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D3 종합 ☞ 1면‘여성후보공천공염불’에서계속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또한 기준에턱없이못미쳤다. 민주당 광역 의원 후보자 758명 중 여성은 198명 ( 26.1% ) 에그쳤다. 그나마기초의원여 성후보는 33.3% ( 1,777명중 591명 ) 로 30%기준을가까스로넘겼다. 국민의 힘의경우 후보자 중여성비율이광역 의원은 20.2% ( 655명중 132명 ) , 기초 의원은23.9% ( 1,526명중 364명 ) 였다. 광역·기초의원비례대표후보에서여 성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여성을 앞 순위로, 성별 순으로 번갈아 후보 를 배치하는 교호순번제덕이다. 민주 당은비례대표광역의원후보105명중 63명 ( 60% ) 을, 비례대표기초의원 323 명중 287명 ( 88.9% ) 을여성후보자로 공천했다. 국민의힘또한 비례대표 광 역의원후보자 79명중 49명 ( 62% ) , 비 례대표기초의원후보자 268명중 243 명 ( 90.7% ) 이여성이었다. 여성후보비율이지역구·비례대표간 큰격차를보이는배경으로는남성중 심의정치환경이꼽힌다. 민주당의한 여성의원은“지역정가가남성중심네 트워크로견고히형성됐는데여성도전 자입장에서가산점을 받아도이걸뚫 기가쉽지않다”고전했다.김은경여성 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향우회나 동우회, 동문회등남성중심적네트워 크가굳건한상황에서여성정치인이남 성정치인과 동등하게경력개발을 할 수있는토양이없는격”이라고말했다. 결국 제도적뒷받침없이는 성별 불 균형문제해소는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민주당 여성위원장은이날 당 여성위명의의성명을내고 “성별불균 형을해소하기위한전략공천등정당 의적극적조치가필수”라고비판했다. 지지부진했던한미간안보 분야 협 상이이르면다음달시작할수있을것 이란정부안팎의기대가 커지고있다. 협상의최대난제였던‘대미투자’ 문제 가진전되고있고,미중정상회담등으 로인해우선순위에서밀렸던한미간 대화가다시속도를낼수있을것이란 관측에서다. 18일복수의외교 소식통에따르면, 정부는다음달협상개시를목표로미 국과 물밑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정 부관계자는“협상개시를더미룰경우 한미간조인트팩트시트 ( 공동설명자 료 ) 이행동력자체가 떨어질수있다” 며“6월에는협상이시작될수있는환 경들이점차마련되고있다”고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도출한 팩트시 트에서한국의핵추진잠수함 ( 핵잠 ) 개 발과 우라늄 농축·재처리권한 확대에 합의한 후이를진전시킬후속 협상을 열지못하고있다. 한국이대미투자를 이행할 때까지안보 분야 후속 협상은 없다는게미국측입장이다. 하지만최근후속협상의발목을잡 았던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진전되는 흐름을 보이면서안보 협상도 개시될 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우선대미투 자를위한법적근거인대미투자특별법 이다음달 18일발효된다.아울러대미 투자협상을주도하고있는김정관산 업 통상부장관은최근미국을 찾 아하 워 드 러트 닉 미상 무 장관등을만나고 돌 아온 뒤 “구체적인프로젝트에관한 협상이진행중”이라며‘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이임 박 했다는 관측이 나 왔 다. 대미투자특별법발효 와 맞 물 려 1호프로젝트가확정될경우미국이 안보분야협상을회 피 할 근거도 사 라 지는 셈 이다. 외교당국은 한국과의안보 협상에 참 여할인 사 들이워 싱턴 에재 집 결하는 사실 에도주목하고있다.우라늄농축· 재처리협상의미측대표가될가 능 성 이큰 크리스토 퍼 여국 무 부 군 비통제 및 비확산담당차관보가지난달개 막 한 핵확산 금 지조 약 ( NPT ) 평 가회의에 참 여중인데,회의가 폐막 하는다음달 부 터 한국과의협상 준비에 집 중할 수 있을것이란기대 감 때문이다. 아울러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이마 무 리되면서한미간 고위 급 소통에도 힘이 붙 고있다. 박윤 주 외교부 1차관 은 18 ~ 21일미국워 싱턴 을 방 문해크리 스토 퍼랜 도국 무 부부장관, 앨 리 슨 후 커국 무 부정 무 차관 등과팩트시트이 행에관해 논 의할 계 획 이다. 정부는이 달 말 핵잠의건조 방 식, 건조계 획 , 운 용 상의역할등을담은 ‘핵잠기 본 계 획 ’ 을발표할 예 정이다.양국간안보협상 을 서 둘 러개시하자는 메 시지를 발 신 하 려 는의도가담 긴 것으로 풀 이된다. 이재명대통 령 도 17일 도 널드 트 럼 프미대통 령 과 30분간전화통화를 갖 고 팩트시트의 충실 한 이행에공 감 대 를 형성했다. 위성 락청와 대국가안보 실 장도 같 은날 KBS 일 요 진 단 에출연 해한미간 안보 협상에 “ 약 간 진전이 있다”고 밝혔 는데,최근일련의흐름에 대한기대를 반영 한것으로보인다. 다만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둘 러 싼 협상이 길 어지면, 안보 협상 개시 도순연될가 능 성을배제할수없다. 쿠 팡 문제를 둘 러 싼 한미간이견도안보 협상에 영 향을 미치는 변 수로 꼽힌다. 외교소식통은“ 쿠팡 문제가협상개시 분위기에큰 영 향을 끼 치지않도 록 관 리할것”이라고말했다. 조영빈기자 김정은 북 한 국 무 위원장이전 군 사 단 ·여 단 장 회의를열고 남부국경최전 선부대를 강 화하라고지시했다. 조선중 앙 통 신 은 18일 김위원장이 전날전 군 의 사단 ·여 단 지 휘 관을 노 동 당중 앙청사 로소 집 해일련의‘중 요군 사 문제’에대해담화했다고보도했다. 김위원장은이자리에서“우리 군 대 의 군사 기 술 장비들이 급 속한 속도로 현 대화되는 데 맞 게 모든 공간에서의 작전개 념 을 새롭 게정의하고부대들의 전투 훈 련에적 용 하기위한계 획사업 들 도적극다그 쳐 야한다”고말했다. 특히김위원장이“ ( 남한과 맞닿 은 ) 남부국경을지 키 고있는제1선부대들 을 강 화하고국경선을난공불 락 의 요 새 로만들데대한우리당의 영 토 방 위 정책”을 언급 했다고통 신 은전했다. 김위원장이국경선을 ‘난공불 락 의 요새 ’로만들라고당부한것은그동안 주 창 해온 ‘적대적 두 국가 론 ’의연장선 으로 풀 이된다. 군사 조 직 구조개 편 과 제1선부대들을비 롯 한중 요 부대들을 군사 기 술 적으로 강 화하기위한 구상 도 언급 됐다. 다만구체적인개 편 내 용 에대한설명은없었다. 양 무 진 북 한대 학 원 대 학 교 석좌 교 수는 “최근 북 한여자축구 클럽 ‘내고 향축구 단 ’이 방 남한것에 맞춰 스 포츠 와 정치· 군사 를분리하 려 는의도”라고 분 석 했다.김위원장이“ 모든 공간에서 의작전개 념 을 새롭 게정의하라”고지 시한것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 쟁 이나 미국·이란 전 쟁 에서보인 드론 ·정밀 타 격·전자전등 ‘다 영 역전장’을의식한표 현 이란분 석 도있다. 홍 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지 상·해상·공중을넘어수중·우주·전자· 사 이 버 를 포 함한다 영 역작전개 념 을시 사 한것”이라고말했다. 구현모기자 대미투자 진전·미중회담 종료$내달 ‘한미안보협상’ 기대솔솔 南에축구팀보낸김정은“남부국경최전선부대강화” 남북‘두국가론’굳어질우려$통일부는위헌논란일축 결국제도가 답$성별‘순번제’비례대표선女후보 60%넘어 韓美물밑대화잇단긍정기류 대미투자특별법다음달18일발효 러트닉만난김정관“투자협상중” 李·트럼프팩트시트이행공감대 미중회담끝나한미소통에힘붙어 핵잠협상개시, 쿠팡문제등변수 北전군사단·여단장소집기강단속 “난공불락요새로”두국가론연장선 스포츠와정치·군사분리의도해석 “성비불균형,정당이나서야해소” 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8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전날전군사단·여단장회의를열어남부국경최전선부대를강화하라고지시했다고보도했 다.김위원장이그동안주창해온 ‘적대적두국가론’의연장선으로풀이된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ᗲ᫩ ع ⋅⁝⇞ೂ᾵᫺ろᚽ᠍⃱ 㜬 ಱ⃍ ᑎ㏖㚜㏗ 㜬 ⅙ን ⋚ἢ᫩ ۉع ፵⃍ₙさ À 㚉 ۚᾶ℡ₙ ߹ۅ ⛑℡ₙ℉⎉ᾶܵ ㋈ ㏖㋍㍗㋉㏗ ㋈ ㏖㋍㍗㋉㏗ ㋈㋏ ㏖㋏㍗㋈㏗ ㋎ ㏖㋊㍗㋎㏗ ㋈㋐㋏ ㏖㋉㋍㍗㋈㏗ ㋈㋊㋉ ㏖㋉㋇㍗㋉㏗ ㋌㋐㋈ ㏖㋊㋊㍗㋊㏗ ㋊㋍㋋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ഝᝑώᗅ⋅ೂ ܶᗅ℡ㅡ ☞ 1면‘李정부첫통일백서’에서계속 특히한 반 도 평 화공 존 정책 항 목에 선 “통일부는 북 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대하여‘통일을지향하는 평 화적 두 국가관계’로의전환이필 요 하다는점을지속적으로 강 조했다”고 명시했다. 백 서는“남 북 이 사실 상의 두 국가로 존 재하는 현실 을고 려 하여, 남 북 관계를통일을지향하면서 평 화 롭 게 공 존 하는 관계로 만들어나가고자한 다”고설명했다.통일을지향한다는점 을 명시하 긴 했지만, 정부의대 북 정책 기조를 담은 백 서에남 북 관계를 ‘ 사실 상의 두 국가’로 규 정하는것은불필 요 한 논 란을초 래 할수있다는비판이불 가 피 해보인다. 북 한이남 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로 규 정한 현실 을 반영 해남 북 대화를 모색 하 겠 다는 논 리이지만, 북 한의주 장대로 ‘ 두 국가’ 론 을 고 착 화하는 결 과를 낳 을수있기때문이다. 무엇 보다 한 반 도에다 른 국가가 존 재한다는 사 실 을인정하는것은 ‘대한민국의 영 토 를한 반 도전체 와 그부속도서로정하 고, 자 유 민주의적통일을지향한다’고 규 정한 대한민국 헌 법 3조 ( 영 토 ) 와 4 조 ( 평 화통일 ) 와 도배치된다.이에정동 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국정 감사 에 서‘통일지향의 평 화적 두 국가관계’ 론 이정부입장으로 확정될것이라고 말 했다가,정부내이견이불거지자“통일 부의안으로확정될것”이라고정정한 바 있다. 통일부는이에“서로의정치적 실 체 를 존 중하며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 던역대정부의입장을계 승 한것”이라 고 반박 했다. 또한 “정부의공식통일 방 안에중간 과정으로서남 북 이서로 다 른 체제로공 존 하는 ‘남 북 연합’ 단 계 를설정하고있다”면서“ 헌 법과배치된 다는주장은 사실 을 왜곡 한것”이라며 위 헌 주장을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