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종합 A4 드리머들DACA갱신‘올스톱’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불 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 로그램 갱신 심사가 크게 지연되 면서 연방 의회와 이민자 권익단 체들 사이에서 행정부가 사실상 DACA를무력화하려는것아니냐 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이 민자 권익단체들은 연방 이민국 (USCIS)의DACA갱신처리기간 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수 십만 명의 수혜자들이 취업 자격 을 잃거나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 하고있다고지적했다. 이민자 장학재단인 더드림닷US 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USCIS는 접수된 DACA 갱신 신 청을 대부분 승인하고 있지만, 심 사 대기 적체는 급증하고 있으며 2025년가을이후승인건수는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보고서 는현재적체물량을해소하는데 만4개월이상이걸릴것으로전망 했다. 그결과많은DACA수혜자들이 갱신승인을받지못한채기존취 업허가가만료되면서합법적으로 일할수없는상태에놓이고있다. 과거에는평균 2개월정도면갱신 절차가완료됐지만, 현재는 6개월 이상 대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대 표적인DACA옹호자인캘리포니 아주의알렉스파디야연방상원의 원은“예전에는장기간지연사례 가 열 건 남짓이었지만 지금은 수 백건에달한다”며“이것이의도적 이아니라고보기어렵다”고비판 했다. 공화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마리 아엘비라살라자연방하원의원은 “수십만명의드리머들이법적불 확실성 속에 방치되고 있으며, 미 국경제와지역사회에기여할기회 를잃고있다”며심사지연에대한 “심각한우려”를표명했다. 기업계역시문제를제기하고있 다. 기업들은 DACA 갱신 지연으 로 숙련된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 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이 검증된 인재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있다고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 시 DACA 폐지를 시도했으나, 2020년연방대법원이이를“자의 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라고 판 단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트럼 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DACA 폐 지를 공식 추진하지는 않았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 도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시절 USCIS 고문을 지낸 더그 랜 드는“법원이 DACA 폐지를 막자 행정부가다른우회로를찾은것” 이라며“단순히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약화 시키고있다”고주장했다. 반면 USCIS는 심사 지연이 특 정 프로그램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 반박하고 있다. USCIS 대변인 잭칼러는“미국국민의안전을위 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심사와 신 원조회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DACA는영주권이나합 법적 이민 신분을 부여하는 제도 가 아니며, 수혜자도 범죄 행위가 있을경우추방대상이될수있다” 고밝혔다. 실제로 국토안보부(DHS)는 최 근 백악관에서 열린 UFC 행사 테러 음모 사건의 핵심 용의자 로 지목된 아브라함 알바레스가 DACA 수혜자라고 발표했으며,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 방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조지아주민 “웬만하면직접운전” 최근항공요금상승으로인해 자동차 여행을 선호하는 조지 아주민들이늘고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전미자동차협회(AAA)가 지 난주발표한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항공료가 지난해 대비 20%이상오르고개스값도최 근 4년새최고수준에달하면 서 여행 계획을 재검토하는 사 례가 늘고있는것으로나타났 다. 조사 결과 크루즈 여행을 계 획중인조지아응답자중절반 이넘는52%가 출항항구까지 직접운전해가는방안을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비행기 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8% 에불과했다. AAA는“여행비용이 전반적 으로 오르면서 사람들이 여 행 계획을더신중하게세우면 서자동차여행이지닌예산의 장점이부각되고있다”고분석 했다. 실제로이번설문조사에서크 루즈 항구까지 운전해서 가려 는이유에대해 62%가비행기 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을 이유로들었다.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 위험 을피하게위해’라고응답한비 율은 37%(복수응답 가능)에 그쳤다. 또 이번 조사에서 조지아 주 민들은크루즈여행을위해장 거리 운전도 마다하지 않겠다 고답했다. 거리별로는 3~4시간 운전이 가능하다는비율이 36%, 5~8 시간 운전가능하다고 답은 비 율은 38%였다. 응답자 중 8% 는9~12시간거리도운전이가 능하다고답했다. 조지아주민들이운전해서갈 수있는구체적인크루즈항구 로는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와 포트 커내버럴, 포트 로더데일 등이거론됐다. 이필립기자 남아공과비겨도A조2위 ‘32강’ 홍명보호가 사실상‘조 1위 결 정전’이었던 멕시코전에서 패하 며 또다시 월드컵 본선 경우의 수 ‘덫’에 빠졌다. 32강 진출을 위한 가장 확실한 경우의 수는 한국이 남아공에이기거나비겨조2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한 국이패할경우같은조의다른경 기 결과에 따라 토너먼트 진출이 좌절될수도있다. 한국이 지난 18일 A조 2차전에 서멕시코에 0대1로패하면서 1승 1패, 승점 3점에머물렀다. 멕시코 는남아공을2대0으로누른데이 어 한국을 상대로도 승리해 남은 체코전결과에상관없이조1위를 확정,이번대회48개참가국중가 장먼저 32강진출티켓을거머쥐 었다. 이날 1대1로 비긴 체코(2득 점 3실점)와남아공(1득점 3실점) 은나란히 1무1패(승점 1)가된상 황에서 골 득실차로 3·4위 자리 를나눠가졌다. 한국은 24일 오후 6시(LA시간) 멕시코몬테레이스테디엄에서남 아공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만약 남아공과 비기고 체 코가멕시코를꺾어 1승1무1패(승 점4)로승점동률을이뤄도1차전 맞대결에서한국이체코를꺾었기 때문에 한국이 조 2위가 된다. 멕 시코가 체코와 비기거나 이길 경 우에는체코의승점이최대2점에 그쳐한국이앞선다. 다만홍명보호가남아공에진다 면 최악의 경우 조 4위로 탈락할 수도있다. 한국이남아공에패배 하고 체코가 멕시코를 누른다면 체코와남아공은1승1무1패, 한국 은1승2패가된다. 다만한국이남 아공에지더라도체코가멕시코를 이기지 못하면 한국은 멕시코·남 아공에 이은 조 3위로 32강 진출 기회를엿볼수있다. 한국이 A조 2위로 진출하면 B2 조2위와32강맞대결을펼치게된 다. 현재로서는 현재 B조 1위와 2 위에 올라 있는 캐나다 또는 스위 스중하나가32강상대가될가능 성이높다. 한편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별리 그에서 두 팀 이상의 승점이 같을 때는동률팀간상대전적(승점- 골 득실차-다득점 순)을 따지는 이른바‘승자 승’규정이 먼저 적 용된다. ‘이민단속방해’ 인사들연방법무부대거기소 연방 법무부가“미네소타주 미 니애폴리스에서당국의이민단속 작전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안티파 테러리스 트15명을기소했다”고지난1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작전에 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 심사·승인적체급증 “우회적무력화”비판 기업·의회도우려제기 지난2023년이민단체관계자들이DACA프로그램지지시위를벌이는모습. <로이터> 개스가격4년새최고불구 항공보다자동차여행선호 한국대표팀 ‘경우의수’ 체코가이기면4위탈락 원들과시설을겨냥해바리케이드 설치,차량추적,협박등으로폭력 을행사하는데관여한혐의가있 다고법무부는주장했다.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이‘반체제 좌파 테러리스트’ 로 지목한 반파시즘 운동 안티파 (Antifa)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해 오리건주ICE시설에대한공격혐 의, 올해 2월 ICE 요원들에 대한 사이버스토킹혐의, 3월과5월텍 사스주및뉴저지주의 ICE시설에 대한공격혐의등으로기소가이 뤄졌다. 안티파성향활동가들은미전역 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주도하거나적극적으로참 여하고 있다. 법무부는“법 집행 기관을 공격하거나, 합법적인 이 민 단속을 방해하거나, 미국 국민 을 상대로 정치 폭력을 벌이는 이 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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