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기준 을완화한다.지금은해외사업장을접 고 돌아와야인정하지만앞으로는 해 외사업장을 두고도 국내에마더팩토 리 ( Mother Factory·기술선도공장 ) 를지으면유턴기업혜택을받을수있 다. 비수도권투자, 청년고용 시보조 금도더준다. 산업통상부는 29일이런내용의‘국 내투자활성화를위한유턴재정립및 촉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정부는올해안에관련법을 정비해내년시행할계획이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유턴의조건 은해외진출기업이①해외사업장을구 조조정 ( 청산·양도·축소 ) 하고 ②국내 에해외사업장과 동일한제품을 만드 는공장을신증설하는것이다. 첨단산 업이나공급망안정에필수적인사업의 경우구조조정요건을면제해준다.미 국일본등주요국대비깐깐한기준에, 신규 선정유턴기업은 2022년 23개에 서지난해14개로감소했다. 이번방안의핵심은 ‘유턴조건완화’ 다.우선해외사업장구조조정요건면 제범위에‘마더팩토리투자’를추가한 다.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의 생산 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 류를기준으로 유사해야 하는기준도 기능·용도,핵심기술,공급망등을종합 고려해판단한다. 보조금체계도기준 표에따라보조비율을일률적용하는 방식에서정부와 기업간 협상으로 개 편한다. 비수도권투자, 청년고용, 첨 단전략기술 및마더팩토리해당여부 등을감안해지원규모가결정된다.지 원금액한도도 정액에서보조 비율에 상한을두는식으로바뀐다.단수도권 으로유턴시보조금지원은없다. 지원 문턱이낮아지는 만큼 산업부 는투자이행률을높이기위해평가·관 리를강화하기로했다. 그간투자미이 행으로유턴기업지정이취소되는사례 는 2014~2020년 43건이었다. 유망 유 턴기업을 발굴·유치한 뒤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를 지정해전과정도 밀착 지원한다. 김정관산업부장관은“유턴은공장 이전을넘어기술개발과생산, 공급망 의중심을어디에둘것인가에대한전 략적선택이되고있다”며“개선안을신 속히이행해지방 중심의유턴을 촉진 하고 양질의유턴기업을 유치하도록 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 오지혜기자 국내마더팩토리만지어도$‘유턴’문턱낮춘다 산업부, 국내투자활성화방안 보조금은비수도권투자등감안 정부^기업간협상통해차등결정 檢 보완수사 대신 ‘사실확인’ 검토$ “개혁취지와 맞는 건가” 국민연금수익률 1분기엔 4%대였지만$ 코스피치솟으니적립금 1800조추정 올해1분기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4%대로집계됐다. 2월말발발한미국· 이란 전쟁여파로 다소아쉬운 성적을 냈다. 하지만지난달부터국내주식시 장이호황을누리면서2분기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다시치솟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동 지역의종전기대감으 로 29일코스피는 2거 래 일만에사상 최 고치를경신했다. 이 날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는 1분기 ( 3월말 ) 국민연금기금적립금이 1, 5 2 6 조원으로전년대비4.42% ( 68 조 원 ) 증가했다고 밝혔 다. 역대 최 고 였 던 지난해기금수익률은연1 8 . 8 2% 였 다. 3월말기금적립금은 2월말기준 1, 6 10조원보다도더 떨 어 졌 다. 자산별수익률은국내주식21. 67 %, 해외주식 - 0.11%,국내 채 권 - 2.03%,해 외 채 권4.9 8 %,대체투자 5 .2 7 %로집계 됐다.미국·이란전쟁 충격 으로국내주 식은 물론글 로 벌 증시가 폭락 한결과 1분기기금수익률도저조했다는평가 다.전쟁이터지기전 5 , 5 00선이었 던 코 스피지수는 3월부터내려가지난달중 순 4, 6 00선 까 지 떨 어 졌 다. 하지만이 후 국내주가가 다시급등 세 를보이면서국민연금의2분기기금 수익률은 반 등했을것으로보인다. 최 근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 8 00조 원, 국내주식은 5 20조 원으로 추정된 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1 분기운용 수익률은 중동전쟁여파로 2월말 대비하 락 했으나, 현 재는 회복 하여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지역종전기대감과 반 도체주의 상 승세 로이 날 코스피는 8 ,4 76 .1 5 에거 래 를마치며2 7 일 세 운 최 고치기록을다시 갈 아치 웠 다.개인과외국인은 각각 1조 4,014 억 원,1조42 6억 원매도우위를보 인가운 데 기관이나 홀 로2조3, 66 1 억 원 을사 들 이며지수를밀어올 렸 다. 특 히 삼 성전자는 세 계 최초 로 고 대역 폭메 모리 ( HB M ) 7세 대 제품 인 HB M4 E 12단 샘플 출하 소식에 5 . 8 4%급등한 31만 7 ,000원에마감하 며신고가를 새 로 썼 다.우선주를 포함 한 삼 성전자시가 총 액은 2,01 5 조 7 , 5 04 억 원으로, 사상 첫 2,000조원을돌파 했다. 올해1월1,000조원을넘어선지 불 과 4개월만이다. SK 하이 닉 스도 1.92% 오른 233만 3,000원에 거 래 를 마 쳤 다. 인공지능 ( AI ) 열풍 에따 른 전 력 인프라수요증 가기대감으로 삼 성전기는 1 5 .03%급 등하며 현 대 차 ( 6 . 7 9% ) 를제치고 시 총 5 위에올 랐 다. 초 대 형 주 들 이 코스피 랠 리를 이 끄 는 가운 데 코스 닥 은 전 거 래 일보다 2. 68 % 하 락 한 1,0 7 4. 8 에 거 래 를 마 치며간신히 ‘ 천 스 닥 ’을 지 켜 냈다. 원· 달 러환 율은 미국·이란 종전기대감에 1,49 5 . 5 원으로 출발했지만 외국인 매 도 세 가이어지면서1, 5 01.2원에마감했 다. 세종=박경담기자 신주희기자 전쟁탓 3월 1526조$반등한듯 삼전시총사상첫 2000조돌파 코스피8476 마감최고치경신 29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전광판에국내주식시황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 8,476.15로마감, 2거래일만에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 코스 피대형주로수급쏠림이심화되며코스닥은2.68%내린1,074.80으로장을마쳤다. 연합뉴스 정부가 10월출범하는 공소청 검 사 에 게 보완수사가아 닌 ‘사 실확 인’권한 을부여하는방안을 검 토중인것으로 알 려지면서법조계우려를 사고있다. 유 명무실 한 제도로 전 락 하거나, 오 히 려 검 사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휘 두를 통로가 될 수있다는비판이나 온 다. 2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국 무총 리 실 산하 검찰 개 혁 추진단은 형 사 소 송 법개정안 초 안 마련에 박차 를가 하고있다. 개정 형 사소 송 법은 공소청 검 사의역할, 경 찰 및 중대범 죄 수사청 수사관과 관계등이담 길검찰 개 혁 핵 심법안.정부는 초 안을만드는대로여 당과 협의를 거 쳐 구체적인안을 확 정 할계획이다. 추진단은 그간 검 사의기능과 관련 해여 러 안을 놓 고고민해 왔 다. 1 차 수 사기관의 송 치사건에대해보완수사 권을 부여할지, 보완수사외에기소여 부판단을위한다 른절차 를둘지등이 주된쟁 점 이다. 법조계안 팎 으로는 추진단이마련 하는 개정안 초 안에여 러 경우의수가 명 시 될 것이라는 관 측 이나 온 다. 특 히 보완수사권은 배 제하되사건 관계인 에대한 면담 등 일종의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유 력 하 게검 토된것 으로 전해 졌 다. 김용민더 불 어민주당 의원등이주장해 온 ‘기소전조사’ 개 념 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이런 절차 가 개 혁 취지와 맞느냐 에대한 의문을 제기 한다. 깜깜 이제도가 될 가능성이있기 때 문이다. 이 근 우 가 천 대법대 교 수는 “ ( 수사 ) 조서는당사자에 게열람 , 수정 등 절차 가 보장되고 엄 밀히 작 성되는 반 면면담 보고서는 검 사가일방적으 로 쓰 고발 언 내용을일일이안담아도 그만”이라고지적했다. 여권에선그간기소전조사로 만 든 자 료 는재판증거로 쓸 수없도록해야 한다고주장해 왔 는 데 ,이역시 물음 표 가 붙 는다. 현 재 검 사가 작 성한피의자 신문조사는 재판에서당사자가 동의 하면 증거로 채 택되면서기록을 공유 할수있 게 된다. 반 면기소전조사자 료 의경우재판 에 쓸 수없다면사건당사자 들 도기록 을 들 여다 볼 통로가 막힌 다.피고인등 의방어권이 침 해된다는지적이나올수 밖 에없다. 검 사가 면담 조사이 후 보완수사를 요구해1 차 수사기관이관련증거를 확 보하도록하는방법이있지만,이경우 이중조사라는문제가발생한다. 요식행위 처럼 운 영될 가능성이높다 는 관 측 도 나 온 다. 강제성이없고 증 거능 력 도없는조사를 굳 이 검 사가적 극 적으로 할이유가없다는지적이다. 판단 증거가 부 족 한 사건에서는 1 차 수사기관과 ‘사건 핑퐁 ’을 할 가능성 도높다. 그 렇 다고 수사에준하는 규정을 넣 고 증거능 력 을 부여하자니‘기 존 의수 사와 무엇 이다 르냐 ’는평가가부담스 럽 다.민만기 클 라스한결 변 호사는“ 애 초 에기소여부를 결정하기위해조사 하는행위그자체가수사”라며“ ( 기소 전조사라는 건 ) 말장난에 불 과하다” 고지적했다. 결국 법조계에선기소 판단을 위해 현실 적으로 수사 행위가 필수 불 가결 하다는 점 을 알 면서도 억 지로 수사권 을원 천차 단하려다 논 란의소지가 큰 궁 여지 책 을 짜 냈다는 비판이나 온 다. 다만추진단사정을아는정부관계자 는 “아 직확 정된건없다”며여 러 가능 성을 열 어 뒀 다. 정준기^이유지기자 檢개혁추진단형소법개정안우려 공소청검사에‘기소전조사’권한 검사마음대로깜깜이제도되거나 강제성없어요식행위전락가능성 법조계“논란소지궁여지책짜냈다” D6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