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D5 사회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선출된인요 한 ( 사진 ) 전국민의힘의원이23일윤석 열전 대통령의 12·3 불법비상계엄을 두고 “불법이고 잘못”이라고 밝혔다. 윤전대통령탄핵에반대했던인전의 원을 향해부적격인사라는비판이쏟 아지자입장을내놓은것이다. 인전의원은이날낸입장문에서“저 는 불법계엄으로 초래된헌정질서훼 손과국민적불행에대해천가지말대 신의원직사퇴라는 하나의행동으로 소신을 실천했다”며“1980년 5·18 광 주민주화운동당시외신기자들의통역 을 맡았다는이유로 오랜기간경찰의 감시를 받으며고초를 겪었기에헌정 질서를무너뜨리는잘못된계엄이얼마 나큰국가적불행을초래하는지누구 보다잘알고있었기때문”이라고밝혔 다. 전날 적십자사 중앙위원회의결로 신임회장으로선출된인전의원은이 재명대통령인준을받으면 3년임기를 수행하게된다. 인전의원은 2024년총선에서국민 의미래 ( 국민의힘위성정당 ) 비례대표 로국회에입성했다.같은해12월불법 계엄사태가발생해윤전대통령탄핵 목소리가 커지자이를 반대했다. 그는 당시윤 전 대통령을 두고 “가슴으로 이해한다”고발언해구설에올랐다.다 만지난해12월“계엄 후 1년간밝혀진일을 볼 때 너무 실망스럽 고 치욕적”이라면서 의원직을사퇴했다. 인 전 의원의 적십 자사 회장 선출 소식이알려지자 각계 에서비판이쏟아졌다. 윤전대통령탄 핵에찬성표를던졌던한지아국민의힘 의원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계정에“이런인물을임명하는 것이이번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 고실용이냐”고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이대통령이인전 의원인준을철회할것을요구했다.건 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등 40여개 단체가참여하는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인전의원은윤석열탄핵에반대하다 새정부출범후대세가기울자지난해 말 의원직을 사퇴한 기회주의적인물” 이라고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인전의원은국민건강보험공적성격 에비판적입장을 보이고 민간 의료보 험과영리법인도입필요성을언급해의 료민영화논란을불러온인물”이라고 비판에가세했다. 다만인전의원은 회장직을 수행할 뜻을내비쳤다.그는“우리사회를적십 자정신으로더욱따뜻하게만들고국 민통합에기여하라는이엄중한 소임 을 다하기위해최선을 다해직무에임 하겠다”고밝혔다. 세종=박경담기자 23일경기김포시운양동의한물류창고에서불이나화염과검은연기가치솟고있다. 소방당국은관할소방서및인근소방서의인력 과장비를동원하는대응2단계를발령하고진화작업을벌였다.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다. 연합뉴스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 23일오전10시30분대구수성구시 지동노변공원.검은색모자를눌러쓴 한 남성이공원을 지나던여학생에게 다가가 “돈을 내놓으라”며팔을 붙잡 고 흉기를 들이밀자 학생이다급 히 도 움 을 요청했다. 남성은 곧바 로 현장 을 벗어났 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 에신고했다. 신고자는 “남자 한 명이 칼 로학생을위 협 하고도망 갔어 요. 빨 리출동해주세요”라며 긴박 한상 황 을 알 렸 다. 신고를 접 수한 상 황 실은 즉 시출동 지령을내 렸 고 순 찰 차 와 119구급대가 현장으로향했다.경찰은신고자 휴 대 폰 을 통해위치와 상 황 을실시간영상 으로볼수있는 ‘ 보이는112 ’ 와 순 찰 차 에설치된 카메 라영상을 활 용해현장 상 황 을 공유하며용의자 인상 착 의를 전 파 했다. ‘키 180 ㎝ 가 량 의보통 체격 에검은색반소 매티셔츠 와 긴바 지,운 동화를 착 용한남성 ’ 이라는정보가무 전망을통해전 달됐 다. 공중에서는 드론 이용의자의이동경 로를 추 적했고, 지상에서는 경찰관들 이주요 길 목을통 제 하며수색망을 좁 혀 갔 다. 위치가 특 정 되 자 검 거작 전도 속 도를 냈 다. 방 검 복 과 방 검장 갑 , 방 패 를 갖춘 경찰관들이전 방 에서용의 자를 막 다 른곳 으로 몰 았고, 순 찰 차 는 후 방 퇴로를 차 단했다. 궁 지에 몰린 용의자는 “가 까 이오지 마”라고외치며흉기를 휘 두 르 며 거 세 게저 항 했다. 경찰은 수 차 례경고했지 만 투항 의사를 보이지 않 자 테 이저건 을발사해 제압 했다. 바닥 에 쓰 러진용 의자는현행범으로체 포됐 다. 사건발 생부 터 검 거까 지 걸린 시간은 10여분. 긴박 했던상 황 은그 렇 게마무리 됐 다. 이는 다행 히 실 제 범 죄 는 아 니 었다. 대구경찰청이이날 노변공원일대에서 실시한고위험강 력 범 죄 대 응 현장 훈련 ( FTX ) 의한장면이다. 최 근 광주여고생살해사건등이상 동기범 죄 로시민불 안 이커지면서경찰 은통학로와공원등생 활 공간에서발 생할수있는흉기범 죄 를가정해초동 조치와부서간 협 업체계를 점 검했다. 훈련 에는지구대경찰관과 형 사, 교 통경찰, 드론팀 등 35명이참여했다.강 력 범 죄 발생부 터 용의자도주경로전 파 , 피 해자 보 호 , 추 격, 흉기저 항 상 황 대 응 , 검 거까 지전과정을실 제 상 황처 럼 진행했다. 특히 대구경찰청광역 예 방순 찰대 드론팀 이 항 공영상을 활 용 해용의자이동경로를실시간으로 공 유하며검 거 를지원해 눈 에 띄 었다. 대 구경찰은올해최대 속 도시 속 43 ㎞ ( 초 속 12 m ) , 비행시간 50여분의고성 능 드론 을 양귀 비밀경 ( 密耕 ) 단 속 에 투 입 해24건, 551주를적발했다.실 종 자수 색과범인 추 적,시설물 점 검,화재현장 감식등에도 활 용하고있다. 경찰은이번 훈련 결과를 토 대로 현 장 대 응 과정의미비 점 을 보 완 하고강 력 범 죄 발생시광역범 죄 수사대를 즉 시 투 입하는 등 대 응 체계를강화할계 획 이다. 김 무건대구경찰청지역경찰계장 은“강 력 범 죄 는초기대 응 이중요한만 큼 기 능 간 협 업체계를 지 속 적으로 강 화하고있다”며“ 드론 등미래치 안 장 비를적 극활 용해시민 안 전 확 보와범 죄예방 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대구=김재현기자 수사 부서 근 무를 꺼 리던경찰 내부 분위기가 달 라지고있다. 한때과도한 업무 부 담 과 잦 은 야근 탓 에“수사 부 서에가면손해”라는인식이 팽배 했으 나, 올해수사경과 선발시험지원자가 1만명을 돌파 하며역대최다를기 록 했 다. 특 진기회 확 대,인 력 보강 등을 통 해수사관의 처 우와업무여건을개선 한결과로 풀 이된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다 음 달 실 시하는 수사경과 선발시험에 1만29 6 명이지원했다고 23일밝혔다. 지난해 8,490명보다 21.3 %늘어 난 수치다. 신 임경찰관의관 심 도 높 다. 중앙경찰학 교 320기 교육 생대상 예 비수사경과선 발시험은 150명모 집 에 88 7 명이 몰 려 5.9대 1의경 쟁률 을 기 록 했다. 수사경 과는경찰관이범 죄 수사, 형 사업무를 전 담 할 수있도 록 자격을부여하는 제 도로,경찰은수사경과자를수사부서 에우선 배 치한다. 몇 년전만해도수사부서는경찰관 들 사이에서 ‘ 기 피 부서1 순 위 ’ 로 통했 다. 특히 2021년경찰·검찰수사권조정 으로 경찰이 1 차 수사와 종 결을 맡게 되 면서업무 량 과 책 임은 급 증 한 반면, 그에따 른승 진과보상은부 족 해내부 불만이상당했다. 한일선서수사관은 “2021년만해도사건을 어떻 게 든 수사 해 처 리해도 인정받지못하 니 너도나 도수사부서를 떠 나려는분위기 였 다” 고 말했다. 실 제 수사경과를 반 납 한 수사관은 2020년1,224명에서2021년 3, 66 4명으로1년새3 배 로 늘 었다. 경찰은 수사관이 탈 을 막 기위해수 사경과 특 진을대 폭 늘 리고경정 특 진 과 팀 단위 특 진 제 도를도입했다. 덕 분 에2023년수사부서에서 근 무한수사 경과 특 진자는 1,095명으로전체 특 진 자 ( 2,1 7 0명 ) 절 반이상을 차 지했다. 한 경찰관계자는“이때부 터 현장에서민생 사건만잘수사해도 승 진할수있다는 인식이자리잡기시 작 했다”고전했다. 이후수사부서에서비수사부서로전출 한경찰관비 율 은 2024년10. 6% 에서지 난해8. 6% ,올해 7 . 6% 로계 속 감소했다. 대대적인 인 력 보강도 뒷 받 침됐 다. 경찰은 최 근 1년간 통합수사 팀 에 1,093명을 배 치하는 등 수사 인 력약 1,900명을 확충 했다. 앞 으로도수사관 1명당 사건 보유 량 을 줄 여업무 부 담 을 낮추 고, 팀 장중 심 수사체계와수사 지원인공지 능 ( AI ) 도입을 통해업무 효율 을 높 여 갈방침 이다. 10월로 예 정된검찰청 폐 지등 형 사 사법체계개 편 을 앞둔점 도 경찰 내부 에서수사부서선 호 도가 높 아진주요 이유로 꼽힌 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 사·기소가 분리 되 면수사기 능 의위상 과전문경 력 의가치가더상 승 할것이 라는전망이 작 용한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이상무기자 시민이 배심 원으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재판의무 죄 선고 비 율 이일반 형 사합의재판보다 2 배 이상 높 은 것으 로나 타났 다. 국민이법관보다범 죄 자 에게더엄격할 것이라는 통 념 과 다 른 결과다. 23일법원행정 처 가발표한 2008년부 터 2025년 까 지국민참여재판 현 황 통 계에따 르 면,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된 1 심 사건 3,189건가운 데 무 죄 가선고 된비 율 은 13.8 % 로같은기간전국법 원 형 사합의1 심 사건의무 죄율 5.4 7% 보다 약 2.5 배높 은수치를보 였 다. 국민참여재판은일반시민으로구성 된 배심 원이공판에참여해유·무 죄평 결과 양형 의 견 을내는 제 도다. 배심 원 평 결에법적구 속력 은 없 지만, 실 제 재 판부 판단과일치하는경우가 대부분 이었다.전체사건의93.9 % 에서 배심 원 평 결과재판부 판결이같았던반면 평 결과판결이 엇갈린 사건은19 6 건에불 과했다.이중 1 7 9건 ( 91.3 % ) 은 배심 원 이무 죄 로 판단했지만 재판부가 유 죄 를선고한 경우 였 다. 반대로 배심 원은 유 죄 로 봤 지만 재판부가 무 죄 를 선고 한사례는1 7 건에그쳤다. 국민참여재판무 죄율 은최 근 들 어 등 락 을 거듭 했다. 2021년 32.1 % , 2022년 31.5 % 로 30 % 대를기 록 했다가 2023년 15.8 % 로 낮 아졌다.이후 2024년29. 7% , 지난해23.9 % 로다시 높 아졌다. 양형 에서도 배심 원의 견 과재판부판 단은 크 게 어긋 나지 않 았다. 배심 원 양형 의 견 과실 제 선고 형 의 차 이가1년이내인 사건은 2,593건중 2,333건으로 90.0 % 였 다.재판부가 배심 원의 견 보다무 겁 게 선고한경우는 115건 ( 4.4 % ) ,가 볍 게선 고한경우는145건 ( 5. 6% ) 이었다. 검사실 ‘ 연 어술파티’ 의 혹 을 제 기해 국회 증 언감정법위반 ( 위 증 ) 혐 의등으 로 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 평 화부지 사는지난 20일국민참여재판으로진 행된1 심 에서 징 역4개월의실 형 을선고 받았다. 조소진기자 ‘기피 1순위’는옛말$경찰수사경과지원‘1만명’역대최다 선발시험응시자 1년새21%증가 특진확대등처우^여건개선효과 10월검찰청폐지도인기에영향 “수사^기소분리땐위상더커질것” 국민참여재판‘무죄’선고, 일반재판의 2.5배 ‘법관보다엄격’통념과다른결과 배심원참여1심무죄율 13.8% 신고 즉시순찰차 출동^드론 추적$ 10분 만에흉기난동범잡는다 23일대구수성구노변공원에서열린강력범죄 대응훈련에참여한대구경찰청소속경찰관들 이용의자 도주 경로 추적용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제공 대구경찰청강력범죄대응현장훈련 ‘보이는112’인상착의실시간공유 드론영상으로도주경로를전파 경찰, 흉기저항테이저건쏴제압 여고생살해사건등주민불안감 경찰“초기대응중요$협업체계” 최 근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서 급 속 도로 확 산한이 른바‘ 수원마 약좀 비 ’ 영상 속 주인공인 30대남성이경찰 에붙잡혔다.실 제 로마 약 을 투약 한 혐 의 였 다. 경기수원권선경찰서는 23일 마 약 류 관리법위반 혐 의로 30대 A씨 를 긴 급 체 포 했다. A씨 는 21일 낮 12시 30 분 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 파트 단 지 버 스정 류 장 인 근 에서 필로 폰 을 투약 한 상태로 돌 아다 닌 혐 의를 받 고있다. 당시현장에있었던 목격자는 마 약 에 취 한 듯 , 양 팔을 늘어 뜨 린채 비 틀거 리는 A씨 의모 습 을 영상으로 촬 영해 SNS에올 렸 다.목격자는게시물에“동 네 시장 앞 아 파트 단지 버 스정 류 장”이 라며“이런광경을직 접 볼 줄몰 랐다” 고적었다. 영상을 접 한누리 꾼 들도 “미국다 큐 멘터 리에서보던모 습 그대로다. 한국 에서, 그것도 평 범한아 파트앞 에서 똑 같은 장면이나 왔 다” “ 완 전 히펜타닐 중 독 자의 자세아 니 냐” 등의 반 응 을 보 였 다. 경찰은 동영상 게시이 틀 뒤 인 23일 오전 7 시 쯤 사건을인지하고수사에 착 수했다. 그리고 버 스정 류 장 주변 폐쇄 회로 ( CC ) TV 영상을 확 보하던중, 문 제 의영상 속 남성과인상 착 의가 비 슷 한 A씨 를 근처 에서발 견 해검 거 했다. 마 약 간이검사에서필로 폰양 성반 응 을 확 인한경찰은이날오전10시30분 쯤 그를 긴 급체 포 했다. 당초 누리 꾼 들 사이에선 A씨 의비 틀 대는모 습 을 근거 로 ‘펜타닐 을 투약 했을 것 ’ 이라는 관 측 이나 왔 다. 다만 아직 펜타닐 소지 또 는 투약혐 의는 포 착되 지 않 은것으로알려졌다. 경찰은 A씨 에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 속 영장신청을검 토 할 방침 이다. 이현주기자 SNS ‘수원마약좀비’영상속 30대체포 아파트단지버스정류장서촬영 간이검사서필로폰양성반응 김포물류창고서큰불…소방대응2단계발령 “尹가슴으로이해한다”던인요한 적십자회장선출되자“계엄불법” ‘尹탄핵반대인사’부적격목소리 “계엄후실망$의원직사퇴”해명 李대통령인준앞두고정면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