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A5 종합 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미국내 15개 의과대학을대상으로입학전형과정에 서인종요인을불법적으로적용했는지 확인하기위한전면조사에착수했다. 연방법무부는지난11일“의대입학과정 에서발생한잠재적인종차별혐의와관련 해, 15개의과대학을대상으로새로운조 사에돌입했다”고발표했다. 다만, 구체적 인조사대상대학의명단은공개하지않았 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예일대 의대와 UCLA의대가입학전형에서지원자의능 력이나역량보다인종을우선시해연방법 을위반했다는조사결과를발표한바있 다.이번조사는그연장선상으로,조사대 상을15개의대로대폭확대한것이다. 트럼프행정부는지난2023년연방대 법원이대학입시에서인종을고려하는 소수계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의 과대학들이이를제대로준수하지않고 위반하고있다고보고있다. 특히의대입학자격시험인MCAT 점 수 등 객관적 성적보다 인종 요인을 더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상대적으로 성 적이우수한백인과아시안지원자들이 불이익을당하고있다는입장이다. 그러나미의과대학협회(AAMC)는연 방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정면으로 반 박했다. 협회 측은“시험 점수는 입학 사정의 일부분일 뿐이며, 의대 입학 전 형은 성적은 물론 지원자의 다양한 측 면을 고려하는 종합 평가로 이뤄진다” 면서“좋은의사가되기위해서는시험 점수 외에도 많은 자질이 필요하다. 대 학들은 각 기관의 사명에 부합하는 선 발방식을이용해지원자를선발하고있 다”고반박했다. 서한서기자 미국 의대 15곳 ‘아시안 입학 역차별’ 전면 조사 예일·UCLA 의대 이어 연방 법무부 조사 확대 미주한인무국적자수만명…제도밖서신음 미국을 비롯한 해외 곳곳에서 여전 히수만명의한인동포들이국적문제 를해결하지못한채제도권밖에서살 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 국내에서는시민권을취득하지못한해 외입양인과국적정리절차를밟지못 한 한인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정부차원의실태조사와지원책 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 아시아 발전재단과 재외동포포럼은 지난 9일 서울에서‘세계 한인 무국적 자 현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35 차재외동포포럼을개최하고미주한인 을포함한해외한인무국적문제를집 중조명했다. 이날발표에나선최영미한양대교수 는미국내한인무국적자문제를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는 한 국과미국어느국가의국적도취득하지 못한국제법상무국적자,둘째는시민권 취득후한국국적상실신고를하지않 았거나 국적선택 기한을 놓친 국적 미 정리자, 셋째는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해 외입양인과서류미비체류자들이다. 특히해외입양인문제는미주한인사 회가직면한대표적인무국적이슈로꼽 혔다. 발표에따르면 1953년이후미국 으로 입양된 한국계 입양인은 누적 11 만4,536명에달한다. 이가운데약 1만 7,547명(15.5%)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것으로추산됐다. 이들은 어린 시절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음에도 입양 과정에서 시민권 신 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제대로 처리되 지 않아 성인이 된 뒤 법적 신분 문제에 직면한경우가적지않은것으로알려졌 다.일부는추방위기에놓이거나사회보 장혜택, 취업, 의료서비스이용에제한 을받는등심각한어려움을겪고있다. 최교수는최근강화되고있는이민단 속 정책도 한인 무국적자와 국적 미정 리자들에게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조지아주 서 배너지역현대차·LG에너지솔루션배 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 모이민단속사례를언급하며“이민신 분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한인사회전체가관심을가져야 할사안”이라고강조했다. 발표자들은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 한 서류 위조와 절차상 문제점들이 한 국정부조사에서도확인된만큼, 시민 권 미취득 입양인들에 대한 도덕적·정 책적책임을외면해서는안된다고주장 했다. 또한이들의신분문제해결을위 해한국정부와미국정부간외교적협 력도필요하다고제언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미국내한인무국적자규 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부족한 상황 이기때문이다. 노세희기자 해외입양인등사각지대 강경이민단속불안요소 “정부차원실태조사촉구” 제135차재외동포포럼에서주제발표자와토론자들이참석자들과토론을벌이고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