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국민의힘은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 이부동산 보유세와양도소득세조정 가능성을시사한것과관련해“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민들에게혼란을 안기 고있다”며김실장 경질을 주장했다. 김실장이현재한국경제를“역대급호 황”이라고평가한것에는“다른세상에 살고있다고밖에볼 수 없다”고 비꼬 면서파상공세를퍼부었다. 정점식원내대표는 21일페이스북에 “지금이재명정부에필요한것은국정 기조전환을 위한인적쇄신”이라며김 실장경질을주장했다.김실장은전날 반도체산업호황으로 늘어난 국부가 부동산에유입돼자산양극화를일으 킬수있다고우려하며“보유세와양도 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필요 하고옳은방향”이라고밝힌바있다. 김실장이반도체호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부동산으로 흘러가 가격상 승을일으킬것이라고예측한 데대해 선국민의힘은“원인진단부터틀렸다” 고지적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부동산 가격상승과 부동산 쏠 림현상은 ‘호황의부작용’이아니다” 라며“수요억제와규제일변도의정책 으로시장을왜곡한 ‘실패의비용’”이라 고지적했다.이어“그런데도해법이라 며또다시보유세와양도세강화를꺼 내들고있다”며“실패한 정책을 수정 하는대신증세로덮겠다는발상”이라 고반발했다. 부동산세제조정논의가 6·3 지방선 거이후시작된점도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결국 선거가 끝났으니 또세금을올리겠다는‘증세본색’을드 러낸것”이라며“ ( 이재명 ) 대통령은지 선이후민심앞에고개숙이며사과까 지했는데정책실장은 민심이얼마나 무서운지모른채여전히SNS ( 사회관 계망서비스 ) 여론전에취해장문의훈 수만 반복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서 울을지역구로둔김재섭의원은“다시 금 세금인상을계획하는것은대한민 국을부동산지옥으로만든문재인정 부의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선 언”이라고평가절하했다. 김현종기자 서울 아파트 전월세공급지표에잇 따라경고등이켜지면서임대차시장의 불안감이커지고있다. 전셋값과 매매 가격상승률 격차가 좁혀지고 월세수 급지수는 2021년이후최고수준을기 록하는 등 전세난과 월세난이동시에 심화하는모습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해 1월부터 6월셋째주 ( 15일기준 ) 까 지서울아파트전셋값 누적상승률은 4.42%로 매매가격상승률 ( 4.50% ) 에 육박 했다.지난해 같 은기 간 전셋값누 적상승률이0. 79 %에그 친 반면매매가 격은 2.65%올라 3 배 이상차이를보 였 던 것과 비 교 하면임대차 시장 분 위기 가 1년만에 크 게 달 라진 셈 이다. 서울 전셋값은강 남권 과 외곽 지역을가리지 않 고 곳곳 에서가파르게 오 르고있다. 6월셋째주기준성동구 ( 0.53% ) 와 송 파구 ( 0.50% ) 는전주보다 0.5%이상 뛰 었고 , 성북구 ( 0.43% ) , 노 원구 ( 0.42% ) , 동대문구 ( 0.3 7 % ) , 관 악 구 ( 0.36% ) 등에 서도 높 은 오름 세가이어지고있다. 전셋값이 뛰 자 , 월세시장도 들 썩 이 고있다.부동산원의월 간 아파트월세 수급지수를 보면 , 서울의 5월 지수는 114. 8 로전월보다 5.1 포 인트상승했다. 최 근 수개월 간 월세수급지수가 1 포 인 트안 팎 의 낮 은변동성을보 였던 것과 달 리지난 달 에는 큰 폭 으로 뛰 어 오 른 것이다.이는임대차수급지표가 악 화했 던 2021년6월 ( 116.3 ) 이후 5년만에가 장 높 은 수준이다. 수급지수는임대차 시장의수요와 공급 비 중 을점수화한 수 치 로 , 100을기준으로수 치 가 높 을수 록임차수요가공급보다 많음 을의 미 한다.반대로100아 래 로내려 갈 수록공 급우위시장으로해석된다. 신지후기자 서울외곽^강남권$무섭게뛰는전셋값 올해4.4%올라매매가상승률육박 5월월세지수 114.8로 5년내최고 21일한시민이서울송파구한부동산중개업소에붙은주택매매세금계산대행광고를보고있다. 전날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사회관계망서비 스(SNS) 페이스북을통해 “부동산과세를정상화해야한다”며보유세, 양도세조정을예고했다. 연합뉴스 ‘등록임대’세제혜택축소띄운국세청장 임 광 현 국세청장이“등록임대다주 택 자에게 엑 시트 ( Exit · 탈출 ) 기회를 줘 서서울아파트 6만 8, 000여호가시장 에공급 되 면 좋 겠다”고밝 혔 다. 매입 형 임대사업자에대한과도한세 제 혜택 이매 물 잠 김현상을 초래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대통령도 같 은문제의식을드러낸만 큼 다 음달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개 편 안에등록 임대사업자에대한 세제 혜택축 소 방 안이 담길 가능성이제기된다. 임청장은 21일 엑 스 ( X ) 에‘매입등록 임대아파트에대한 생각 ’이라는 제 목 의 글 을 올리고 등록임대주 택 제도개 선필요성을강조했다.정부는기 존 주 택 을매입해임대사업자로등록한경우 양도세 중 과 대상에서제 외 하는 등 각 종 세제 혜택 을주고있다.다만임대시 장 활 성화라는본 래 취지와 달 리부동 산 투 기에 활 용된다는지적이제기 되 면 서아파트는 2020년부터신규 등록이 중 단 됐 다. 임청장은 “국가데이터 처 통계에따 르면 ( 임대기 간 이 ) 말 소된개인등록임 대아파트 2만 7, 000여호가운데양도 세가 신고돼이 미처분 된것으로 추 정 되 는 2 , 000여호를제 외 하면 2만5 , 000 여 호는 아 직 보유 중 인 것으로 보인 다”고 분 석했다. 이어“다주 택 자양도 세 중 과도 영 구적으로적용 되 지 않 고 ,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더 유리하게적용 받 는 파격적 혜택 이있기 때 문에 팔 이 유가없을것”이라고진단했다. 단기 간 내수도 권 주 택 공급 확 대가 어려운 만 큼 다주 택 자 매 물 이시장에 나올수있도록제도를 손 질 할 필요가 있다는주장이다. 그는 “202 8 년까지자동 말 소 될 서 울의등록임대아파트는 약 4만3 , 000 호에 달 한다”며“1·2 9 부동산 대책의 수도 권 도심공급주 택 규모가 6만 호 였 다”고언급했다. 앞서이재명대통령도올해2월“임대 의무기 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 택 에대 한 각종 세제 혜택 도일반임대주 택 과 동일해 야 공평하지 않 겠 느냐 ”고 지적 했다. 등록임대주 택 을 보유한 다주 택 자에게부여하는양도세 중 과 배 제 혜 택 을 축 소 할 필요가있다는취지다. 세종=장재진기자 SNS서양도세등제도손질주장 “탈출기회주면서울 6.8만호공급” 국힘“지선끝나니‘증세본색’$부동산 폭등은수요억제탓” 역대급호황?“다른세상살고있나” 김용범실장경질주장등파상공세 ☞ 1면‘세금꺼내든정부’서계속 이는 1년 전 ( 2025년 6월 21일· 7 만 7,8 02 건 ) 보다 20%가 량 감소한 규모 다.여기에전월세매 물 부 족 현상까지 심화하면서서울 인 근 수도 권 지역의 매매수요도 확 대 되 는 추 세다. 시장에 서는공급부 족 과유동성 확 대가 맞물 릴 경우집값상승 압력 이 더욱 커질수 있다는우려가나 온 다. 시장이원하는수준의주 택 공급을단 기 간 에늘리기어려운만 큼 정부는보유 세강화등세제개 편 을통해과 열 수요 를억제하는데우선 초 점을 맞출 것으 로보인다.이대통령도 8 일기자회 견 에 서“우리나라의 ( 주 택 ) 보유세가대체로 낮 다”며인상가능성을시사한바있다. 정부 안 팎 에서는 다주 택 자와 비거 주 1주 택 자 , 고가주 택 보유자를 겨냥 한세부 담 강화방안이유 력 하게거론 된다. 보유세개 편 의 첫번 째 카 드로는 공정시장가 액 비 율 조정이거론된다.공 정시장가 액 비 율 은재산세와 종 부세의 과세표준을정 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 격의반 영 비 율 을 말 한다.이비 율 은 오 랫 동안 8 0%수준에서운 영되 다가 문 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9 5%까지상 향 됐 고 , 이후 윤석 열 정부 출 범 첫 해인 2022년 60%로 낮 아 져 현재까지유지 되 고있다. 공정시장가 액 비 율 은정부가 시 행 령 개정만으로조정 할 수있다는점에서정 책수단으로 활 용하기 쉽 다. 특 히공정 시장가 액 비 율 을문재인정부시절수준 으로만 높 여도 , 세 율 을 손 대지 않 고 즉 각 적인보유세인상 효 과를 낼 수있다. 다만이는일반 중 산 층 에도전방위로 영 향을 미칠 수있는만 큼 시장의반발을 어 떻 게관리 할 지가관 건 이 될 전망이다. 종 합부동산세와재산세의과세표준 구 간및 세 율 체계개 편 가능성도거론 된다. 예 컨 대현재 종 부세는 과표 3억 원이하부터 9 4억원 초 과까지 7 단계 로나 눠 0.5 ∼ 2. 7 %세 율 을적용하는데 , 고가주 택 구 간 을세 분 화해 더높 은세 율 을적용하는방안이 검토될 수있다. 양도세와 관련해선비거주 1주 택 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 공제 ( 장 특 공제 ) 축 소 또는 폐 지가능성이제기된다. 현재 는실제거주여부와 관계없이일정기 간 보유만 해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 받 을수있어실거주자와의 형 평성 논란이제기돼 왔 다. 시장은이러한세제개 편 이현실화 할 경우최 근 집값상승과 맞물 려보유세 부 담 이 크 게늘어날수있다고보고있 다. 다만일 각 에서는신규주 택 공급이 녹 록 잖 은 상황에서보유세와 양도세 를동시에강화 할 경우매 물 유도 효 과 가기대에 미치 지 못할 수있다는지적 도나 온 다. 박 합수 건 국대부동산대 학 원 겸 임 교 수는 “보유세를올리면서양 도세까지올 릴 경우 집주인이주 택 을 보유하지도 , 시장에내 놓 지도 못 하는 상황에 놓 이게 될 것”이라며“보 완 적인 정책을 통해 퇴 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 했다. ῑ᪊෡ౝᝉජ᩹ᬁ⇥ ץ ⶁᗲἑ ≎⼲ᝉජ᩹ᬁ ھ ⇞ᲥⅮ׉Ἢ᠍⃱∹⇞ ⿍ⅵ㋍㋇㚜ᾙ᫥᪊⽮ ᚽ⃩ᬁ ۅ ᬁ⸥⋉∹⇞ ≎ᝉᬁ㍠ⅵ᩹ᬁ ⸥ۅ ܵ׍ᬁᝍ〝 ᠍ ع ⋅㋈⋅⪦⅙ ھ ⇥❞᭕ Ⅾ߹ᚽ⃩Ⲃᚍ ھ ⇥߹⋉⋚ᚽ⃩߹׍ ᩶⇥㍘ ع ⋅߹׍᎕ ک ᇭ ᬁᝉಽ᪊⼥∹⇞ ≎ᝉᬁᗘⅵ᩹ᬁ⿍⽒㋈㋌㋇㚜ᾙ᫥᪊⽮ 공시가 반영비율 올리면보유세인상 효과$ 중산층 영향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조정유력거론 과세표준구간^체계개편가능성도 “정책보완으로퇴로마련해줘야” D5 靑 부동산세 강화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