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7일 (화요일) D6 사회 전쟁틈타 고유가 폭리$ ‘26조 상당 담합’ 정유 4사 기소 ‘제주경질유가격담합’농협^주유소협회에과징금 20억 “어머니가죽여달라했다”간병살인父子, 재판소원청구 6일부산해운대구벡스코에서다중이용시설테러대응훈련이벌어지고있다. 정체를알수없는폭발물과 백색가루가발견된상황을가정해진행된이번훈련에는 53사단부산여단을비롯해부산경찰청경찰특공 대, 해운대경찰서, 해운대소방서등이참가했다. 부산=연합뉴스 미국·이란 전쟁이라는 국제위기상 황을 틈타 석유제품 가격을 조직적으 로 담합하고, 영세주유소에 ‘갑질’ 계 약을 강요한 정유 4사가 무더기로 재 판에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 ( 부장 나희석 ) 는6일국내정유시장을과점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 스·에쓰오일등정유 4사를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기소했다고 밝혔다. 더불 어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 과책임매니저,법무실장,GS칼텍스국 내영업부문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따르면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직접담합한규모는 14조 2,000억원에달한다. GS칼텍스와에 쓰오일이담합 가격을 추종하면서생 긴파급효과까지고려하면26조원상 당의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추산했다. 검찰은이들정유 4사가 2월 28일미 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원유를 충분 히비축해뒀는데도 담합을 통해일제 히입금가를전례없는 규모로 폭등시 켰다고봤다.특히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가격결정책임자들은SK 에너지가 약 30~40원더높게가격을 책정하는데합의했다. 조사결과,경쟁사가격을가장중요 한참고요소로고려하던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HD현대오일뱅크와SK에 너지가 가격을 급등시키자 그 가격흐 름을 그대로 추종했다. 특히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은 과거‘SK에너지가격정보 담당자’ 출 신으로, 그이후에도두회사는지속적 으로정보를공유한사실이확인됐다. 정유사유통구조에뿌리내린관행적 갑질도 드러났다. 정유 4사는 자영주 유소와 거래하며우월한 지위를이용 해‘전량구매계약’을맺었다. 주유소는 정확한 가격도 모른채한정유사에서 석유전량을 공급받고, 월말에일방적 으로 통보받는 확정가로정산해야했 다. 타사제품을취급하거나계약을이 탈하려하면매출액의10~30%에달하 는위약금소송을걸거나혜택을중단 하는불이익을가했다.이로인해오른 석유 가격은 고스란히일반 소비자피 해로직결됐다. 조직적인 사법방해행위도 적발됐 다.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임 원은공정거래위원회현장조사일정을 미리파악하고, 타사가격정보를취합 한자료와사내메신저대화방등을모 두지워증거를인멸했다.HD현대오일 뱅크와SK에너지,에쓰오일은유가폭 리사실을 은폐하기위해산업통상자 원부에석유제품 공급가를 실제보다 낮춰허위보고한사실까지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국가경제를교란하 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대해앞으로 도법과원칙에따라적극대응하겠다” 며“유가교란범죄를근절하고불합리 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위해산업부 등 유관기관과도긴밀히협력하겠다” 고강조했다. 이용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제주지역에서주 유소기름값을담합한 농협과한국주 유소협회에과징금 20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제 주시·서 귀포 농업협 동 조합과한국주유 소협회제주도지회 ( 제주주유소협회 ) 에 각각 과징금 20억2,000만 원과 3,000 만 원을 부과하는제재를결정했다고 6일밝혔다.지회에는제주지역주유소 116 곳 ( 2024 년 기 준 ) 이소속 돼있 다.제 주농협은 3개주유소를, 서 귀포 농협은 2개주유소를 운 영중인데이들 중일 부도협회회원이다. 공정위에따르면제주·서 귀포 농협과 제주주유소협회는주유소에서판매하 는경질유 ( 휘 발유·경유·등유 ) 가격경쟁 을 회피 할 목 적으로 판매가격을 사전 에협의했다. 농협주유소는비교적저 렴 한가격에기름을 팔 고 있 어지역에서 경쟁력 있 는 사업자로 평 가된다. 일반 주유소입장에선농협보다 기름을 비 싸 게판매하기 힘든 구조다. 반대로농 협도 다른 주유소가가격경쟁에나 설 경우매출이 줄 어들 수밖 에없다. 제주농협은 2022 년 10월부 터 2024 년 7 월까지, 서 귀포 농협은 2022 년 9 월 부 터 2024 년 7 월까지경질유판매가격 을오피 넷 ( 유가정보사이 트 ) 에공개하 기전협회에미리가격정보를 제공했 다. 협회와가격 수준 을결정하기위한 목 적이었다. 공정위가입 수 한 통화 녹 취 록 을보면2023 년 제주농협은“ 휘 발 유 50원만 올 리면 안되쿠 과 ( 안되 겠 습 니까 ? ) ”라며협회와적극상의했다. 실제협회는농협으로부 터 제공받은 판매가격을 토 대로기 준 가격을결정했 다. 이후 회원사들에기 준 가격을 주기 적으로 공지 함 으로 써 가격정책에따 를 것을 지도했다. 이같은 행위가 담 합에해당한다는 사실을인 식 하고 있 던협회는 공정위조사를 우려해전화 통화나 방문을 통해은밀하게기 준 가 격을 공유했다. 협회는 비회원사들에 도기 준 가격 준수 를유도한것으로드 러났다. 세종=장재진기자 아픈 가 족 을 11 년간 간병 하다 끝 내 살 해한 부자 ( 父子 ) 가 “ 존 속 살 인이 아 닌촉탁살 인”이라고 주장하며재판소 원을 청 구했다. 올 해 3월재판소원제 도시행이후 ‘ 간병살 인’ 관 련 사 건 이접 수 된 건처음 이다. 한국일보가 6일입 수 한재판소원 청 구서에따르면, 80대어 머 니를 살 해한 아 들 A ( 50 ) 씨 와 아 들의범행을 도 운 아버 지 B ( 8 7 ) 씨 는무죄추정의원칙, 증 거재판주의, 죄 형 법정주의, 신 체 의자 유, 평 등 권 , 인 간 다 운 생 활 을 할 권 리, 행 복 추구 권 , 자기책임의원칙등 권 리 를 침 해당했다며대법원 판결을 취소 해달라는 재판소원을 지 난 달 헌 법재 판소에 냈 다. A씨 와 B씨 는지 난 해3월경기고 양 시 자택에서 뇌 출 혈 후유증과 고관절 골 절등으로거 동 이어려 운 피해자에게 수 면제를 먹 인 뒤멀티탭 전선으로 목 을 졸 라 살 해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2014 년 부 터 11 년간 피해자를 간병 했던 부자는피해자가 섬망 증상을 겪 는등 병 세가 악화된상황에서극 심 한 생 활 고와주거지 퇴 거위기까지 겹치 자 동 반 자 살 을결 심 한것으로조사됐다. 부자 는범행후한강에 투 신했지만 구조됐 다. 아 들 A씨 는 존 속 살 해 및마 약 류 관 리법위반혐의로징역 7년 , 아버 지 B씨 는 살 인혐의로징역3 년 을선고받 았 다. 부자는 법원에서 배척 됐던 ‘ 촉탁살 인’을 다시주장하고 있 다. 피해자가 2024 년 12월이후지속적으로“요 양 원 에보내 느 니 죽여 달라”고말했고,주거 지 퇴 거문제에대해대화를나 누 는과 정에서“ 죽여 달라”는의사를 진 지하고 도 명 확하게전달했다는것이다. 범행 두달전부 터 는세가 족 이 죽음 의방 식 을 의 논 했으며, 범행당시피해자의 섬 망 증상이나 아져명 확한 의사결정 능 력이 있 었다고도했다. 부자는 ‘방어 흔 이나 외 상, 반 항 흔 적 이관찰 되 지 않았 고, 피해자가 스스로 혀 를 깨 문 듯 한 흔 적이 있 다’는현장 감 식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피 해자가 비 명 을 참으면서범행에협조 했다고 강조했다. 촉탁살 인은피해자 의직접적·구 체 적요 청 에따라피해자를 살 해하는범죄다. 처벌 은징역1 년 이상 10 년 이하로,일반 살 인죄보다낮다. B씨 는 아 들 A씨 와 함께살 인을 모 의하고 범행도구를 조달한 공 동 정범 으로인정됐다. 하지만 부자는 멀티탭 에서 B씨 유전자 ( D NA ) 와 지문이발 견되 지 않았 고 범행가담정도가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 문에 3 년형 은 과하다 고봤다. A씨 도 피해자를 정 성 으로 간병 한 점,범행후피해자를 예 우한점등을들 어다른 존 속 살 인에비해 형 량이높다 고 주장했다.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에 도 피해자 유품이 깔끔 히정리 돼있 었 고피해자에게이불이가지 런 히 덮여있 었다는내용이담겼다. 이재명기자 HD현대오일^SK에너지직접담합 GS칼텍스^에쓰오일은가격추종 영세주유소에‘전량계약’갑질도 檢“유가교란범죄적극대응” ⃩׉ಽ⼲׉ ٲ ❝≎೉〝੽ᾶ n1⿍೉῭ⅅᘎ⨵ ᩵ çŒᾙ૑⎉ #᩵ cç⡅⬖ᱭ )᩵ ᾙẹ῭ⅅ 1᩵ )᩵ ׉ ٹٲ ⇞ᝉ᫥೉〝ᗲ ㋉㋇㋉㋍଍㋊₝㋋ⅅ ᭕ᔁᾙ ᩵ #᩵ ౝⅅⅅ׉ ٲ ⇊⁲℅ሥ⼥ಭ ک ⼡૭⁝㍗㍗㍗ ⋅׍׉ ٲ ⇊⁲ℽἍ಑ᅅ ⅅⅅ׉ ٲ ㍗㍗㍗ ᝉᔁⅮಡࢡ᫥ ⪉᩵੡ἕჹ ⅎ ߑ ׉ᚽ ٹک ⇞⼡⅙ ک ⼡૭⁝㍗ ⃩׉׉૑ᓽ ߒ ຺⼽᫥ ἑ῵፵߹ඍᔙ⼥ഹ ⅅಱⳕἎ⼡ ک ⇞፵⼡Ქ⊩ 제주^서귀포농협“50원인상”상의 협회는제안토대로기준가격결정 다중이용시설테러대응훈련 대법, 징역3년^7년확정사건 “존속살인아닌촉탁살인”주장 헌재, 간병살인관련처음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