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8일 (월요일) D3 기획 폭력입법관련발제를 맡았던민고은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 위를나열하는방식으로규정해‘행위’ 가 중심이되는 반면, 교제폭력은 ‘관 계’를 중요 표지로 한다”며“본질적으 로다른내용을함께규정하는것은적 절하지못하다”고지적했습니다. 교제 관계내의폭력은 워낙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스토킹이라는 폭력행위의특정유형에초점을 두는 법률에포함시키는 것엔 무리가 있다 는 뜻인데요.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은 층간소음 분쟁이나 채권·채무 관계의 다툼까지포섭합니다. 한 걸음 더나아가 스토킹처벌법개 정만으로는 ‘죽어야끝난다’는교제폭 력의패턴을결코깰수없다’는지적도 나옵니다.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 조사관은 “스토킹처벌법만으로는 ‘강 압적통제’를당하는피해자를보호할 수없다”고단언했습니다.강압적통제 란 피해자의행방을 추적하고 감시하 거나타인과의교류를제한하는등,피 해자가 공포심을 느낄정도로 자율성 을억압하는조종행위를뜻하는데요. 영국은이미 11년전 가정폭력범죄에 별도로규정한개념입니다. 허조사관은 “스토킹처벌법의범죄 구성요건에는 ‘상대방의의사에반하 여’라는조항이있는데,정작강압적통 지난3월경기남양주시의한거리에서20대여성A씨가전연인 김훈 (44) 의손에목숨을잃었습니다.당시김훈은약10개월전A씨에게 흉기를휘둘러접근금지명령을받고도스토킹을멈추지않아수사를받고 있던상태였는데요.경찰이구속영장신청을미루는사이기어이살인을 저지른것입니다.피해자가 ‘죽어야만’ 끝나는교제폭력의오랜패턴이 그대로드러난사건이지요. 안숙영의시선 기초단체장여성후보단 7.2%$ 30년지나도변하지않는풍경 ●처벌방치된교제폭력 ‘교제폭력’여성살해이틀에한명꼴인데$처벌법은여전히공백 체장후보로갈수록그비중은확연히 낮았다. 이처럼권한이많은 직으로 갈수록 남성이다수를이루고, 권한이적은직 일수록여성이다수를이루는피라미드 형젠더구조는 오늘날에도 바위처럼 견고하기만 하다. 이는여성의참정권 이유권자로서투표할 수있는권리인 선거권행사에머물러있고, 선거에후 보로 출마할 수있는 권리인피선거권 으로까지는 완전히나아가지못하고 있음을의미한다. 즉 유권자로서선거 에참여는하되, 대표자가되지는못하 고있다. 형태가 등장했죠. 김효정한국여성정 책연구원연구위원은 “현재가정폭력 처벌법으로는법률혼·사실혼에이르지 못한친밀한 관계의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없다”며“일단 ‘가정보호’라는 목적조항부터폐지하고, 피해자 보호 와 지원을 전면에내세우는 전면개정 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 22대국회에는이미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 3건이발의돼있습니다. 세 안 모두 △법률명을 ‘친밀한관계폭력 처벌법’등으로바꾸고△‘친밀한관계’ 의정의를결혼여부와 무관하게확장 하며△강압적통제개념을 법안에담 는방향을공유하고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의지에따라 교제폭력을 막을 법이얼마든 마련될 수있다는 의미입 니다. 박지윤기자 프랑스 혁명기에 ‘인간과 시민의권 리선언’에대항하며여성운동가 올랭 프드구 즈 가여성의 평 등한권리와참 정권을 요구하는 내용의‘여성과여성 시민의권리선언’ ( 1 79 1년 ) 을 발표한 지도 23 5 년이 흘렀 다. 이선언에서구 즈 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단두 대에오를 권리가있다면연단에오를 권리 또 한 가 져 야 한다”고 주 장했다. 그리고 이 런 주 장을 했다는 이유로 1 79 3년에단두대에서처형당했다. 구 즈 가 요구한여성의완전한 참정권실 현은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젠더와 무관하게 누 구나 연단에 오를 수 있 는미 래 를향해발걸음을서 둘 러야할 때다. 계명대여성학과교수 연단이 갖 는의미는 각 별할 수 밖 에없 다.이연단에 누 가 오를 수있고없는 가는그사회에서‘ 말 할권력’이 누 구에 게 주 어 져 있는지를여실히보여 준 다.이 번 지방선거에서유세현장연단에오 른후보자중여성비율은기초의원 ( 구· 시· 군 의회의원 ) 지 역 구 2 6 .3 % , 광역 의 원 ( 시·도의회의원 ) 지 역 구 23. 7% , 기초 단체장 ( 구·시· 군 의장 ) 7 .2 % , 광역 단체 장 ( 시·도지사 ) 9 .3 % 에 불 과했다. 전체 적으로 보면 후보자 총 7 , 7 23명중여 성이2, 6 2 4 명으로 약 3 4% 를기록해제 8 회지방선거때의 2 7 . 5% 에비하면비 중이 증 가했다. 그럼에도권한이 큰 단 스토킹처벌법으로대응하겠다는정부 그럼에도 교제 폭력은 여전히입법 공 백 상태에 놓 여있습니다. 현재여성 에대한 폭력을 다루는 법은 가정폭력 처벌법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성폭력 처벌법이전부입니다. 혼인 관계로 묶 이지 않 은 ‘친밀한 관계에서의폭력’을 다루는법은아직도 존 재하지 않 아요. 지난 21대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발 의 됐 다가 폐기되기를 반 복 했습니다. 여성의제에 유 독 소 극 적이 었 던 윤석 열정부가이문제를 방 치 해 왔 기때문 인데요. 이재명정부는어 떨 까요. 출범1년이 지나도록이 렇 다 할 성과가없 긴 하지 만, 아 예손 을 놓 고있는 건아 닙 니다. 현정부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교 제폭력에대 응 하 겠 다는입장입니다. 문제는방향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친밀한관계’안에서발생하는교제폭 력을 담아내기엔 한계가 분명한 법이 거든요. 지난해 11 월 한국여성변호사 회가 주최 한 인권보고대회에서 교제 ‘여성이 전 연인이나 전남 편 , 전 동 거인의 손 에 목 숨 을 잃었 다’는 소식 은 하루가 멀 다 하고 들려 옵니다. 가 해자 들 의범행동기는 대개 같 습니다. ‘거절당해서’죠. 이별을 통보했거나, 재회요구를거절했다는이유로, 자 신 의 말 에 복 종하지 않 았다며 흉 기를 휘 두 릅 니다. 이 같 은 ‘거절 살 인’은 매 년가 파 르게 늘고있습니다. 교제폭력112 신 고건 수는 2 0 1 7 년 3만 6 ,2 67 건에서2 0 2 4 년 8 만 8 ,3 94 건으로두 배 이상늘 었 습니다. 한국여성의전 화 가 언 론 보도를 분 석 한결과, 2 009 년부터2 0 2 4 년까지1 6 년 간친밀한 관계의남성 파트너 에의해 살 해 된 여성은 최 소 1, 560 명, 살 인미수 까지더하면 최 소 3, 6 13명이며, 주 변인 피해까지포함하면 최 소 4 , 4 23명입니 다. 2 0 2 4 년한해간친밀한관계의남성 파트너 에의해 살 해 된 여성은 최 소 1 8 1 명으로이 틀 에한 명 꼴 로여성이목 숨 을 잃 은 셈 입니다. 1 995 년부터 4 년마다 실시되는 전 국동시지방선거가 올 해로 9 회를 맞 았 다. 유세 현장을 젠더 관점에서 바라 보고 있자면, 강 산 이 3 번 이나 변한다 는 세 월 이 흘렀 어도 마 치 아무 런 변 화 도 일어나지 않 은 것만 같 다. 유세현 장은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 이유권자 지지를 호소하기위해연 설 을 하거나 선거 운동을 벌이는 장소 로,어 찌 보면선거의 핵 심을이루는공 간이다. 그 런 데이공간의기본적인 풍 경 은 3 0 년전이나지 금 이나 크 게다르 지 않 다. 가장 전형적인젠더구도는 다음과 같 다. 광 장의중 앙 에마련 된 ‘연단위’에 서마이 크 를 잡 고 그것이정책·공 약 이 든상대후보비 판 이든 ‘후보자’로서 역 할을맡아자기 주 장을유권자에게전 달 하는이 들 은대부분 50 대이상남성 이다.반면‘연단아 래 ’에서‘선거운동원’ 으로서 역 할을맡아후보자 주 장이담 긴 피 켓 을 들 거나 손 을 들 어구호를 외 치 는이 들 은여성인 경 우가많다. 비단유세현장 뿐 만이아니다.‘연 설 , 강연,지 휘 등을하는사 람 이 청 중보다 잘 보이도록 약 간 높 게마련해 놓 은단 상’을 의미하는 연단은 ‘ 누 가 말 하는 가 ? ’ ‘ 누 구에게 말 할 자 격 이부여돼있 는가 ? ’를상 징 적으로보여 주 는공간적 장 치 다. 특히정 치 라는 활 동의 핵 심이 말 할권력을 둘 러 싼 싸움 이라고할때 제를 당하는 피해자는 보 복 이두 려 워 가해자의 말 에거 역 하지못한다”며“그 런 데도수사기관은피해자에게‘언제명 시적으로거절했는지’를입 증 하라고요 구하니,결국피해자는제대로 된 보호 를 받 지못하게 된 다”고 설 명했습니다. “29년된가정폭력처벌법전면개정을” 그 렇 다면 답 은어 디 에있을까요. 시 민사회와 학 계의의견은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2 9 년 된낡 은 가정폭력처벌 법을 통 째 로 다시 짜 야 한다는것입니 다. 1 997 년결혼이보 편 적이던시대에 만 들 어 진 이법은혼인· 혈 연관계로 묶 인 ‘가정구성원’ 사이의폭력만 협 소하 게규정합니다. 그러나그사이한국사 회의친밀성양상은 크 게바 뀌었 습니 다. 1인가구가늘 었 고, 다양한가 족 의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서울마포구한건물외벽에서울시장·서울 교육감·구청장·시의원·구의원후보자들의선거 벽보가빼곡히붙어있다. 뉴스1 3월17일서울종로구청와대분수대앞에서남양주가정폭력·스토킹여성살해사건정부대응을규탄하는시민사회관계자들이긴급대응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뉴시스 정부대책은스토킹처벌법개정 형태다양교제폭력담기엔한계 ‘강압적통제’피해자보호어려워 ‘죽어야끝’교제폭력의패턴못깨 학계해법은가정폭력처벌법개정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개명 혼인外친밀관계피해자보호를” 국회에개정안 3건발의돼있어 ܙ ⇥ⶶᇮᗥ᪦⿍〲 ㏖㋈㋈㋉Ჩ ؽک ᯡ㏗ 㜬 ಱ⃍ ؽ 㜬 ⅙ን چ ◹♶ 3만 6,267 4만 6,689 5만 581 4만 9,225 5만 7,305 7만 790 7만 7,150 8만 8,394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