예상된다. 각각 “복수노조간 갈등$질서있는퇴각 가능하겠나”지적도 양도세증가율이195%, 228%에이를 정도다. 양도세급증을 우려한 막판 매매거 래도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본보가 새올 전자민원창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25개 자치구가 접 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은 1만 208건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 이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다주택 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의지를 밝힌 직 후인 2월 ( 5,194건 ) 의2배에달하는 수 준이다. 이달 1일부터이날까지신청도 2,855 건에달 했 다. 이달 토지거래허가 신청 이가장활발한서울자치구는노원구 ( 306건 ) 였 다. 송파구 ( 179건 ) , 성 북 구 ( 172건 ) , 강남 구 ( 169건 ) , 강 서구 ( 166 건 ) , 은평구 ( 143건 ) , 강 동구 ( 131건 ) , 서 초구 ( 119건 ) ,동 작 구 ( 116건 ) 도서울평 균 ( 114건 ) 을 웃돌 았다. 정부도 다주택자들이조정대상지 역 에있는주택을더 쉽 게매도할수있도 록 보 완 책을 시행중이다. 원 칙 적으로 는유예 마 지막날인9일까지매매계약 후 잔금 을 치르거나 소유 권 이전등기 를 완료 해 야 양도세중과를 피 할수있 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 해도 중과 유예가 적용되도 록 퇴로를 열 어 준것이다. 이에따라 9일까지토지거래허가 신 청을 완료 해 야 하는데, 정부는이날이 관공서 휴 무일 ( 토 요 일 ) 이라는점을감 안해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 다.서울시25개구청과경기12개시 · 구 청에서토지거래허가신청을접수한다. 다만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 남 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등에서는 신청을받지않는다. 토지거래허가가 나 오 면 정해 진 기 한까지매매계약체결과 잔금 지급 등 양도절차를 완료 해 야 최종적으로 중 과를 피 할 수있다. 서울 강남 3구 ( 서 초 ·강남· 송파구 ) 와 용산구는 9월 9일, 신 규 편 입된서울 21개자치구와 경기 12개지 역 은 11월 9일이거래 완료 시 한이다. 다주택자의‘전세 낀 ’ 주택도 마찬 가 지다. 다주택자가 임 대기간이 남 은주 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기 위해 9 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 도세중과에서제 외 된다. 특히매수자 는 무주택자여 야 하며보 완 책이발 표 된 2월12일기준 임 대차계약이 존 재하 고,이후계약 갱 신이없다면해당 임 대 차계약 종 료 일까지실거주 의무가 유 예된다. 구 윤철 ( 사진 ) 부 총 리 겸 재정경제 부장관은 8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유예종 료 와관 련 해“부동산시 장은 과거의과 열 양상에서 벗 어나, 실거주자를중심으로새 롭 게재 편 되 는전 환 기를 맞 고있다”고평가 했 다. 구부 총 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 서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 ·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 자양도세중과 유예종 료 가 1월 23 일발 표 된후,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의보유 매물이나 오 고이를 무주택 실수 요 자가 매입하는 선 순환 흐 름 이나 타 나고있다”며이 같 이밝 혔 다. 재경부에따르면올해3월다주택자 가보유한서울아파트매도물 량 은 2,087건으로전년대비32%증가 했 고, 매수자중무주 택자 비율은 73% 수준이다. 구 부 총 리는 “9 일 이후 매물 잠김 이나 타 날 수 있다 는일부의우려가있으나,정부의정 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점을 분 명하게 말씀드린 다”며“대 출규 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 기적매수가원 천 차 단 돼있고,주택가 격 상 승 기대 도 낮 아지고있다”고 강 조 했 다. 아울러주택공급 확대에주력하 겠다고 언 급 했 다. 구 부 총 리는 “ 코 스 피 지수 7,000 돌 파에서보 듯투 자 패러다 임 이부동산에서자본시장등 생 산적 금융 부문으로전 환 되고있 다”며“정부는 서울 · 수도 권 의주택 공급확대에주력하는한 편 , 투 기수 요 는 차 단 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 는 원활히이 뤄 지는 환 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 조 했 다. 잠겨 있는 매물이나올 수있도 록 유도하는방안도 논 의중이다.구부 총 리는“조정대상지 역 의매입 임 대아 파트사업자에게 영 구히주어지던양 도세중과 배제 혜 택이조세 형 평측 면에서과도하다는지적에대해여러 가지방안을 살펴 보고있다”며“부 동산 부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 점 검 하는등시장감 독 도 강 화할계 획 ”이라고 말했 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전쟁관 련 대 응상 황 점 검 ’도 논 의 했 다.구부 총 리 는“ 불 확실성의파고가 완 전히 잦 아 들 때까지비상 경제의 키 를 단단 히 잡 고있겠다”며“ 오 늘 0시부터적용 된5차석유최고가 격 은민 생· 물가안 정을위해동결 했 으며, 앞 으로도 물 가안정을위한 필요 조치들을신 속 하게 추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 다. 세종=이성원기자 서울다주택자 물량매수 73%가 무주택 “부동산 시장,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중” 구윤철, 비상경제본부회의주재 조정지역임대양도세중과검토 송파구청, 토요일도토지거래허가접수 ὚ඍ׉Ἢ 49 ὾ 3,333 ᎕ₙ ὚ඍᬁ⋚ ۅ ⃩ῑ⇊⁲ ὚ඍᬁ⋚ ۅ ㏖㋉⋅⪦⅙㏗ ➱຦׉Ἢ 㛄 14 ὾ 2,500 ᎕ₙ 㛄 14 ὾ 2,500 ᎕ₙ ߹⪉⼍⁝ چ ᠍ ㎼ ㎼ ὚ඍ◱ℾ =35 ὾ 833 ᎕ₙ =35 ὾ 833 ᎕ₙ Ⅾ߹ᚽ⃩Ⲃᚍ ھ ⇥ 㛄 7 ὾ 166 ᎕ 6,000 ₙ ㎼ ὚ඍ᭕຦ ߑ Ἢ =28 ὾ 666 ᎕ 4,000 ₙ =35 ὾ 833 ᎕ₙ ὚ඍ᭕຦߹ᛁ ھ ⇥ 㛄 250 ᎕ₙ 㛄 250 ᎕ₙ ὚ඍ᭕຦ ۅ ᬁ⸥⋉ =28 ὾ 416 ᎕ 4,000 ₙ =35 ὾ 583 ᎕ₙ ᩹❥ᬁἪ 11 ὾ 9,593 ᎕ 3,800 ₙ 22 ὾ 1,284 ᎕ 9,500 ₙ ⎉ᗲ᭕຦ᬁ 㛃 1 ὾ 1,959 ᎕ 3,380 ₙ 㛃 2 ὾ 2,128 ᎕ 4,950 ₙ ✥≎ᬁἪ =13 ὾ 1,552 ᎕ 7,180 ₙ =24 ὾ 3,413 ᎕ 4,450 ₙ ᗡⶵ⅙ℽ⇍⁲ᐽ⇊㋏㋋㒋ᎭඍᲥ὚ඍᬁ 㜬㋈㋇଍ᚽ⃩׉⇞ 㜬 ⅙ን ⁹ᚚ⪊Ჩ⼥℉⽒⻍፵ᗁώ⳱ᱭⳕ⅁ഝ⇍ᔁ⃍ₙ <토지거래허가> D4 양도세 중과 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