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D5 사회 재범률 성인의 3배$ 소년범죄대응 전담기구 추진한다 ‘관저이전불법예산전용’김대기^이상민등 4명기소 檢개혁자문위“국민불이익” 보완수사권폐지에‘경고’ 구글앱마켓서‘청소년이용불가’판정 “과격한폭력” 강원강릉시주문진항앞바다에서9일정치망그물에잡힌대형참다랑어들이배에서내려져진열대에가지런히놓여있다. 기후변화로인해몇년전부 터강릉과삼척등강원동해안에서도참다랑어가잡히기시작했다. 강릉=연합뉴스 지난달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인공지능 ( AI ) 스마트 안경을 이 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으로적발됐다. AI 스마 트안경이보편화되는시 점인 만큼 각종 시험에 서 부정행위 감독이 강 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토익시험주관사인 YBM한국 TOEIC위원회는 “지난달 토익정기시 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 정행위를 시도한 사례 2건이적발됐 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AI 스마트 안경착용을 의심한 감독관에의해적 발됐다. 첫사례는지난달 10일5월1회차시 험응시자로, 온라인 직구 등으로 구 매할 수 있는 A사 제품을 착용했다 가적발됐다. 같은달 31일치러진 5월 2회차 시험 때는 국내에 미출시된 B 사제품을 착용한 응시자가 뒤이어적 발됐다. AI 스마트 안경은 카 메라·마이크·스피커와생 성형 AI가 결합한 웨어 러블 디바이스 ( 착용할 수 있는 기기 ) 로 지난달 25일 처음 국내에 출시 됐다. 특정대상을 카메 라로 포착하면, 스마트 폰없이도해당대상정보를AI로분석 해렌즈에표시하는 기능이탑재돼있 다. 즉 AI 스마트안경을착용한채시 험지를 볼경우정답·해석등이실시간 으로눈앞에뜰수있어부정행위에악 용될여지가크다. 이번부정행위 2건에대해한국토익 위원회측은 “부정행위처리절차를진 행중”이라고전했다. 부정행위가확인 되면성적무효처리와함께사안에따 라최대5년간토익응시자격이제한된 다. 문제유출이나저작권침해행위가 드러나면민·형사상책임도물을수있 다. 최은서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소년범죄에 대응 하기위해소년전담기관 신설을 추진 한다.소년범재범률이성인의3배에육 박하는 상황에조기에적극개입, 비행 초기부터재범의고리를 끊겠다는 구 상이다. 법무부는 9일이같은내용의촉법소 년등소년범재범률감소추진전략을 발표했다.소년보호관찰을받는촉법 소년이최근 5년간 2.2배증가하고,이 들 재범률 또한 12 ,13%대로 3.9%인 성인수준을크게상회하는등 ‘범죄의 저연령화’와 ‘재범의고착화’라는위기 의식에따른조치다. 법무부에따르면, 검찰에접수된소 년사건은 2021년 5만4,017건에서 2024년 6만1,956건으로 늘어났다. 사 건수치만증가한게아니다.전체소년 범죄자 중 전과가없던소년이범죄에 처음진입하게되는 초범비중이 2015 년 50.2%에서 2024년 66.8%까지불 어났다. 학업이탈 위험도 높았다.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48.3%는 흡연, 53.4%는 음주를 경험한 것 으로 나 타 났다.특 히 정신 질환 비 율 ( 29.9% ) ,가정 폭력 ( 12.7% ) , 가출 ( 34.4% ) , 학 교폭력 가해경험 ( 64.6% ) 등의 환 경적 요 인은 촉법소년에대한정부의조기개입 필요 성이시급한이유로 거론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정부가 꺼 내 든 카 드는전담 조직확대와 성인과의분리 처우 등이다. 기 존 의성인중심보호관 찰소 체 계 는 소년의성인범죄학 습 이 라는부작용을안고있 었 다.소년을성 인과 유사한제재· 통 제위주로처우하 는등소년특성을 반영 한전문적처우 에한 계 도 뚜렷 했다.이에법무부는성 인과분리한소년전담기관을설치하고 인 력 120 명 을증원하겠다는구상이다. 소년전담 정책결정기구도 현 재한 시조직인법무부소년범죄 예방팀 을신 설 ‘소년보호정책 단 ’으로개편하고,이 를 운영 할 부서인 범죄 예방 정책국은 본 부로 승 격해전문성을 끌 어 올릴계 획 이다. 주로야간에이 뤄 지는촉법·비행소년 의범죄를 예방 하기위한 스마트 워 치 형 장 치도보급을대 폭 늘 린 다.진 단 에 서처 방 ,개입,재 활 , 사 후 관리까지이 뤄 지는 소년재범 방 지 통 합 프 로 세 스를 도입해성인범으로의진입을차 단 한다. 그밖 에도인공지능 ( AI ) 기 반 의 데 이터 분석을 통 해소년의위험도를 평 가하 고 개입 방 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종 합분석시스 템 개발도추진한다. 정성호법무부 장 관은“ 그동 안소년 범죄에대한관심에비해정책추진을위 한인 프 라가부 족 한측면이있 었 다” 며 “소년범죄를제대로 예방 할수있는전 문적체 계 를 마 련 하고, 소년의 복 합적 인비행 요 인을해소할 수있는 K 소년 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 혔다. 위용성기자 법무부, 재범률감소추진안발표 촉법소년급증^재범고착화위기 성인과분리처우조직^인력확대 스마트워치형장치보급늘리고 재범방지통합프로세스도도입 국무 총 리실 산 하검찰개 혁 추진 단 자 문위원회가정부·여당의형사소 송 법개 정 움 직임에대해 “국민에게불이익이 갈 수있는 방향 ”이라고 경고했다. 자 문위원들은당정이‘검사수사권박탈’ 이라는 목 표에매 몰 돼보 완 책도 없이 검사의보 완 수사를 금 지시 키려 한다고 도지적했다. 자문위는 9일입 장 문에서“ 그 간 제 기된문제의식이 충 분 히반영 되지 않 고 반 드시 필요 한 보 완 대책도 마 련 되지 않 은상 태 에서형사소 송 법개정안이확 정될가능성에대해우 려 를 금 할수없 다” 며 이같이밝혔다.입 장 문에는자문 위원 장 인이근우 가 천 대법대 교 수를 비 롯 , 법학자와 변 호사등으로구성된 자문위원8 명 이이 름 을 올렸 다.자문위 원은 총 9 명 이다.이들은 “정해진결 론 을정당화하기위한 ‘형식적 숙 의’로는 바 람 직한제도설 계 가불가능하다”고 도비 판 했다. 자문위원들의이 날 입 장 문은 ‘자문 위우 려 가 무시되고있다’는 문제의식 에서비 롯 됐다는 평 가다. 김 민석국무 총 리는 지난달 추진 단 에 ‘보 완 수사권 폐 지를 전제로 개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으로 알려졌 다.이에보 완 수 사인정 필요 성을 계속 강조해 왔 던자 문위내에서는 ‘자문을이어 갈 의미가 있 느냐 ’는지적이나 왔 다고한다. 추진 단 의 태 도도 영향 을미 쳤 다. 추 진 단 은 복 수의형사소 송 법개정안을 준비한 뒤여당과 협 의를 거쳐 최종안 을 마 련 할 예 정인 데 , 공소 청 법·중대범 죄수사 청 법제정 때와 달리이번에는 추진 단 안을 별 도로공개하지 않 을가 능성이 큰것 으로 알려졌 다. 한자문위 원은“기 록 하고경고해야할책임을포 기하고여당입 장 을 따라가겠다는 것 이아 닌 지우 려 된다”고 말 했다. 자문위는 “검사의보 완 수사는제한 적으로나마 필요 하다”고 거듭 강조 했다. 보 완 수사를전면 금 지하면 △ 공 소시효가 짧 은사건 △송 치 후 적용죄 명 을 변 경해야하는 사건 △ 구 속 사건 △송 치 후 피해자 위해우 려 가 확인되 는사건 △ 무고·위증사건등에서제때 필요 한 수사가이 뤄 지지 않 을 수있다 는 우 려 다.여권일각에서절 충 안으로 주 장 하는 ‘사실관 계 확인’절차에대해 선 “실 질 상 수사이고, 그 법적성격, 허 용범위, 증 거 능 력 , 통 제 장 치가 명 확 히 설 계 되지 않 으면체 계 상부정합과실무 혼란 을초 래 할수있다”고지적했다. 자문위는 보 완 수사를 금 지할 것 이 라면, 그 에앞서보 완 수사 요 구제도의 재설 계 가 필 수라고 강조했다. 강제 력 있는 장 치를 마 련 해야 한다는 얘 기다. 경찰에불 송 치종결권을 준 현 행제도 에대해서도 “수사기관이스스로의수 사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당화하는 방 식으로 작 동 하고있어수사·기소 분리 원 칙 의 취 지에어 긋 난다”고 꼬집었 다. 자문위는“보 완 수사제한에따른실 질 적대안이제시되지 않 는다면,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인권을 보 장 하기보다 ( 수사권조정이 후 ) 이미확인된불편과 부담을 증가시 키 는결과를 초 래 할 수 있다”고강조했다. 정준기기자 권 창영 2차 종합특 별 검사 팀 이 윤 석 열 정권시절‘관저이전불법 예산 전용’ 의 혹 에연 루 된 김 대기전대 통 령비서실 장 과이상민전행정안전부 장 관 등을 일 괄 기소했다. 105일만에나온 종합 특검‘1호기소’사건이다. 종합특검 팀 은 9일 김 전비서실 장 과 윤 재 순 전 대 통 령 총 무비서관을 직권 남 용권리행사 방 해 혐 의로구 속 기소했 다.이전 장 관과 김오 진전대 통 령실관 리비서관 역 시같은 혐 의로 불구 속 기 소했는 데 , 김 전비서관은 허 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 의도받는다. 특검에따르면,이들은 2022년5 ~ 7월 1급보안시설인관저공사에무자격인 테 리어업체인 21 그램 이일 방 적으로 산 출해 요 구한 공사비를지급하 려 고 불 법으로 예산 전용을지시한 혐 의를 받 는다.이전관 련예산 은최초14 억 4,000 만 원수준이 었 는 데 , 21 그램 으로업체 가바 뀌 면서도면등공사비가 41 억 원 으로 뛰었 다. 특검은 이들이 턱 없이 올 라 버린 공 사비등을 마 련 하기위해행안부에추 가 편성을 압 박, 정부 청 사관리 본 부 예 산 을 위법하게전용하도 록 했다고 본 다. 당시정부 청 사관리 본 부, 기 획 재정 부 ( 현 기 획예산 처 ) 소 속 실무자들은 요 건을 갖 추지 못 한 예산 전용에대해“차 라리 질 책성인사조치를해달라”고하 는 등 반 대의사를 표 명 했다고 한다. 그럼 에도이들은국가 예산 20 억 9,000 만원을위법하게전용하는절차를진 행, 승 인하게함으로 써 담당 공무원들 의 예산 ·회 계 관 련 권한행사를 방 해했 다는게특검의 판단 이다. 수사과정에 선 대 외 적으 론 ‘ 예 비비내 에서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거짓 공표 를하고, 반 발한정부 청 사관리 본 부담 당 과 장 에게이전 장 관 등이인사 불 이익을준정황도드러났다. 김 전비서 관은 대 통 령비서실 명 의 협 조 요청 공 문을 허 위작성한 것 으로도나 타 났다. 특검은 당시기재부 예산 실 관 계 자들 의공모여부등을추가로들여다보는 중이다. 특검은또한 12·3 불법 계엄 관 련 합 참 가담의 혹 과관 련 해 김명 수전의 장 , 정진 팔 전차 장 , 김흥 준전육 군본 부정 책실 장 ,이재식전합 참 전비 태세 검 열 차 장 에게내 란 중 요 임무종사 혐 의를적용 해이 날 구 속영장 을 청 구했다. 특검은 군 령권을일부가진 김 전의 장 이 참 모들로부터 “ 군 의 국회 투 입 은 위법하다”는 등 법률 조 언 을 무시 한채 김 용 현 전국 방 부 장 관에게 병력 철 수 등을 건의하지 않 고, 오히려 특 수전사령부, 수도 방 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 선 하라”는 단 편 명 령을 내 려계엄군 의임무 수행에관여한 것 으 로 본 다. 이유지^위용성기자 토익시험장침투한 AI 안경 총리실산하추진단‘폐지’전제 자문위“문제의식반영안돼”우려 “폐지하려면보완책반드시필요” 종합특검, 105일만에1호기소 윤재순^김오진前비서관도함께 “계엄가담”김명수등 4명영장 지난달부정행위2건 토익응시자처음적발 “다른시험도악용우려”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 엑 스 ( X · 옛 트위터 ) ’의이용연령등급이구 글 애플 리 케 이 션 마 켓 에서‘ 청 소년이용 불가’로 변 경됐다.등급 항목 아 래 ‘과 격한 폭력 ’이 란 문구가 적 혀 , 폭력 적 이고 선 정적인 콘텐츠 범 람 에따른조 치로추정된다. 9일 구 글 플레 이스토어에서검 색 된 엑 스 앱 의이용연령등급 항목 에 는 ‘19 세 미만이용불가’를의미하는 숫 자 19와함께‘ 청 소년이용불가’가 표시됐다. 구 글플레 이스토어에서연령등급 은 앱 을 등 록 하는 앱 개발자가 제출 한 앱 내용관 련 설문지를토대로국 제연령등급연합 ( IA R C ) 시스 템 을 통 해 자 동 으로 정해진다. 일 반 적으로 성적인 콘텐츠 , 폭력 , 도박, 비 속 어여 부등다 양 한 요 소가고 려 된다. 한국 에서서비스되는구 글플레 이스토어 내 앱 의등급은 구 글 플레 이스토어 기준에따라 만 3 세 , 7 세 , 12 세 , 16 세 , 19 세 이상으로분 류 된다.게임물관리 위원회 ( GR AC ) 승 인을 거쳐 등급을 받는게임 앱 과절차가다른 것 이다. 구 글 측에따르면, 특정 앱 의연령 등급 변 경은 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특정 앱 의연령등급을 구 글 이 직접 변 경하지는 않 는다고구 글코 리 아측은설 명 했다. 이용연령이 변 경된 데 대해 엑 스측 이공식설 명 을 내 놓 진 않 아 배경이 뚜렷 하지는 않 다. 다만, 구 글 플레 이 스토어에서 엑 스 앱 의연령등급아 래 ‘과격한 폭력 ’이 란 문구가 쓰 인 걸 감 안하면, 엑 스에서 폭력 성과 선 정성이 큰 내용물이무분 별 하게 노 출되는 데 따른 조치로 추정된다. 엑 스에는인 공지능 ( AI ) 회사 x AI가 개발한 AI 챗봇 ‘ 그록 ’이탑재됐는 데 ,이를 통 해 성착 취 물이나 음 란 물이생성돼 퍼 지 며 국제적비 판 이 쏟 아 져왔 다. 이 날애플 의 앱 마 켓 인 앱 스토어에 서검 색 된 엑 스의연령등급은‘15 세 이 상이용 가능’이 었 다. 업 계 관 계 자는 “개발사가 등 록 이나 변 경같은 조치 를한다면 통 상구 글플레 이스토어에 먼 저한뒤 앱 스토어에도같은조치를 하는 걸 로안다” 며 “ 순 차적으로 애플 앱 스토어에서도연령등급이바 뀔 수 있다”고 예 상했다. 손현성기자 엑스,이용연령‘19세이상’변경 폭력성^선정성콘텐츠영향인듯 애플에선아직‘15세이상’가능 기후변화에참다랑어몰리는동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