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D6 사회 고마운 선생님께$ 꽃도 간식도, 선물은 안 됩니다 학교는“막아라”팬들은“뚫어라” 캠퍼스축제치열한‘암표공방전’ ‘헌혈정년’ 70세이상으로높인다 폭염노동자보호강화$ 38도넘으면옥외작업멈춰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21일앞둔 13일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선거체험관을찾은어린이들이호기심가득한 눈길로 투표함을들여다보고있다. 연합뉴스 “다들 스승의날 선물하시나요? 선 물은 사양하신다지만정말안 보내도 되는걸까요?” 오는 15일스승의날을앞두고최근 맘카페등에는학교·어린이집교사에게 선물을해도되는지, 한다면어떤선물 까지해도되는지묻는학부모들의게 시물이적지않게올라온다. 청탁금지 법시행으로 교사에게금품을 건네지 않는 문화에는 대개익숙해졌지만, 그 럼에도 소소한 성의표시고민은여전 한것이다. 교육당국은 13일이에대해현재아 이를가르치는담임교사거나교과 담 당 교사라면금액·종류 상관없이어떤 선물도해선안된다고안내했다.어린 이집도청탁금지법적용대상은아니지 만교사의업무범위·유형이다른교육 기관과 비슷한 만큼 마찬가지로선물 을주지않을것을권고했다. 교육부와국민권익위원회등에따르 면올해담임교사 및교과 담당 교사 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소액의선물이 라도주고받아선안된다.자녀를평가 하거나 지도하는역할을 맡고있으니 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것으로간주 되기때문이다. 청탁금지법제8조제1항과 2항에따 라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1회100 만원,연300만원초과로금품을받아 선안된다.특히직무와관련이있다면 그이하라고해도액수상관없이받아 선안된다.이공직자대상에는초·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등 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의장과교직 원,즉학교·유치원교사도포함된다. 이는 스승의날뿐만아니라각종경 조사 때도 모두 해당한다. 학교 방문 때 학부모가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 가거나 교사의결혼식이나 가족 장례 식때 축의금·조의금을 내는 것도 금 지된다. 다만예외는있다. 우선학생대표가 학급등을대신해선물을주는경우다. 교육부와권익위는“학생대표등이스 승의날에담임및 교과 담당 교사 등 에게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은 허용 된다”고 안내했다. 경위나 금품 종류 를 고려했을 때청탁금지법제8조제3 항 제8호에서규정한 ‘사회상규에따 라허용되는금품’에적용할수있기때 문이다. 또이전학년담임교사나교과담당 교사에게도 선물이가능하다. 더이상 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어사교·의례목 적이라고볼수있어서다. 다만이때도 선물가액이2024년상향 조정된기준 에따라 5만원을넘어선안된다.또기 프티콘·상품권은청탁금지법에서정한 선물에해당하지않아 5만원이하여도 허용되지않는다. 졸업한 학교의은사에게하는 선물 이라면청탁금지법이정한상한에따라 1회100만원,연 300만원까지선물해 도된다. 단이때도직무관련성이없다 는전제조건이필요하다. 학교나 유치원과 달리국공립·민간 어린이집교사는청탁금지법적용대상 이아니다.어린이집은유아교육법이아 니라 영유아보육법의적용을 받기때 문이다. 그때문에스승의날마다어린 이집교사선물을두고고민하는학부 모들이적지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교사에 게스승의날선물을하는것이법적으 로는문제가없다”면서도“어린이집교 사도 ( 청탁금지법적용 대상인유치원 교사와 ) 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만큼 선물을 받지않도록 현장에권고하고 있다”고전했다. 최은서기자 “당일에현장 가서인증 도와드려 요.입장팔찌티안나게뜯고붙이면 돼요.” “학생증 사진 어차피 작아서 잘 안보여요.성형했다고하면봐줄거 예요.” 5월대학 축제시즌이시작되면서 인기아이돌 공연을 보기위한 암표 거래가기승을 부리고있다. 학생들 은웃돈을붙여티켓매물을온라인 에올리고, 팬덤은스타를만날기회 를놓치지않으려지갑을연다. 주최 측이암표를 차단하기위해본인인 증,입장권확인절차를강화했지만, 학생증대여로회피하다보니완 벽 히 걸 러 내기는 쉽 지않은상 황 이다. 실 제로 13일 중고거래 플랫폼 과 엑 스 ( X · 옛트 위터 ) 등사회관계 망 서 비스 ( SNS ) 를 검색 해보니대학축제 입장권 판 매, 학생증 대여관련게시 물이수두 룩 했다. 가 격 은 10만 원에 서50만원대까지형성돼있 었 다.최 근에는 행사가 며칠남 지않은연 세 대축제 ‘동문 아카라카’ 암표 거래 글 이특히 많았 다. 연 세 대가학부생외졸업생·대학원 생·교직원·가족 등을대상으로 1 7 일 개최하는 ‘동문아카라카’는티켓가 격 이3만 9 ,000원으로,외부인입장은 제한된다. 주최측은암표거래를 막 고자 동문전용 쇼핑몰 에서신 분 인 증을 마 친 사 람 만입장권을예매할 수있도록하고, 실 물입장권대신예 매자 휴 대 폰 명 의카카오 톡 으로 모 바 일입장권을 발송 하는 방식을 도 입했다. 하지만 기자가 구 매자를 가장해 암표 거래를 문의하자, 판 매자들은 단 속 을피할수있는각종수법을안 내했다. 공기계에 판 매자의카카오 톡 계정을 로그인해입장권을 받거 나,당일 판 매자가현장에방문해본 인인증받은 뒤 지급된입장용 종이 팔찌를 구 매자에게전달하 겠 다는식 이다. 팔찌를일부 러헐겁 게 착 용한 뒤빼 내는방법, 티나지않게 떼 어 낸 뒤 재부 착 하는방법도공유 됐 다. 판 매자는 그 대가로입장권가 격 에더 해20만원내외를요 구 했다. 별 도 유 료 입장권이없는 학교들 같 은경우이른 바 ‘재학생 존 ’을 노 린 학생증·신 분 증거래가 활발 히이 뤄 지 고있다.재학생 존 은외부인 구 역과 달리무대와가까 워 , 애 초무 료 공연 인 데 도거래수요가적지않다. 본인 인증을 통 과하기위해학생회비 납 부 내역과 과 잠 ( 학과 점퍼 ) , 모 바 일 학생증, 대학생익 명커뮤 니티‘에 브 리타임’ 아이 디 까지전부 빌 리는 꼼 수도등장했다. 결국일부 대학은 초강수를 내 놨 다. 14일 엔 시티위시 ( NCT WISH ) 등이공연하는 폐막 제를 앞두고 서 울 대 총 학생회 축제기 획 단은 이달 초 공지를 통 해“학생증 도용 및양 도적 발 시근신·정학은물 론 사안의 중대성에따라 퇴 학까지가능하다” 며 “당일경 찰 들이상주할예정으로, 형법상 책 임이 발 생할수있다”고경 고했다. 대학축제가연예인공연중 심 으로 짜 이면서본래 취 지가 흐 려지고있다 는지적도나온다. 서 울 한 사립대를 다니는 전모 ( 25 ) 씨 는 “축제가 학교 구 성원 끼 리 즐 기는자리가아니라팬 덤을위한행사가된것 같 다” 며 “정 작 재학생들이표를 구 하지 못 하거 나관 람 에 불편 을 겪 는상 황 이 반복 되고있다”고말했다. 권정현기자 정부가 헌혈 가능연 령 을 7 0대이상 으로상향하는방안을 추 진한다.인 구 감 소영향으로 날로 악 화하는 혈 액 난 을 해소하기위한 조치다. 또 10대, 20 대‘ 젊 은피’를 겨냥 해온라인동영상서 비스 ( OTT ) 구독 권과 같 은 맞춤 형 헌 혈 기 념 품을개 발 한다. 보건 복 지부는 13일 서 울 강서 구 대 한적 십 자사 서 울 중 앙혈 액원에서 혈 액 관리위원회를 열 고 ‘202 6~ 2030년 2차 혈 액관리기본계 획 ’을 확정했다. 복 지 부는안정적인 혈 액공급,안전한수 혈 관리를위해2021년부터5년주기로기 본계 획 을수립하고있다. 헌혈 은 수 혈 이필요한 중 환 자의생 명 과직결되는 필수 자원이다. 그 러 나 헌혈 인원은 2022년132만 7 ,000 명 에서 2024년12 6 만5,000 명 으로 2년만에 6 만2,000 명 줄 었 다. 같 은기간 헌혈 가 능인 구 인 1 6~69세 가 3,8 97 만 명 에서 3,8 67 만 명 으로 30만 명감 소한영향 이 컸 다.여기에고 령 화에따른수 혈 수 요까지 늘 어나면서 혈 액수급 불 안이 심 해졌다. 야 외 활 동이드문 겨울철 은 혈 액 난 이 가장 심 해 병 원에서특히 긴 장하는 시 기다. 실 제1월중 순혈 액보유 량 이3.1 일까지 내려가면서 코 로나1 9 시기인 2021년이 후처음 주의단계로 격 상 될 위기에 처 하기도했다. 혈 액보유 량 은 5 일 분 이상적정, 5일 분미 만관 심 , 3일 분 미 만주의, 2일 분미 만경계,1일 분미 만 심 각단계로관리한다. 이에 복 지부는 69세 이하로 정해진 헌혈 연 령 상향을 1 7 년만에 추 진하기 로했다.일 명 ‘ 헌혈 정년’은 1 99 0년 6 5 세미 만, 2010년 7 0 세미 만으로조정된 이 후 지금까지유지돼 왔 다. 복 지부는 건강수 명 증가,나이에따른 채혈 부작 용,해외사례등을고려해내년중 헌혈 연 령 을 높 인다는계 획 이다. 5년 씩 단계 적으로 헌혈 연 령 을 높 이거나 나이제 한을아예없 애 는안이거 론 된다. 현재 미 국과 캐 나다의경우나이와관계없이 헌혈 할수있다. 일각에선전 체헌혈 건수에서 6 0대 비중이0.8 % ( 2025년 ) 로연 령 상향 효 과가 미미 할것이 란 지적도나온다. 복 지부는그 러 나가능한 헌혈 인 구 를확 보해 야 한다 며 실 제 6 0대 헌혈 건수 가 2020년 3만 7 ,000건에서지 난 해 6 만 7 ,000건으로증가 세 를보이고있어 효 과가적지않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아 울러헌혈 비중이가장 높 은연 령 대인10, 20대유입을위해문화상품권, 커 피· 햄버 거 쿠폰 등으로 한정된 헌혈 기 념 품을 OTT 구독 권,아이돌포 토 카 드 등으로 다 변 화한다. 올해초 전국 헌혈 의집에서 헌혈 기 념 품으로 디저트 ‘두 바 이 쫀득쿠키 ’를지급하자 혈 액보 유 량 이 반 등하는등정부는기 념 품 효 과를 톡톡 히 봤 다. 정은경 복 지부장관은 “ 헌혈참 여가 확대되고 국민이안 심 하고 수 혈 받을 수있도록 혈 액관리에최선을 다하 겠 다”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현행16~69세헌혈가능연령 복지부, 17년만에상향방안추진 젊은층겨냥 OTT구독권등준비 기 후 위기로매년최 악 의 폭염 이 찾 아 오면서현장 노 동자의건강이 크 게위 협 받고있다.이에정부는여 름철폭염 을‘기 후 재 난 ’으로 판 단하고 폭염 대 응 체 계를강화하기로했다. 13일 고용 노 동부는 ‘ 폭염 대비 노 동자 건강보호 대 책 ’을 발 표했다. 우 선기상청은 올해부터 폭염 특보 단계 를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 폭염 중대경 보로 세분 화했다. 이에 따라 노 동부 도 폭염 특보 단계에따른 작업중지권 고기준을강화했다. 기 존 에는 체감 온 도가 35도 이상 ( 폭염 경보 ) 일 때무더 위시간 ( 오 후 2 ~ 5시 ) 옥 외작업중지를 권고했다. 올해부터는 체감 온도가 38 도이상 ( 폭염 중대경보 ) 올라 갈 경우 구 조와 같 은 긴 급한 작업외에는 시간대 와 관계없이모 든 옥 외작업중지를 권 고한다. 인 력 과 재정이부족한 50인 미 만 소 규모 사업장의 폭염 대 응 지원도강화 한다. 예 산 280 억 원을 들여이동식에 어 컨 설치를 돕 고 체감 온도계,생수등 물품도15 억 원규모로지원한다. 폭염 시안전수 칙감독 도강화한다. 폭염 안전특 별 대 책반 을 구 성해 폭염취 약 사업장을 집중 감독 하고 온 열질환 발 생시즉각적인현장 출 동업무를수 행할계 획 이다.또다 음 달 15일부터 폭 염취약 사업장 1,000개를대상으로 불 시 점검 을 실 시해 체감 온도 33도이상 폭염 작업시2시간마다 20 분 이상 휴 식부여등안전수 칙 을 제대로 지 키 는 지확인할예정이다. 야 외작업이 많 아온 열질환산 업재해 가 가장 높 은업종인건설업은 폭염 특 보 발령 시기관장현장 점검 을 통 해 옥 외작업중지여부를 확인하고 그 늘막 과이동식에어 컨 설치여부를집중 점 검 한다. 물류· 택배 업은 휴 게시설 ( 쉼 터 ) 설치및개인보 냉 장 구 지급, 휴 식시간 부여등을 감독 할 방 침 이다. 조선업은 철 제 구 조물에서 복 사 열 노출 이우려 되 므 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사내 협 력 사 노 동자에대한 원청의보호 조치 의무를집중적으로들여다볼계 획 이다. 김 영 훈 노 동부 장관은 “기 후변 화로 인한 폭염 은 노 동자의생 명 과 직결되 고있다” 며 “장관이직접 체감 온도 38 도이상시 옥 외작업중지권고가 철저 히지 켜 지도록행정역 량 을 총 동원하 겠 다”고강조했다. 송주용기자 노동부, 단계별작업중지세분화 이동식에어컨예산 280억들여 50인미만사업장에설치지원 아이돌공연 3만9000원티켓 10만~50만원대중고매물봇물 주최측본인인증절차강화에 학생증대여등회피수법넘쳐 일부“적발시퇴학가능”강수 13일중고거래플랫폼 ‘번개장터’에 올라온 연세대축제아카라카 및 동문 아카라카 입 장권거래게시글. 번개장터홈페이지캡처 스승의날선물허용기준은 청탁금지법상금액상관없이금지 학생대표공개적꽃제공은허용 이전학년담임^교과담당교사등 이해관계없을땐 5만원이하가능 어린이집교사는적용안되지만 당국“선물안주고안받게권고” 투표가궁금해요 <체감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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