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8일 (수요일) D5 3대 메가 프로젝트 李, 반도체 산단 속도전$ “보수정권규제 완화 맞닿아” 이재명대통령이호남권 반도체산 업단지 ( 산단 ) 를위해예고한 환경영향 평가 간소화 방침을 둘러싸고 환경단 체들의우려가잇따르고있다.정부안 팎에선청와대가환경영향평가기간을 크게단축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 검토를이미마쳤을 거란 시각이지배 적이다.이를두고공교롭게도보수정 권마다반복된환경규제완화흐름과 궤를같이한다는지적도나온다. 환경 단체들은 “환경에대한정부인식이과 거보다후퇴했다”고목소리를높인다. 앞서정부는 6일이대통령주재회의 에서전남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생산기지부지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속도전을강조했다. 특히환 경영향평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 할것을주문했다. 사업에따라환경영 향평가가최소 1, 2년이상걸린다는점 을 감안하면, 대통령은이를 1년미만 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내비친것으 로해석된다. 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현행 규정상 이대통령의계획은 불가능한 일이아니다. 환경영향평가는크게6개 분야 ( △자연생태△대기△수질△토지 △생활△사회·경제 ) 에걸쳐20여개항 목으로진행된다. 계절별특성과 변화 를반영해야한다는규정때문에,‘사계 절’조사가관행적으로유지돼왔다. 하지만 2015년당시박근혜정부는 ‘산단규제개혁대책’에따라대기질및 수질 현지조사 등의환경영향평가를 ‘2계절이상’으로완화했다. 산단 조성 속도를 높이자는취지였다. 사업규모 나 경우에따라 추가 조사 및 평가를 진행할수있지만,이론상 ‘수개월’안에 도환경영향평가를끝낼수있는근거 는마련돼있다는뜻이다. 2024년개정된환경영향평가법도이 런흐름과 무관치않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심층및신속사업으로 구 분해신속평가대상이될경우평가절 차일부를생략할수있도록한것이개 정안의골자다.윤석열정부는임기1년 차였던 2022년개발 사업이환경에미 치는영향을 미리판단하는 ‘스크리닝 ( Screening·사전검토 ) ’제도를도입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차등을 두는 내 용의환경규제혁신방안을발표했다. 당시환경부 ( 현기후에너지환경부 ) 는 사업규모에따라 환경영향평가 대 상인지갈리는 방식이“획일적”이라고 지적하며, 스크리닝을 통해평가의유 연성을높이자고제안했고이는개정안 통과로이어졌다.정부관계자는“환경 데이터가이미존재하는 광주 군공항 의경우 본격적인평가에앞서전문가 위원회가 스크리닝을 통해절차를 대 폭 단축시킬수있다”고예상했다. 다 만기후부관계자는 “현재까지검토한 상황은전혀없다”고말했다. 환경단체들은 2024년환경영향평가 법개정당시에도 “환경파괴를막기위 한유일한수단을무 력 화한다”며목소 리를높였다.심층평가,신속평가로분 류 하는것자체가문제가있다며“환경 영향평가 절차 생략의근거를 마련했 다”고비판했다. 단체들은이 번 에도강하게반발하고 있다. 환경 운동 연합 관계자는이대통 령의속도전의지를두고“반도체산단 을위해선환경을 포함 해 그 무 엇 이라 도 희 생할수있다는의미로들린다”며 “과거보다후퇴한개발 독 재나다름없 다”고말했다. 조아름기자 환경영향평가절차단축예고 1년미만으로축소의지해석 과거보수정권서간소화추진 환경단체“과거보다후퇴”반발 전남광주군공항이 서남권반도체산업단 지 ( 클 러스터 ) 조성부 지로지정된데대해 김 산 ( 사진 ) 무안군수가 환영의뜻을 밝혔 다. 김 군수는 7일입 장 문을 내고 “군공 항 부지를 중 심으로 반도체 클 러스터 가 조성 되 면무안국제공항과 광 역 교 통 망 , 물류 인 프 라와의연계를통해소 재·부 품 · 장 비산업과연구개발, 물류 ,정 주환경까지 함께 성 장 하는 새 로 운 발 전축이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 다만 김 군수는 클 러스터조성과 관 련,기존에제시했던 3 대 요 구조 건 선행 을 재차 촉 구했다. 그 는 “ 민 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이전과 광주와 정부 의1조원규모지원, 국가차원의획기 적인인 센티브 제공등 3 대 요 구조 건 에 대한이행방안이가시화 되 기를기대한 다”고했다. 김 군수는이 달 말예정된국방부·전 남광주시·무안군 등으로이 뤄 진군공 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회의에 참 석하 겠다고 밝혔 다. 그 는지 난달 3 0일에는 군공항이전관련 3 대 요 구조 건 이행을 촉 구하며회의에불 참 했다. 전남광주시와 정부는 주 민 의 견 수 렴 과주 민투 표등을거쳐무안군이군 공항 유치를 신청하면 올 해안에이전 부지를 최종 확 정할 계획이다. 군공항 이전이 확 정 되 면반도체생산시 설 ( 팹 ) 준 공등이 빠 르게추진될수있다. 군공항인근으로이전예정이 었 던공 군 탄약 고도 무안군으로이전할 가능 성이높아졌다.당 초 국방부는서구마 륵동 · 금 호 동 일대 탄약 고를군공항인 근으로 옮 기는 사업을 2005년부터추 진해왔다. 하지만 군공항이반도체 클 러스터조성부지로 낙 점 되 면서 탄약 고이전사업 중 단이불가 피 해졌다.이 에군공항과 함께 무안군으로이전할 것이란전 망 이나온다. 전남광주시관계자는 “ 탄약 고이전 은전남광주시가하는게아니라국방 부에서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이라며 “정부가반도체산단입지로광주군공 항부지를특정한만 큼탄약 고이전사 업은다시검토해야할것으로보인다” 고말했다. 무안=박경우기자 구윤 철 ( 사진 ) 부 총 리 겸 재정경제부 장 관이7일“지방에근무하는근로자 를 대상으로 소 득세 공제등 세 제지 원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 밝혔 다. 구부 총 리는이 날MBC 라 디오 ‘ 김 종배의시선 집중 ’에 출 연해“기반이조 성될때까지 초 기여 건 이열 악 한점을 고려해지원하는방안을고 민 하고있 다”며이같이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 ( AI ) 데이터 센 터· 피 지 컬AI 거점지 역 으 로각각호남권 ( 89 6 조 원 ) , 충 청권 ( 39 2 조 원 ) , 영남권 ( 3 12 조 원 ) 에 집중 적으 로 투 자해국가 균형 발전을 꾀 하고 있다.하지만이를수행하기위한 핵 심 인재가 지방에서근무하기를 꺼 린다 는것도 사 실 이다.이에대해구 부 총 리는 “ 그 런부분을감안해서 울 의 세 금 ( 소 득세 ) 보다는감면을 더 해 준 다 는것”이라고 밝혔 다. 기업에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 속했다. 구 부 총 리는 “이 익 이생 겨 서지 금 은내 더 라도나 중 에 세금 을 못 내는시절이 오 면이월공제까지해주 려고한다”며“정부는기업이 투 자하 는데 필요 한인 프 라,인 력 공 급 , 규제 완화,재정지원, 세 제지원 그 런부분 을 총력 대 응 해지원할 계획”이라고 설 명했다. 이를통해이재명정부는국가미 래 먹 거리발 굴 과 지 역균형 발전을 동 시에이 룬 다는 복안이다. 구 부 총 리 는 “수도권은 반도체제1 생산기지, 호남권은제2 생산기지, 충 청권은 패 키징 , 영남권은 AI 와 반도체소부 장 중 심으로 특화해한반도 전체를 하 나의 AI 반도체생태계로 만들겠다” 며“과거경부고속도로 건설 이나 중 화 학 공업 육 성,정보통신혁명보다도 훨씬큰 문명사적의미가있다”고강 조했다. 재원은 올 해예상 되 는 초 과 세 수로 충 당한다.예상 규모에대해구 부 총 리는 “에 프엔 가이 드 를 보면 삼 성전 자, S K 하이 닉 스 두기업만 600조 원 의영업이 익 을예상한다. 20 % 만 잡 는 다고 하 더 라도 어마어마한 규모”라 고강조했다. 초 과 세 수를 활용해신 설 하는 ‘미 래 대 응 기 금 ’에대해서는 “전 력 ·용수 에도 돈 이들어가고로 봇 , 피 지 컬AI , 조선, 항공 등 반도체이 외 의혁신산 업들에도연구개발 ( R&D ) 지원이 필 요 하면해야한다”며“ 매 년어마어마 한 돈 이 들어 오 기때문에 미 래 성 장 잠 재 력 을 높이고 대체 불가능한 대 한 민 국을 건설 하는 데 필요 한 인 프 라 지원을 먼저 해 줄 것”이라고 강 조했다. 부 동 산 세 제개 편 안은이 달 말공개 될전 망 이다. 구 부 총 리는 “기본적으 로 집 은 바잉 ( buy ing ) , 사는것이아 니고리 빙 ( l i v ing ) ”이라며“ 그 런원 칙 아 래 에서 실 거주자 중 심으로한주 택 시 장 이 확립 될수있도록하는차원에 서 세 제를보고있다”고전했다. 세종=안하늘기자 “경부고속道건설보다큰의미” 기업에필요한인프라지원총력 초과세수엔“어마어마한규모” 구윤철부총리“지방서일하면소득세감면$메가프로젝트총력지원” “반도체산단지정환영 광주軍공항이전협력 3대조건부터이행해야” 김산무안군수, 1조지원등촉구 호남권반도체산업단지부지로낙점된전남광주군공항에서7일여객기가이륙하고있다.이곳엔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반도체생산시설이들어설 예정이다. 전남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