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D4 사회 박성재 재판서법원 “檢 내란 가담 의심$ 특검수사 안 이뤄져” 박성재전법무부 장관에게징역 25 년을 선고한 1심법원이“검찰의내란 가담을의심할 만한 추가정황이존재 하지만 특별검사 등에의한 수사가이 뤄지지않은것으로 보인다”고지적했 다. 법원은 검찰 지휘부로부터서울남 부지검과수원고검관내에별도의계엄 관련지시가내려졌을수있다고봤다. 23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 법형사합의33부 ( 부장이진관 ) 는박전 장관의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사건 1심판결 문에박전장관이2024년12월 3일밤 “심우정전검찰총장에게전화해검사 등인력파견요청에대한 협조를지시 했다고봄이합리적”이라고적시했다. 재판부의의심은 계엄선포 당일 박 전장관과심전총장, 검사들간 통화 기록에근거를뒀다. 3일오후 11시13 분박전장관이심전총장에게전화한 직후 김태은 당시대검찰청공공수사 부장은서울남부지검에서공공수사를 담당하는 김종우 차장검사에게전화 했다. 심전총장은 박전장관과 다시 통화한직후인 4일 0시59분쯤신응석 당시서울남부지검장과도 통화했다. 재판부는이를토대로“국회를관할하 는서울남부지검소관사무에관한 별 도의지시사항이있었던것으로 보인 다”고했다. 비슷한 시각 법무부 소속 검사들과 수원고검·지검검사들의통화 기록을 나열하면서는 “수원고검관내검찰인 력의내란행위에따른조치사항과관 련된것으로의심할 만한정황”이라고 도했다. 재판부는계엄선포이튿날 ‘안가회 동’이윤전대통령의탄핵소추및내란 수사 대응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처음 인정했다.“내란범죄성립여부등을검 토하라”는윤전대통령지시에모임이 소집됐다는것이다.박전장관은같은 날열린당정대회동에서논의한 탄핵 소추및수사대응계획에따라법무부 검찰과에‘권한남용’ 문건을작성시켰 고,안가에가서문건을바탕으로계엄 합리화 논리를 구성했다는 게재판부 가본일련의흐름이다. ‘명태균 공천개입사건무마’가비상 계엄의목적이었다는점도판결문에적 시했다.윤전대통령은계엄당일박전 장관에게오후 9시까지대통령실로오 라고호출했다. 하지만명씨의구속기 소소식을확인하고다시연락해관련 사실관계파악을지시했다.박전장관 은이후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에게전 화해관련내용을보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명태균이증거은닉 교사로구속기소됐다는보도등을고 려하면윤석열은이른바 ‘명태균 황금 폰’의행방이궁금해박성재에게그 파 악을지시했다는의심이든다”며“윤석 열이집무실에서박성재에게명태균사 건을언급하며계엄선포 계획을 밝힌 것으로봄이합리적”이라고했다. 내란 계획의핵심증거로 꼽히는 ‘노 상원수첩’도받아들였다.수첩은윤전 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1심재판 과일반이적사건1심재판에서모두배 척됐다.하지만재판부는“수첩은자신 이 ( 노전사령관 ) 실제사용하던것”이 라며“김용현이수립한계엄선포및내 란 계획을 그때그때받아적은 것으로 봄이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전장 관 측은선고 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 혔다. 장수현·조소진기자 4.19 혁명의의미를알리는팸플릿을 제작하고 ‘군부독재타도’등의구호를 시위에서외친혐의로 유 죄가확정된대 학생 이 39년 만에열린재심에서무죄 를선고받았다. 2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 - 3부 ( 부장정 혜 원 최 보원황 보 승 혁 ) 는 11일국가보안법위반,집회 및시위에관한 법 률 위반 혐의에대한 임모씨의재심사건에서무죄를선고했 다. 검찰은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무 죄를구형했다. 당 초 임씨는대 학 교 4 학 년이던19 87 년‘해방전후사의인식’‘자본 주 의 경 제 의구조 와발 전’‘ 볼셰 비 키와러 시아혁 명’‘중국 민족 해방 운 동과통일전선의역 사’ 등을 읽 고반국가적의식을형성한 뒤 관련 유 인 물 을제작·배포하고 교내 시위를 주 도했다는혐의로기소됐다. 1심은징역1년 6 개월을선고했다. 2 심은징역1년 6 개월에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고, 판결은그대로확정됐다.이 후 3 8 년이흐른 지 난 해 7 월임씨는 재 심을청구했다. 재심재판부는국가보안법위반혐의 를무죄를선고했다.임씨의자 술 서, 피 의 자신문조서등의증거 능 력을인정할수 없 다는이 유 에서다.재판부는“19 87 년4 월1 7 일 경 찰관에게연행 돼 같은해4월 20일구속 영 장이 발 부 될 때까지자 술 서 를작성하고 피 의자신문을받았다”며 “당시관행에비 춰볼 때,수사기관이자 술 서를작성받고 피 의자신문조서를작 성한 뒤 임씨를일시석방했을가 능 성은 극 히 낮 다”고판시했다. 4일동안 불 법 구금됐을확 률 이 크 다는 취 지다. 재판부는 또 한“연행후 약 20일간 5 차 례 자 필 자 술 서를작성했고 9차 례피 의자신문을받았으며 변 호인조력권도 보장받지 못 했다”며“자 유 로 운 의사에 기 초 한진 술 로보기 어렵 다”고지적했다. 집시법위반 혐의도 무죄였다. 당시 임씨에게적용됐던 집시법처 벌 조항 ( 현 저 히사회적 불 안을 야 기시 킬 우려 가있는집회 또 는 시위 ) 은 19 8 9년 삭 제됐다.‘범죄후법령의개 폐 에의해형 이 폐 지됐을 때’에해당해본 래 면소가 선고 돼야 하지만재판부는 5·1 8민주 화 운 동등에관한 특별법을근거로무죄 를선고했다. 이서현기자 법무부가 ‘3대특별검사 팀 ’ ( 내란·외 환 ,김건 희 , 순 직해 병 ) 에파견된검사들 에게 7 월부터10월까지월별 복귀 일정 을제출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 다.특검기소사건재판이한 창 진행중 인상황에다소급히전해진요구인 데 다, 검사들 국외 훈 련 ( 유학 ) 선정과 지 방청 필 수보직기간 산 입을기존관행 과 달 리하 겠 다는언급이담기면서이 례 적이라는 뒷말 이나오고있다. 23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하면, 법 무부검찰과는지 난주 3대특검에서기 획검사 역할을 하는 파견자들에게“ 7 월, 8 월, 9월,10월중파견검사 복귀 계 획을제출하라”는연락을 취 했다.이 와 함께△ 파견 중인 검사는 7 월 예 정된 유학 대상자 심사위원회에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없 다 △ 특검근무는서울·수 도권에서하기에지방 근무 기간에 산 정하기 어렵 다는 내용도 하 달 됐다.이 에현재20명이파견중인조은석내란· 외 환 특검 팀 에선 10명정도가 복귀 계 획을 냈 다고한다. 법무부는이를 극 심해진일선청인력 부 족 때문이라고 설 명한다. 사실심단 계인항소심공판이대 체 로마무리 될 10 월까지는 돌 아 와줬 으면 한다는 협조 요청이라는것이다. 실제 3대특검과 2 차종합특검,각종합동수사본부동시 운영 으로 일선청에서는 업 무 부하가 한계점에이르 렀 다는우려가 크 다. 다만 검찰안 팎 에선요청방식이통 상적이지않다는 지적이나 온 다. 일부 특검에는 해당 공지가 1 6 일이뤄졌는 데 , 복귀 의사 와 희망 날 짜 등을 취 합 해 19일까지보고해 달 라고전 달 된것 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7 월 복귀 일정 을 빠듯 한기간을두고정해 야 하는 셈 이다.아울 러 정식공문을보내는대신, 검찰과 검사가 특검기획 업 무 담당 검 사에게개별적으로‘ 텔레 그 램 을 설 치하 라’고한 뒤 보안 메 신 저 로이같은공지 를보 낸 점역시의아한 시선을자아내 는대목이다. 함께 내려진하 달 사항을 두고일각 에선당황 스럽 다는반응이다.“재판일 정,지휘부협의가 뜻 대로 되 는게아 닌 데 결국 복귀 해 야유학 ,인사대상자에 올 려 준 단것이 냐 ”는것이다. 인사를관장하는법무부검찰과가일 종의신호를 준 것이란분석도있다.검 찰과를건 너뛰 고특검과검사가 물밑 교 감 을통해파견자를특정하거나,일부 검사들이지방근무나미제처리를 피 하 고자파견을지 망 하는 데 대한 경 고라 는것이다.일선부장검사는 “형 평 성에 어긋 나는도 피 성특검파견에부정적인 내부여 론 이있다”고 귀띔 했다.아울 러 조작기소특검이추진 되 는상황에 향 후 인력수급부담에대한법무부의계 산 이 깔 려있는것아 니냐 는해석도나 온 다. 이유지·위용성·정준기기자 서울중앙지법 1심판결문보니 계엄당일朴-심우정-검사들통화 서울남부지검장·차장검사도연결 “국회관할남부지검별도지시의심” 尹,명태균‘황금폰’파악지시한듯 안가회동서내란수사에대응논의 다른재판배척‘노상원수첩’인정 “군부독재타도”유인물만든대학생 39년만에무죄 3대특검파견검사 복귀령$“10월까지돌아와라” 송두환(왼쪽두번째)신임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장이23일서울용산구이태원참사 현장 ‘10·29기억과안전의길’을찾아헌화한후관계자로부터설명을듣고있다. 박지연인턴기자 참사현장찾은송두환이태원특조위원장 法“당시자술서등증거능력없어” 국가보안법등 위반 혐의에무죄 법무부, 월별복귀일정제출공지 잔류시‘유학,인사대상배제’지침 일선인력부족, 업무부하한계점 “도피성파견에경고신호”해석도 < ⵸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