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일 (목요일) D6 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장연 ) 가 22년만에‘버스탑승정기시위’를 재개했다. 활동가들은비장애인처럼 자유롭게버스에탈 권리를 달라고 호소했다. 시위과정에서일부 활동 가들이길을 가로막아 한때교통 혼 잡이빚어지기도했다. 전장연 등 장애인인권 활동가들 은 1일오전 8시부터서울종로구혜 화로터리버스정류장에서버스가 도 착할 때마다 두세명씩승차를 시도 했다. 저상버스가 들어서면 리프트 를이용해탔고, 휠체어탑승이어려 운계단식버스가오면휠체어에서내 려계단을 기어올랐다. 그사이경찰 이정류장인근에대기중인다른 버 스들이정류장을우회하도록안내하 자,일부활동가들이“버스에타려하 는데왜지나 보내느냐”고 반발하며 도로를 가로막아아찔한 상황도 벌 어졌다. 박경석전장연대표는“2005년‘교 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 법 ) ’ 통과이후에도 장애인의이동권 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2025년말까지모든시내노선에저 상버스를도입하겠다던서울시약속 도지켜지지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계단식버스는 휠체어이용자들은 탈 수없는 ‘차별버스’”라며“이동할 권리가차별받지않을때까지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말했다. 시민들은출근길버스운행이지연 돼다소 불편을 겪었다. 시위때문에 혜화로터리정류소에서하차한임모 ( 32 ) 씨는 “장애인한두 분이버스를 이용하느라지연되는것은개의치않 는다”면서도 “시위를위해버스전체 를멈춰세우는것은이해하기어려운 일”이라고말했다. 버스에타고있던 시민일부는하차하면서활동가들을 향해“출근길에무슨짓이냐”며항의 하기도했다. 반면정모 ( 73 ) 씨는“ ( 버 스를 ) 막는것은불편해도이해는된 다”며“장애가있더라도버스를자유 롭게이용하는 것이우선아니냐”고 옹호했다. 전장연은저상버스도입을촉진하 는 ‘교통약자법전면개정안’이통과 된다면곧장시위를멈추겠다는입장 이다. 현행법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의무적으로도입해야한 다고 규정하지만, 도로 구조나 시설 미비등을이유로예외신청이받아들 여지면계단형버스를제한없이운행 할 수있다. 개정법률안에는 저상버 스 도입의무를 시외버스 등으로 확 대하고,예외적용시에는 3년내로지 방자치단체가 대체노선 등 대안을 마련하는내용이포함됐다. 전장연은 요구사항이받아들여질 때까지매주 수요일오전같은 장소 에서버스탑승시위를이어나갈예정 이다. 서울시관계자는 “전장연측과 지속적으로저상버스도입등과관련 해대화를나누고있다”고밝혔다. 이정혁기자 종합특검 “내란특검수사 미진” 잇달아 결과 뒤집고 신경전 완전자율주행사고발생땐 탑승자책임? 개발사책임? 전장연, 출근길버스탑승시위$“장애인이동권보장하라” 우리아이아침밥먹이는‘10시출근제’ 6개월간 1000명몰렸다 버스탑승정기시위를 22년만에재개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활동가들이1일서울종로구혜화로터리인근버스정류장에서차량에오른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개정을촉구하는손팻 말을들어보이고있다. 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이달 말 2차 수사기간 종료를앞두고 수사 범위확장,구속영장청구등가속행보 를보이고있다. 하지만그과정에서이 전 특검과 엇갈리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들과의불편한기류가 감지된다. 특 히조은석내란특검과는 ‘수사미진’과 ‘정당한 처분’의주장과 반박을 담은 공개입장문으로 충돌하는 양 상까지 보이고있다. 눈 에 띄 는대 목 은종합특검이‘1호인 지사 건 ’으로내세운 김 명수 ( 왼쪽사진 ) 전합동 참 모 본 부의장 ( 합 참 의장 ) 수사 다. 1일 법조계에 따르 면,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 의 로이 번 주중기소할 방 침 이다.지 난 달 15일“ 혐 의에대해다 툼 이있다”며구속 영장 청구가 기 각 된 뒤 영장 재청구를 고 심 해 왔 는데 결 국 불구속으로 의 견 을모은것으로전해졌다. 김 전합 참 의장수사착수를두고는 법조계에서의아한 반 응 이적지않았 다. 내란특검이이미검 토 를마 친뒤 불 입 건 을 결 정한 사안인데, 굳 이수사에 나선이유에대한의구 심 이었다.“내란 특검이 놓친 무엇인가를 파악 했을것” 이란 얘 기도나 왔 지만, 그보단 부정적 평 가가 많 았다. 종합특검은그이후에도내란특검과 상반된판단을 잇따 라내 놨 다.적 극 적 인수사·재판 협 조로내부고발자 역 할 을했던 홍 장 원 ( 오른쪽 ) 전국가정보 원 1차장과 곽 종근전 육군 특수전사 령 관 을 각각 내란, 군 형법상반란 혐 의로입 건 한것이대표적이다. 홍 전차장은국 정 원 이미국에계 엄 의정당 성 을설명하 는데관여한 혐 의, 곽 전사 령 관은국회 등에특전사 병력 을 투입해 폭 동에관 여한 혐 의다. 조 성 현전 육군 수도방위사 령 부제1 경비단장을입 건 한 것을 두고도 내란 특검과 신경전이벌어졌다. 종합특검 은조전단장이‘의 원 을 끌 어내라’는이 진우전수방사 령 관의국회출동지시 를 휘 하 부대에하달한 혐 의 ( 내란 ) 가 성립 된다고 본 다. 하지만 조 전 단장 은 병력 에‘서 강 대교를 넘 지말라’고지 시한 사 실 이인정된인 물 이다. 이에내 란특검은 이 례 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 ( 조전단장은 ) 위 헌 ·위법적지시를 거 부함으로 써본 인이야기한 불법상 태 를 짧 은시간내스스로제 거 한 점 ,이로 인해비상계 엄 조기종식에 결 정적기여 를했다”고반박했다. 최 근에는 브 리 핑 에서 윤 전대통 령 의 체포 방해 혐 의로 국민의 힘 의 원 들을 입 건 한 사 실 을 알 리면서“내란특검은 수사한 게하나도 없다”고 공개 언급 하는것으로 불 필 요한 마찰을빚기도 했다. 이에내란특검은 곧장 “사 실 과 다 르 다”고반박하는것으로불편함을 숨 기지않았다. 법조계에선내란 특검등의 잔 여수 사를해야하는종합특검의구조적한 계때문이라는해석이나 온 다.‘내란 완 전 청 산 ’을 명분으로 출범해 성 과 압 박이 큰 탓 에기 존 수사 결 과 와 엇갈 리는 지 점 이연달아 드러 나게됐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의행보가내란특검에서공 소유지중인재판에영향을 줄 수있다 는비판도제기된다. 종합특검조사에 서기 준 진 술 의신 빙성 이 흔 들 릴 수있 고, 다른 관련자들 또 한 기 존 증 언 을 번복 할 수 있기때문이다. 향후 유 죄 를 확정받은 피 고인이증 언 의신 빙성 을 문제 삼 으며재 심 을 주장할 가 능성 도있다. 종합특검은이 날 도 김 종 욱 전해 양 경찰청장,안 성 식전해경청기 획 조정관 에대해내란부화수행 및직 권 남 용권 리행사방해 혐 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 다. 윤 전대통 령 의충 암 고후 배 인안전 조정관을 비 롯 한 해경의계 엄 가담 의 혹 은 내란특검에서수사했으나 불기 소처분한사 건 이다. 위용성기자 ‘ 완 전자 율 주행차’를타고가다사고 가 났 다면 누가 책 임을 져 야 할까. 차 량 탑승자일까,인공지 능 ( AI ) 주행시 스 템 개발회사일까,아니면차 량 운행 과 소프트 웨 어 업 데이트를 맡 은 운영 사일까. 완 전자 율 주행차기 술 이상용화에 접 어들면서‘운전자과 실 ’을전제로하는 현행교통범 죄 체계에 변 화가 필 요하 다는주장이제기된다.‘사고 원 인을누 가 제공했는가, 누구에게 책 임이있는 가’에대한 처벌기 준 을 새 롭게정 립 해 야한다는지적이다. 대법 원양 형위 원 회는지 난 달 2 9 일서 울 서 초 구 대법 원 대 강 당에서제1 6 차 심 포지 엄 ‘교통범 죄와양 형’을 열 고자 율 주행차 사고의 책 임주체 와 양 형기 준 을 논 의했다. 양 형위 심 포지 엄 에서 자 율 주행차 사고 관련 양 형이 논 의된 것은처 음 이다. 발제를 맡 은류부 곤 경 찰대법 학 과 교수는 자 율 주행단계에 따 라 ① 운전자 ② 제조사 ③ 시스 템 운 영사의형사 책 임을달리 평 가해야한다 고제 언 했다. 국제자동차기 술 자 협 회 ( SAE ) 기 준 으로 자 율 주행은 운전자 개입정도에 따 라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로 나 뉜 다. 이중 레벨 3은 차 량 이주행을 맡 지만 시스 템 이요청하면운전자가 즉 시개입 해야 하는 ‘조 건 부 자동화’ 단계다. 레 벨4 부터는정해진구 역 안에서운전자 개입없이주행이이 뤄 지는 ‘고도 자동 화’단계다. 현행법을기 준 으로 레벨 3까지는 ① 운전자 책 임이중 심 이다. 예 컨 대시스 템 이운전전 환 을 요구하 거 나 위 험 상 황을 알렸 는데운전자가 대 응 하지않 았다면,이는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될 수있다. 박 준 석서울중 앙 지검검사는 “이경우 ( 자 율 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 수사항을정해 놓 은 ) 도로교통법제 5 6 조의2 제1항에 따 라중과 실또 는가 중 양 형요소로 평 가할 수있다”고 말 했다. 사안에 따 라서는고의범 성립 가 능성 도검 토 할수있다는 취 지다. 다만 류 교수는 레벨4 이상에선 ② 제조사에도 책 임을 물 어야 한다고 제 언 했다. 주행개입권한과의무가없는 탑승자에게지 금 처럼전방주시등의의 무를 묻 기어 렵 다는이유에서다. 류교 수는대신고위 험AI 시스 템 을도로에 투입한 주체로서제조사를 형법상 ‘보 증인지위’로 볼 수있다고 했다. 결 함 과 위 험성 을 점 검하고, 필 요하면소프 트 웨 어를수정하 거 나운행을중지해야 할 의무에 따 라 제조사에부 작 위 책 임 을 물 을수도있다는 취 지다. ③ 시스 템 운영사 책 임도고려사안이 다. 운영사는자 율 주행 택 시나무인 배 송 차 량 을 원격 관제하고, 운행구 역 설 정과소프트 웨 어 업 데이트를 맡 게되는 데,이를단 순 서비스제공자로 볼 것인 지,‘안전관리주체’로 볼 것인지에대한 문제다. 심 포지 엄참 석자들은 서버·통 신 망 보안, 데이터 학습 과 업 데이트의 적정 성 , 반 복 된 센 서오류나통신장애 에대한 대 응 여부를 두고 업 무상과 실 치사상 죄 적용가 능성 을 언급 했다. 신 헌섭 부 산 지검검사는그럼에도탑 승자 책 임을 과도하게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 조했다.그는“자 율 주행이라 는명 목 아 래낮 은 양 형기 준 을마련하 는 방향은 지 양 돼야 한다”며“자 율 주 행기 능 과별개로탑승자가차 량 안전 을 관리하 거 나비상 상황에대 응 할지 위에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사고 원 인규 명과정에서제조사의 협 조정도를 양 형에반영할 필 요가있다는제 언 을 덧 붙였 다. 조소진기자 ‘1호인지’김명수주중기소방침 수사협조홍장원^곽종근도입건 “다리넘지말라”조성현포함엔 내란특검“계엄종식기여”반발 공소유지중재판에영향가능성 계엄가담의혹해경2인에영장 “어 린 이 집 가기전아 침밥 도 챙겨먹 일수있게됐어요.” 경기안 산 시의중소기 업 에서일하는 한 직 장인은 “아 침 에일어나기 힘 들어 하는아이를다그치지않게됐다”고했 다. 올해부터정부가지 원 에나선‘ 육 아 기10시출근제’ 덕 분이다.출근시간을 한시간 늦 추는대신정부가회사에지 원금 을주는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올 1 월 신설된 육 아 기10시출근제장려 금 신청기 업 이상 반기에만 758개, 근로자 수로 따 지면 1,078명에이른다고 1일밝혔다. 정부 가 올해 목 표로 설정한인 원 ( 1,73 4 명 ) 의 6 0 % 를이미달 성 했다. 지 원 근로자 10명중 3명은 남성 ( 아 빠 ) 이었다. 육 아기10시출근제는임 금 삭 감없 이하 루 한시간근로시간단 축 을 허 용 한 중소·중 견 기 업 사 업 주에게정부가 근로자 당 월 30만 원 씩 최 대1년까지 지 원 하는사 업 이다. 12세이하 또 는 초 등 학 교 6학 년이하 자 녀 를 둔 근로자 가대상이다. 노동부는 육 아기10시출근제를 활 용하고 있는 회사 분위기가 긍 정적이 라고전했다.어 린 자 녀 를 둔직 장인들 은 등 원 ( 교 ) 준 비에출근 준 비까지해 야 해아 침 이가장 바쁘 다. 오전 9 시에 서10시로출근시간이한시간만 늦 춰 져 도 훨씬 수 월 하다. 1시간의 업 무 공 백 을 걱 정하던회사대표들도 직원 들의 업 무 집 중도 와 만 족 도가 높 아지는 것 을체감하는경우가 많 았다는게노동 부측설명이다. 이에노동부는 육 아기 10시출근제 가더활 성 화 될 수있도록이 날 부터장 려 금 지 급 요 건 을 완 화하고,제출서류 도간소화하기로했다. 원래 는소속된 회사에 6 개 월 이상근속한근로자에한 해장려 금 을지 원 했지만,이요 건 을아 예폐지하고주 35시간이상노동자라 면이제도를 사용할 수있도록 했다. 장려 금 신청을 위해 취업 규 칙 이나 단 체 협 약등근 거 규정을제출하도록했 던기 존 요 건 도권고사항으로 바꿨 다. 조아름기자 혜화정류장서22년만에재개 “저상버스도입촉진법안통과를” 운행지연에“이해안돼”항의도 육아기근로단축기업지원사업 지원근로자 10명중 3명은아빠 노동부, 장려금지급요건완화 대법양형위‘교통범죄’ 심포지엄 운전자개입정도따라레벨 0~5 레벨 3까지는“운전자책임중심” 레벨 4이상은“제조사책임필요” “원격관제운영사책임도고려를” “탑승자책임과도한면제는안돼” 자율주행기술기업SWM이개발한소프트웨어가탑재된자율주행택시가지난해 5월경기안양 시동안구도로를시범주행하고있다. 정다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