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D10 1959년피델 카스트로의혁명이후 60년넘게유지해온 쿠바의중앙집권 적사회주의경제체제가 격변기를 맞 았다. 쿠바 정부는 국영기업의자율성 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금융· 부동산 진출을 허용하는 파격적인친 시장경제개혁안을발표했다.이를두 고 공산당일당체제를 유지하면서경 제부문만 시장 원리를전면도입하는 이른바 ‘중국식모델’로의전환이라는 평가가나온다. 18일 ( 현지시간 ) AFP·AP통신등에 따르면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는전 날 임시전원회의에서약 23개분야로 구성된176개개혁안을승인했다.이번 개혁안은 단기적인 경제난 해소와 장 기성장기반마련을목표로경제계획, 농업, 노동,에너지, 외국인투자, 금융, 인공지능 ( AI ) 등 경제전반에걸쳐추 진된다. 개혁안은 168개지방자치단체에독 자적인기업승인권과수출입·외화관리 권한을부여해‘중앙집권적계획경제’의 틀을바꾸는게뼈대다.민간부문에서 도직원100인이상의사기업설립이허 용되며,개인이여러개의기업을소유할 수도있게됐다. 금융시스템현대화와 부동산개발 부문까지민간에문호를 개방한것은쿠바역사상첫시도다. 2,000여개에이르는 국영기업은 독 자적인임금 체계를 설계하고 이윤을 분배할수있는자율권을갖게된다.지 분거래가가능해지면서국영기업도주 식시장과 유사한 상업적운영이가능 해질것으로보인다.수십년간쿠바민 생을지탱해온기본 배급제보조금도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물가는 시장 가 격제로전환된다. 이는 쿠바 공산당이생존을 위해과 거의이념적금기를깨고시장경제의도 구를받아들인결정이라고AP는분석 했다. 쿠바경제학자다니엘토랄바스 는AFP에이번조치를“1959년피델카 스트로의혁명이후 가장 심오한 경제 개혁프로그램이자 국가 경제개발 모 델의중대한전환점”이라고평가했다. 다만이번조치는공산주의자체를완 전히포기하는 시도는아니다.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는유지하되사유화와시 장경제체제를일부수용해경제붕괴를 막겠다는전략이라는것이다.쿠바는1 월부터이어진미국의제재로심각한전 력·에너지·생활필수품난을겪고있으며, 호텔과 글로벌금융사들의잇단철수 로경제가붕괴될위기에놓였다. AP에따르면미겔디아스카넬쿠바 대통령은이번정책이중국과베트남의 경험을참고해마련됐다고밝혔다. 두 국가는 공산당일당 체제를 유지하면 서도 시장 중심의경제개혁을 도입한 국가들이다.쿠바혁명주역라 울 카스 트로 전대통령도이번개혁안을 지지 하는것으로전해 졌 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시장 개혁안 발표와 함께 이 례 적으로 ‘ 내 부의적’을 겨냥 해개혁의필 요 성을역설했다. 그 는이날 공개된임시전원회의폐막 연 설에서“미국의 봉쇄 만을 탓 할수는 없 다”며생산성을가로막는관 료 주의,각 종 규 제, 시기를 놓친의사결정방식이 쿠바 경제를 질식시 키 고 있다고 비판 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 이 극 도로어 려워 진 상 황 에서당과 정부의책임은 위기를 변명하는 것이아니라 바 꿔 야 할 것을 바꾸는 것”이라며고강도 구 조조정을 예 고했다. 손효숙기자 우크 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 크 바를 향 해사 흘연속 공격을 퍼 부 었 다. 이번 공격으로 모스 크 바인 근 에서가 장 큰 정유소가 또 다시 불길 에 휩싸 였 다. 수도가잇따라 공격받으면서러시 아 내 부에서도 불 안 감 이 감 지된다. 우 크 라이나는주 요 7개국 ( G 7 ) 정상회의 에서미국·유 럽 국가들의지지를 재 확 인하면서자신 감 도갖는분위기다. 영국 파이 낸셜타 임스 ( F T ) 에따르면 우크 라이나는 18일 ( 현지시간 ) 사 흘연 속 으로 모스 크 바에사상 최 대 규 모의 공격을이어 갔 다.이날 공격으로 모스 크 바 남동 쪽 외 곽 카포트 냐 에위치한 모스 크 바 정유소에 큰 피해가 발생했 다.사회관계 망 서 비 스 ( SNS ) 를통해공 개된영상에는 정유소의석유 저 장 탱 크 에 불 이 붙 고,이어거대한폭발이발 생해 뚜껑 이날아가며 버섯 구 름 이피어 오르는모 습 이 담겼 다. 모스 크 바 정유소는 국영석유회사 가 즈 프 롬 이운영하는 러시아 수도권 최 대정유시설로,인 근 지역 연료 수 요 의3분의1을 담 당하고있다. 크렘린궁 ( 러시아대통령 실 ) 과 불 과 16 ㎞밖 에 떨 어지지 않 은 곳 이기도하다. 우크 라이나는자신들에게 큰 피해를 입 힌 러시아의 저 가 형무 인기 ( 드론 ) 대 량양 산전략을모방하고있는것으로 보인다.미국 CNN 방 송 은이전략으로 우크 라이나가 세겹 으로이 뤄 진 모스 크 바의방공 망 을 뚫 어 냈 고,인 근 지역 에여러 건 의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 했다.이어공 습 이지 속 될경 우 모스 크 바 시민들 사이에서 불 만이 확 산하며 정치적 불 안정이 초 래될 수있다고 짚 었 다. 러시아는 매 년 5월 9일성대하게제2 차 세 계대전 ( 독소전 쟁 ) 전승기념일 행 사를치러 왔 지만, 올 해 행 사의경 우우 크 라이나의공 습 이가해질 수있다며 규 모를 축 소했다. 외 교측 면에서도 우크 라이나는기 세 를 잡 고있다. 15 ~ 17일까지프 랑 스에 비 앙에서 열린G 7 정상회의에서는 러 시아· 우크 라이나전 쟁 이 핵 심의제로 떠 올랐 는 데 , 도 널드 트 럼 프미국대통령 은 “ 우크 라이나의자유와 주권, 영토 보전수호에대한변 함없 는지지”를표 명하는 공동성명에 불 만 없 이동의했 다.회의도중인16일에는추가제재가 능성을 꺼내 며러시아에 종 전을 압박 하 기도했다. 다만 군 사적·외 교 적으로 궁 지에 몰 린 러시아가 유화적인 모 습 을 보일지 는 의문이다. CNN 은 “지금 블 라디미 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약점을 드 러 낼 여유가 없 다”며“ 푸틴 대통령은전 선 에서의어 려움 을일시적인 침 체로여 기며스스로를설 득 할수도있다”고 짚 었 다. 이정혁기자 ‘친시장’ 메스 든 혁명의땅$ 쿠바, 계획경제도려낸다 60년유지한사회주의경제격변 민간금융^부동산진출허용하고 2000개국영기업도자율성강화 민생지탱한배급제단계적폐지 일당독재유지$중국식모델로 푸틴안방흔드는젤렌스키 우크라, 사흘연속모스크바공격 인근최대정유소때려대형폭발 G7지지확인후군사^외교총공세 부자들에게거 액 의일회성 세 금을 거 둬 서 저 소 득층 의 료 보험 예 산을 충 당하자는일명‘ 억 만장자 부유 세 ( 억 만장자 세 ) ’ 도입을위한투표가미국 캘 리포니아에서진 행 될 예 정이다. 18일 ( 현지시간 ) 미국 뉴욕타 임스 ( NYT ) 에따르면 캘 리포니아주정부 국 무 장관은 억 만장자 세 도입을 추 진해온 전미서 비 스노조 서부의 료 지 부가 투표 상정에필 요 한 유 효 서명 을 충 분히모았다고 공식 확 인했다. 주민투표 안 건 으로 올 리 려 면 87만 5,000명의서명을받아야하는 데 , 올 초 부터진 행 한 서명운동을 통해이 요건 을 달 성했단것이다. 이에따라노조가 6월 말 까지 억 만 장자 세 안 건 을발의하면도입여부는 11월주민투표에부쳐진다. 억 만장자 세 는 최 소 11 억달 러 ( 약 1조7,000 억 원 ) 의자산을 보유한 캘 리포니아 주 민에게자산의 5 % 에해당하는 세 금 을부과하는 내 용이 핵 심이다.10 억∼ 11 억달 러사이의자산을 보유한 사 람 에게는 좀 더낮 은 세 율을 부과할 예 정이다. 세 금은일회성으로 메 디 케 이 드 ( 저 소 득층 의 료 보험 ) 에사용될 예 정이다. 억 만장자 세 도입 논 의가시 작 된 뒤 캘 리포니아에서는 정보기 술 ( I T ) 기 업 최 고경영자 ( CEO ) 들이 세 금을 피 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기도 했다. 래리 페 이지구글공동 창 업자가지난 해 캘 리포니아 내 기업 4 5 곳 을폐업하 거나이전했고,거주지도 플 로리다주 마이 애 미로 옮겼 다. 세 르게이 브린 구 글공동 창 업자도 플 로리다와 네 바다 에부동산을 샀 고, 마 크저커버 그 메 타 CEO 역시 플 로리다에주 택 을 구 입했다. 피터 틸페 이 팔 창 업자, 트래 비 스 캘 러 닉 전 우버CEO , 래리엘리 슨 오라 클 창 업자 등도 캘 리포니아 부동산을 처 분하거나 떠 날계획이라 고밝혔다. 민주당소 속 인개 빈뉴섬캘 리포니 아주지사마 저 도 억 만장자 세 에는 우 려 의목소리를 내왔 다. 그는 앞 서인 터 뷰 에서“이발의안은부결될것이며 의문의여지가 없 다”며“주를보호하 기위해할일을하겠다”고밝히기도 했다. 박지영기자 18일미국일리노이주시카고에건립된 ‘오바마센터’ 개관식에버락오바마(왼쪽세번째) 전대통령부부를비롯해전직대통령부부가참석 해기념사진을찍고있다. 약 2만3,000평규모의부지에설립된오바마센터는오바마전대통령의재임시절업적을기리기위한공간으로, 총8억5,000만달러(약1조3,000억원)가투입됐다.왼쪽부터조바이든·질바이든,버락오바마·미셸오바마, 조지W부시·로라부시,빌클린턴·힐러리클린턴전대통령부부. 시카고=로이터연합뉴스 실리콘밸리, 떨고있니 ‘억만장자稅’주민투표 오바마센터개관식, ⵸ 대통령부부총출동 美캘리포니아서올해11월실시 기업CEO ‘탈출’에우려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