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D4 외교 안보 “남북, 형식논리로두국가$국민납득어려워” 1박 2일의방북일정을 마친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김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에게보낸감사전문을 통해북중 관계가 “이미새로운역사적여정에들 어섰다”고밝혔다. 10일조선중앙통신은시주석이귀국 당일인전날김위원장에게“방문성과 에대해만족하게생각한다”면서이같 은 내용의감사전문을 보냈다고 보도 했다. 시주석은자신의방북이성공적 으로끝난것에대해김위원장과리설 주여사에게사의를표한다면서“이는 중조 ( 중북 ) 두당,두나라의두터운친 선을충분히보여주었다”고평가했다. 시주석은자신과김위원장이“공동 으로 관심하는 문제들에대하여심도 있는의견을교환하고,일련의중요한 공동인식을이룩한 것은 중조 관계에 새로운 시대적내용을 더해주었다”고 했다. 그는 또 “중조 쌍방이전통적인 친선을빛내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촉 진하며지역과나아가서세계의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 여주었다”고평가했다. 시주석은김위원장을향해“함께시 대적대세를 틀어쥐고 두 나라의근본 적이고 장기적인이익에입각” 중조관 계를수호·발전하자고했다.시주석은 마지막으로 김위원장과 다시만나기 를기대한다면서“중조친선이대를이 어전해지고영원히푸르청청하기를축 원한다”고글을맺었다. 전혼잎기자 시진핑“북중, 새역사적여정”$김정은에감사전문 강창일 ( 사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 민주평통 ) 수석부의장이10일남북 관계에대해“형식논리로보면두국가 가맞을수도있다”고밝혔다. 강 수석부의장은이날 서울 중구민 주평통 사무처에서열린기자 간담회 에서북한이주장하는적대적두 국가 에대해언급하면서이같이말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남한과 북한이유엔에 동시가입하고체제가 다른 사실을언 급하면서“두 국가가 맞을 수있는데, 감성적으로국민이받아들이기는어렵 다”고설명했다. 강 수석부의장은이어“실제로는 두 국가인데,헌법에서는통일단일국가라 면서‘통일지향적국가관계’이런식으 로말을만들어냈다”면서“우리는헌법 적모순속에살고있는것”이라고주장 했다.그러면서“이문제를지혜롭게풀 어가는것이지금부터 민족의과제라고생각 한다”고덧붙였다. 북한은 2023년 남 북 관계를 적대적두 국가로 선언하고 남 한과의대화는물론통일이라는개념까 지거부하고있다.정동영통일부장관 은이에남북이평화롭게공존하는 ‘평 화적두국가’라는구상을내놨다.강수 석부의장역시“제일좋은것은적대적을 평화적으로바꾸는것”이라면서“휴전 을종전협정,평화협정으로바꾸면평화 적두국가론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또 “개인적바람” 이라고전제하면서“미국중간선거 ( 11 월 ) 를 전후로 올해나 내년 초 북한과 미국이대화를할것”이라고내다봤다. 그는 “미국·이란전쟁이마무리되면세 계적으로남아있는것은북한,북미문 제”라면서“북한도미국의진정성있는 제안이라면받아들일것”이라고전망 했다. 전혼잎기자 방북성과에만족감표현 강창일민주평통수석부의장 유엔동시가입^헌법모순언급 시진핑(왼쪽)중국국가주석이9일북한이당간 부를양성하고재교육하는노동당중앙간부학 교를찾았다고조선중앙통신이10일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재명대통령은 10일 ( 현지시간 ) 바 르트 더베버르 벨기에총리와 정상회 담을 갖고 배터리, 소재, 에너지분야 에서양국기업투자를지속적으로 확 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소기업·스타 트업분야 발전협력을 위한양해각서 ( MOU ) 도체결했다. 이대통령은이날 오전 브뤼셀 총리 관 저 에서더베버르 총리와 만나 올해 수교 12 5 주년을 맞이한양국 관계발 전 방안과 주요 지역 국제 정세 등 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수석대 변 인 이 브 리핑에서밝혔다. 강 수석대 변 인 은 “양정상은 올해로 발 효 1 5 년 차 를 맞는 한 - 유 럽연합 ( E U ) 자유무역협정 ( FTA ) 을 토 대로 양국이견고한 경 제 통상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는 점 을 평가하고 특 히배터리, 소재,에너지분 야에서양국 기업의투자가 지속 확대 되어향후전 략산 업중심협력이 커 지도 록 관심을갖고지원해나가기로했다” 고전했다.두정상은이번방문을계기 로체결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발 전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양국이 중소기업의상호 해 외 진 출 거 점 으로 역할하며동 반 성장할 수있도 록 함께 노 력해나가기로했다. 이대통령은 벨기에에있는 세계 최 고 수 준 의 반 도체 연 구기관인아이 멕 ( I M EC ) 에한국 연 구진 120여명이유 수 연 구진과나 노 반 도체분야에서협 력하고있다고언급하며“아이 멕 을통 한 연 구 협력이지속 확대되어미 래반 도체기 술 발전에 따 른혜 택 을함께 누 릴 수있기를 희 망한다”고 말했다. 이 에더베버르총리는 “세계적인 반 도체 기업을 둔 한국과의협력은벨기에에도 유익한일”이라며“양국협력이강화되 도 록 관심을 갖 겠 다”고 화 답 했다. 이 대통령은남북대화재기를위한 한국 정부의 노 력을설명하며한 반 도정 책 에 대관심과 지지도 당부했다고 강 수석 대 변 인은전했다. 브뤼셀=이성택기자 12·3 불 법계 엄핵 심역할 수 행 부대 로지 목된 국 군 방 첩 사령부 ( 방 첩 사 ) 가 49 년만에역사속으로사라진다.방 첩 사의 핵 심기 능 은다른기관으로분 산 · 이관하고이들기관에대한 감 찰 은강 화하기로했다. 다만개 편 과정에서과 거국 군 기무사령부 ( 기무사 ) 해체당시 겪 었 던혼 란이 반복 될수있다는 우려 도나 온 다. 안 규백 국방부장관은 10일서울국 방부청사에서‘방 첩 사해체 및 기 능 개 편 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방 첩 사 개 편 안은 우리 군 의정보기관이다시 는정 치 에개입할 수 없 도 록 조 직 과 임 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 대 건 설’의역사적인분수령이될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우선 방 첩 사를 해체하고 ① 방 첩② 보안 ③ 안보수사기 능 은분 산 한다고 밝혔다.이를위해 7 월말까 지‘국방방 첩 본부’를창설해방 첩 ·방 산 관련정보 활 동을 맡 기고, 국방보안지 원단도 신설해 군 단급이상의중앙보 안감사 및 보안사고조사 등 의 군 내보 안업무를 수 행 하게 하 겠 다는 계 획 이 다. 다만기존방 첩 사인력의전문성을 고려해방 산 ·사이버보안은방 첩 본부에 두기로했다. 안보수사와 계 엄 시 합 동수사 권 은 ‘국방조사본부’로이관될 예 정이다.여 인형전방 첩 사령관이12·3 계 엄 을 준비 하고실 행 할 수있었 던 이유가 방 첩 사 령관의 합 동수사 권 한 때 문이라고 군 은 보고있다. 이 밖 에도 기존 동향조 사,인사 첩 보, 세평수 집 , 불 법· 비 리정보 수 집등권 력형 임 무·기 능 은 폐 지하기로 했다.신설기관에대한감 찰 ,통제기 능 도강화 된 다.민간전문가로구성 된 ‘ 준 법감 찰 위원회’를 장관 직 속으로 설 치 하고,방 첩 정보 활 동기본지 침 을수 립 해 국회에정기적으로보고할방 침 이다. 1 977 년 국 군 보안사령부로 창설 된 방 첩 사는여러 차례 정 치 적논란에 휩 싸 이며명 칭 을 바 꿨 지만, 실 질 적기 능 과 권 한은 거의 바 뀌 지 않 았다. 특 히 12·3 비 상계 엄 당시국회와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병 력을 파 견하고정 치 인체 포 조를운영하는 등핵 심역할을수 행 한 것으로 드 러 났 다.이재명대통령은 대선당시‘방 첩 사개 혁 ’ 공 약 을제시했 고, 국방부는방 첩 사의개 혁 방안을 검 토 해 왔 다. 방 첩 사 해체기간 현장 혼 란은 예 상 된 다.방 첩 사정원은 3,000여명인데이 중 1,000여명이감축 예 정이다.방 첩 사 현역이야전 부대로 돌 아간다면기존 병 과가 맡 아야할보 직 을수 행 하지 못 해 승 진 등 에서 불 이익을 받을 가 능 성 이 크 고, 부대적 응 에어려 움 을 겪 을수 도있다.문재인정부당시기무사를해 체하고 군 사안보지원사령부를창설했 을 때 도정원 30 % 를감축해전역을하 거나 국방부를 상대로인사명령무 효 소 송 을제기한사 례 가 많 았다. 안보수사 약 화도 우려 된 다. 조사본 부로 수사를이관하는 과정에서 증 거 가인 멸 될가 능 성도존재한다.안보수 사기 능 과인력을갖게 된 조사본부의 권 한 비 대화도우려되는지 점 이다. 국방부관계자는“조사본부내안보 수사 교 육 을강화할계 획 이고 조사본 부, 방 첩 본부, 민간 경찰 과수사협의체 를구성하고있다”고설명했다.원대 복 귀할부대원에대해서도인사상배려 뿐 아 니 라정보 병 과로 변경 하는방안을 검 토 중이라고설명했다. 구현모기자 ‘방첩^보안^수사’ 기능 분산$방첩사, 49년만에해체한다 李대통령“벨기에와연구협력확대$반도체혜택함께누리자” 이재명대통령과바르트더베버르벨기에총리가10일브뤼셀총리관저의회담장으로이동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회담을시작으로본격적인유럽 정상외교일정에돌입했다. 브뤼셀=연합뉴스 국방부, 방첩사기능개편안발표 국방방첩본부^보안지원단창설 합동수사권은국방조사본부로 인사첩보^세평^동향조사는폐지 기무사해체때혼란반복우려도 브뤼셀서한^벨기에정상회담 소재^에너지등양국기업투자관심 중기^스타트업협력양해각서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