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출생시민권이란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 zenship)은 미국 영토 내에서 태 어난 아이에게는 부모의 국적이 나체류신분과관계없이시민권 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다. 그 법 적 근거는 1868년 남북전쟁 직 후제정된수정헌법제14조다. 수정헌법 제14조는“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시민”이라고규정하고있으 며, 150년넘게미국시민권제도 의 핵심 원칙으로 유지돼 왔다. 현재미국뿐아니라캐나다,멕시 코 등 일부 국가가 이 제도를 채 택하고있다. ■트럼프 vs 연방대법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 권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려 했다.불체자부모는물론학생비 자(F-1), 취업비자(H-1B), 관광 비자(B-2), 교환연수(J-1) 등임 시체류신분을가진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지않도록하는내용이었 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제도가원래노예해방이후흑인 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것이지,불법이민자나원 정출산을위한제도가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이번 판 결에서수정헌법제14조의문언 과역사적의미가매우명확하다 고판단했다.존로버츠대법원장 은시민권을“권리를가질권리” 라고 규정하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시민권을보장하는것 은헌법이부여한권리라고강조 했다. 특히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헌법을변경할수없으며시민권 부여기준역시의회입법이나대 통령정책이아니라헌법이결정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행정부 권한의 한계를 재확인한 판결이기도하다. ■한인사회에의미는 이번 판결은 한인사회에도 직 접적인 의미를 갖는다. 현재 미 국에는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 자비자,종교비자등비이민비자 로 체류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 다. 트럼프 행정명령이 시행됐다 면이들사이에서태어난자녀들 은시민권취득이불가능해질수 있었다.또한영주권취득절차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자녀의 법적 지위문제까지겹치면수많은이 민가정이새로운불확실성에직 면할수있었다. 이 판결로 미국에서 태어난 자 녀의 시민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된다.따라서합법체류신분 을 가진 한인 가정은 물론 서류 미비가정의자녀들도기존의헌 법상보호를계속받게됐다. 이와 관련, 미주한인봉사교육 단체협의회(미교협)의김갑송나 눔터 국장은“그동안 판결을 앞 두고임신중인한인들이어떻게 되고있는지, 한국으로돌아가서 아기를낳아야하는지문의가많 이 왔었다”며 이번 판결이 다행 스럽다면서도 출생시민권을 없 애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계속될것으로우려했다. ■트럼프이민정책타격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이민정책에도적지않은정 치적타격을안긴것으로평가된 다. 출생시민권 제한은 트럼프 대 통령이오랫동안추진해온대표 적인 이민 공약 가운데 하나였 다.그러나연방대법원은대통령 이 행정명령만으로 헌법상 권리 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 히하며제동을걸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곧 바로이민정책전반의완화를의 미하는것은아니라고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대규모 추방, 망명제한, 국경통제강화 등다양한분야에서강경한이민 정책을추진하고있기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이는 우리나 라에 큰 불행”이라고 주장하며 의회입법으로자신의정책을고 수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 그는 “의회는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 한출생시민권을끝내기위한작 업을오늘시작해야한다”며“그 들은나의완전하고전폭적인지 지를받을것”이라고밝혔다. 종합 A4 ■대법판결의의와영향 연방대법원이지난달30일트랜스 젠더가학내여성스포츠팀에참여 할수없도록하는것이합당하다고 인정했다.대법원은이날트랜스젠더 고등학생베키페퍼-잭슨(16)과대 학생린제이히콕스(25)가각각웨스 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 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 판관 6대3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 다. 2021년제정된웨스트버지니아 주법률은성별이‘오직개인의출 생당시생식생물학및유전학에 근거한다’고, 2020년 제정된 아 이다호주법률은‘여성을위해지 정된 스포츠는 남성 성별을 지닌 학생들에게개방될수없다’고규정 했다.대법관다수의견은이들주법 률이모든사람에대한동등한법적 용을담은헌법 14조나교육에서의 성차별을금지하는1972년교육개정 법9편(TitleⅨ)에위배되지않는다고 판단했다. 하급심판단을뒤집은이번판결 은직접적으로는소송이제기된2 개 주에만 해당하지만, 비슷한 법 률이나규제가시행중인다른 27 개주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전 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을‘유권자 신분검 사 강화 법안’(유권자 ID 법안) 에 담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 는구상이다. 이법안은하원을통 과했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 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 디어트루스소셜에서이번판결을 “큰승리”라고환영하면서“그말 도 안 되는 상황(트랜스젠더의 여 성스포츠참가)은이제종결됐다” 고말했다. CNN방송은“이번판결은성소 수자운동이입은중대한패배”라 면서“이는대법관들이사춘기억 제제와 호르몬 치료 같은 미성년 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를 주들 이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 1 년만에나온것”이라고전했다. 대법“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출전 제한 합헌” 출생 성별기준 인정 27개 주에 영향 전망 “성소수자 운동 패배” 30일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 금지 지지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 다. <로이터> ■‘출생시민권유지’판결해설 “미국서태어나면시민권자”원칙지켰다…한인들안도 수정헌법 14조‘속지주의’ “대통령도 못 바꿔”확인 비이민 비자 한인 가정 등 자녀 신분 불확실성 해소 연방대법원이지난달 30일도널드트 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시 민권제도의근간인‘속지주의원칙’ 이다시한번확인됐다. 이번판결은미 국헌법질서와이민정책의방향, 그리 고 수백만 이민자 가정의 미래에 중대 한영향을미치는역사적결정으로평 가된다. 특히서류미비신분은물론학 생비자와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각종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사안이어서 한인 이민사회에도 직 접적영향이미치게됐다. 모바일재외국민등록증도입추진 모바일재외국민등록증도입방 안이추진된다. 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30일“재외국민등록제도의 실효 성을 높이고 해외에 거주하 는 한국 국적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편의를개선하기위한재외국 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 표발의했다”고밝혔다. 이 개정안은 모바일 재외국민증 을도입해해외에서도보다편리하 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 성을높이는내용이담겼다. 아울러출국후 90 일이지난이 들에게재외국민등록을선제적으 로안내하고독려할수있도록근 거를 마련하는 등이 포함됐다. 현 행법은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 할의사가있는경우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서한서기자 국회‘재외국민등록법개정안’발의 신원확인편의성제고위해 공식적인 독립기념일 연휴 특별 단속기간은 4일목요일오후 6시 에 시작되어 일요일 자정까지 이 어진다.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조지아주 공공안전국 은 주 전역에서 발생한 약 320건 의 교통사고에 대응했다. 이 사고 들로인해200명이부상을입었고 10명이 사망했다. 또한, 단속반은 같은 연휴 기간 동안 약 500건의 음주운전(DUI)체포를기록했다. 주순찰대는여전히‘산만운전’ 을가장큰우려사항으로꼽고있 다. 자이온 대위는“산만 운전이 매일같이 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 은술을마신경우절대운전대를 잡지말것을강력히당부했다. 순 찰대경관은“운전을하기로마음 먹었다면 절대 음주 상태여서는 안된다”며“라이드셰어, 우버, 리 프트를 이용하거나 친구에게 부 탁하라. 무엇이든하라. 음주상태 라면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당신이안전하게도착하기 를 바라며, 누구의 가족도 다치게 하고싶지않다”고강조했다. 당국은이번주말오후시간대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독립기념일연휴음주·산만운전집중단속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