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8일 (수요일) D4 정치 개표소 봉쇄한 달 만에$ 투표지 247만장 재검표 급물살 경찰의‘광주여고생살인사건’ 수 사 과정에서담당 수사팀장의증거 인멸 의혹이드러나면서검찰 보완 수사권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범죄 수사 역 량에대한 국민신뢰를회복할 때까 지검찰 보완수사권폐지논의를 중 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완수 사권을 폐지하면제2·제3의‘장윤기 사건’이터질것이라면서다. 반면입 법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피 해방지장치를 마련한 뒤검찰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 장이다. 국민의힘은 7일장윤기사건을둘 러싼경찰간부인부친과담당수사 팀장의증거인멸 의혹을 고리로 검 찰 보완수사권폐지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 번사건은단순히부실수사가아니 라 경찰의삐뚤어진내부 유착 문제 가더해진고의적범죄은폐사건”이 라며“검찰의보완수사가아니었다 면사건의진상이영영은폐되었을지 도 모른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 간 부인 장윤기의아버지는 핵심증거 ‘리얼돌’을폐기한 사실이드러났고, 사건담당팀장도일부증거를인멸 한혐의로긴급체포된상황이다. 정원내대표는 “국민들은이제경 찰의수사역량을 넘어수사 자격을 묻고있다”며“경찰의부족한 수사 역량을 채워주는 땜질 처방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진단과 수술이필요 하다”고강조했다.여권을향해서도 “경찰이범죄수사역량에대한국민 의신뢰를 충분히회복할 때까지검 찰보완수사권폐지는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수석대변 인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제2· 제3의‘장윤기사건’이터질것”이라 며“장윤기사건의실체는대한민국 경찰의기강해이와권력남용이어디 까지망가질수있는지보여주는참 담한민낯”이라고강조했다. 반면민주당은검찰개혁입법을예 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병도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 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당내이견은없다.형사 소송법개정도이명확한 원칙과 기 준에따라흔들림없이수행할것”이 라고강조했다. 이어“이번주 내형사소송법개정 안발의를목표로,밀도높고내실있 는논의에속도를높이겠다”고공언 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서영교 의원도이날 KBS 라디오에출연해 새당대표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 회전 관련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면 서경찰의부실수사에대한 보완장 치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 염유섭기자 정내리인턴기자 野“제2 장윤기사건우려, 보완수사필요” 與“대책마련뒤검찰개혁입법예정대로” 장윤기사건發보완수사권공방 정점식“경찰내부유착드러나” 서영교“전대전에입법마무리” 전국17개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투 표용지인쇄·운송,현수막제작등의사 업을진행할 때수의계약을 맺는 비율 이99%이상에달했다. 공공기관의계약은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일반 경 쟁 이 원칙 임 에도 상급위원회의감 독 절 차 없이선관위 별 로 특 정업체와계약을체 결 하는 관 행을이어 온 것이다. 7일 중 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윤상현 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 계약 현황 ( 2 0 21 년 1 월∼ 2 0 2 6년 6월 1 5 일 ) 을전수 조사한 결 과, 17개시도선관위의약 5 년 6 개 월 간계약체 결 건수는 5만 9, 0 31 건이었다.이중조달구 매 를 통 한경 쟁 이나일반·제한경 쟁 을 통 한 계약 건수 는 372건 ( 0 . 6 % ) 에불과했다. 나 머 지 5 만 8, 65 9건 ( 99. 4 % ) 은 수의계약 으 로진 행 됐 다. 계약 추정가가 국가계약법상 기준치인 2, 000만 원 ( 부가가치 세 포 함 2,2 00만 원 ) 을 넘은 수의계약 건수 는 1,72 0 건 으 로전체수의계약건수중 2.9%를차지했다. 울산 시선관위의경 우 5년 6 개 월 간 경 쟁 계약을 한 차 례 도체 결 하지 않았 다. 특 히 △ 2 0 2 4년 11 월 선거 물품 보관 용역 ( 4 , 465만 원 ) △ 2 0 2 5년 4월 21대대 선선거공보 발송용 봉 투 제작 ( 3,91 0 만 원 ) 등계약추정가가국가계약법상 기준치를넘은사업에서도수의계약 으 로진행했다. 6 ·3 지방선거에서도 수의계약 관행 은이어 졌 다.서 울 시선관위는 4월 지선 선거공보 발송용 창봉 투 제작을 위해 A 업체와 6억 2,28 5만 원에달하는수의 계약을맺었다. A 업체는 2 0 21 년 3 월 서 울 시장 재 보 궐 선거부터 2 0 23 년 강서 구 청 장 보선, 2 0 2 5년 2 0 대대선에서도 서 울 시선관위와 수의계약을 맺어 왔 다. 부 산 시선관위도 올 해 4월 지방선 거 물품 제작에 4 ,8 6 7 만 원상당의수 의계약을, 대구시선관위도 같 은달대 구시내버 스외 부광고를위해 4 ,922 만 원의수의계약을 각각 체 결 했다. 각 급 선관위는 추정가격이 2, 000만 원을 넘는 수의계약의대다수를 비전 자 수기방식 으 로진행했다. 하지 만 국 민권 익 위원회는 계약 금액 이추정가격 을 넘은 수의계약인경 우 공정 성 확보 를 위해조달 청 이관리하는 국가전자 조달시 스템 을 통 해 절 차를진행할 것 을권고하고있다. 선관위는 해당 계약이 △물품 의생 산 자가 1인이거나 △ 투표용지제작등 보안상 필요하거나 국가기관의행위 를비밀리에할필요가있을 때 △ 업체 가 여 성 ·장 애 인·사회적기업이나 국가 유공자 자 활집 단 촌 의복지공장인 경 우 등에해당 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 약을체 결 할수있는조건을 갖췄 다는 입장이다. 다 만 국가계약법을 충족하 더라도 각 급선관위 별 로 1 년 에 많 게는 수 십억 원의계약이이 뤄 지는상황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 다. 최서진기자 공보물봉투제작에6억대계약 경쟁계약한건도없는지역도 중 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서 울 송 파 구 잠 실 올 림 픽 공원 핸 드 볼 경기장 내에 보관된 6 ·3 지방선거투표지2 4 7 만 장 에대한 공개 재 검표에 응 하겠다는 뜻 을 밝혔다. 국회국정조사 특별 위원회 의의 결 을 전제로 하면서다. 440 명을 투입해 특 위·참관인·언 론 이지 켜 보는 가운 데재 검표를진행하겠다는구체적 방안도제시했다. 중 앙 선관위는7일경기과 천 중 앙 선관 위 청 사에서진행된국회투표지부족사 태 국조 특 위2차현장조사에서 올 림 픽 공원개표소에보관된투표지2 4 7 만 장 등을이송하기전검증하는 데 9시간이 걸 리고, 5 , 000만 원이소요 될 것 으 로예 상된다며이 같 이보고했다.“투표지등 을 임 시공간에장기간보관 함 에따른국 민적불안감 및 의혹해소와 올 림 픽 공원 핸 드 볼 경기장본연의기 능 을할수있도 록 원상복구할필요 성 이있다”면서다. 강동완 중 앙 선관위사무 총 장 직무 대리는 “ ( 재 검표는 ) 선관위에대한 불 신을해소하는 방안이고, 참정권수 호 외 치는 시민들에대한 최소한의포용 조치라고보고있는 데맞느냐 ”는국민 의힘소속 윤상현국조 특 위위원장질 문에“ 그런측 면에더해해당투표지자 체가 선거당일에개표한 투표지와 다 르 지 않 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 차”라 고 답 했다.강대행은 재 검표시점과관 련해“ 그 부분은 특 위서 결 정하는시점 으 로해주시면거기에 맞 출수있다”며 “가급적 빨 리하면 좋 지 않 나는의견을 드린다”고했다. 재 검표는 민주당이추진 의사를 내 보이면서논의에 탄 력이 붙 는 모 양 새 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 행겸원내대표도이날 국회에서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투표용지2 4 7 만 장 에대한 재 검표와 수개표를여야 협 의 를 통 해국조 특 위에서추진하는 방안 을적 극 검 토 하겠다”며이 같 이밝혔다. 다 만특 위내에선 재 검표에신중해야 한다는목소리도나 온 다.개혁신당소 속이준석위원은 “투표용지무 결성 을 검증하라는요구가있 느냐 ”라며“정치 적인 재 검표 절 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선관위가기준을제시하고국조 특 위에 서검 토후천 명하는과정이 꼭 필요하 다”라고지적했다. 위 철환 중 앙 선관위 원장직무대행도 “소송에서 재 검표 결 정이 난 다면 그 과정에서도 철저 하게 법적 효 과가있어야 하는 데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 다”고했다. 여야는 오는 1 4 일 국조 특 위 1차 청 문회에출석할 증인·참고인채 택 을 두 고 공방을 벌 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윤 호 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안 규백 국 방부장관등의증인채 택 을요구하면 서다.야당간사인서범수의원이“행정 안전부나 청 와대가 사 태 발생 즉 시인 지했다면 참정권침해사달이났겠 느 냐 ”고 지적하자,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 청 와대와 선관위도 엄 연히분 리된 헌 법기관”이라며“국조에정 쟁 은 없어야 한다”고 반 박 하는 등 설 전이 이어 졌 다. 김준형기자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들이7일경기과천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현장조사를하기위해전산실로이동하고있다. 정다빈기자 국조특위, 선관위2차현장검증 한병도“여야협의로적극검토” 중앙선관위“가급적빨리”의견 특위내선재검표신중목소리도 청문회증인채택두고공방전 17개시도선관위5년간수의계약 99%$전자시스템아닌수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