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9일 (목요일) D3 종합 경찰 부실수사로 구속됐다 석방$ 보완수사 없었다면 ‘암장’ ☞ 1면‘교부금충돌’에서계속 박홍근기획처장관은“학령인구는빠 르게감소하는반면,인공지능수요와 고등교육,평생교육등지원에대한요구 가커지고있다”며“ ( 내국세의 ) 20.79% 를교부하는현제도가지속가능한지, 한정된재원을균형있게활용할방안이 없을지지켜볼시점”이라고말했다. 교육부는 내국세의 20.79%라는 자 동연동방식은유지하되,일정초과분 을 초중고 교육이아닌유아교육이나 대학교육 재정으로 쓰겠다는 입장이 다. 반면예산처는 학생수, 경상성장 률등을반영한새로운산식을도출해 야한다고주장한다. 재정당국 측의핵심근거는 학생수 의급감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선임연구위원은 “1972년에는 초중고인구가 1,000만명을넘었지만 지금은 반 토막 났고, 2070년에는 200 만 명도 안 된다”며 “계속 더큰 금액 을 ( 교육교부금으로 ) 자동이체하는 게국가재정전체관점에서올바른선 택인지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 반면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수요’감소를의미하지않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돌봄을비롯해다문 화 학생·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등 학 교의기능과 역할이확대됐다는 것이 다.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 “병력이감 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줄이지않 는다”며“20.79%를지켜서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확보해야한다”고말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 KEDI ) 미 래교육연구본부장도 교부금 제도가 변화해왔다고설명하며“급식비, 누리 과정도입,고교무상교육모두교부금 에서나왔고최근확대되는돌봄도교 부금에서충당하고있다”고강조했다. 교육부“초과분, 유아·대학교육에” 기획처“새로운산식필요” 檢이찾은장윤기사건핵심증거 ‘보완수사권’ 논쟁다시불붙였다 <케이블타이> ☞ 1면‘보완수사권폐지’에서계속 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 회에서정법무장관과만나 “이재명정 부에는 피해자와 가족들의억울함은 보이지않나. 강성지지자들의분풀이 를해소하는것이먼저인가”라며“정부 가검찰 보완수사권전면폐지로선회 한 것은 대단히유감스럽다”고 했다. 정장관은“보완수사권폐지로예상되 는 문제점이있다면그에맞는 보완책 을마련하면된다”는입장을유지했다. 여당 지도부가 속도전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숙의가 필요하다 는신중론도고개를들고있다. 홍기원의원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에“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보완수사권을 남 겨둘여지는없는지, 숙의절차를 거쳐 야 한다”며“결론을정해놓고 하는게 아닌최적의해법을 찾아가기위한 숙 의가되어야할것”이라고밝혔다. 한다선의원도“언젠가터질수있을 문제가법안상정전터져나왔다고본 다”며“큰틀은바뀔수없어도보완수 사요구권등보조장치를세밀히, 신중 히설계해야할것”이라 우 려를표했다. 정성호법무“보완책마련” 서영교(왼쪽두번째)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8일국민의힘의원들의항의를받으면서국회법사위회의 장으로향하고있다. 서재훈기자 국힘항의받는서영교법사위원장 더 불 어민주당주도로 8 일국회법제 사법위원회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전면폐지’를 골 자로하는형사소 송 법 개정안이상정된 가운 데 검찰 보완수 사로경찰단계에서 묻힐뻔 했다 뒤늦 게밝 혀진 ,이른바‘ 암 장’사 건 들이주 목 을 받 고있다. 202 3 년경기안산시에선 6 0대남성 A씨 가 1 3 세아동을 유인해성 폭행 한 사 건 이있었다. 경찰이가족의신고를 접 수했는 데 , 피해아동은 수치심에피 해사 실 을제대로 진술 하지 못 했다.결 국경찰은피의자인 A씨 주장만을 근 거로아동 성 매매혐 의로만 검찰에사 건 을넘 겼 다. 하지만검찰의판단은 달랐 다. 수원 지검안산 진청 은 A씨 를 추 가 조사하 는 과정에서구강성교 사 실 을 파악 했 다. 검찰은피해아동으로부터상세한 피해상 황진술 을 받 아 낼 수있었고, A 씨 를 미성년자 강 간 혐 의로 구속해재 판에넘 겼 다. 경찰 단계에서 공소시 효 가 만 료 되 면서피의자 처 벌 이 불 가능해 진 사 건 들도있었다. 2022년경찰은대부 업 체 로부터수 천 만원을대출 받 고한 달뒤 자신의차 량 에 근저당을 설정한 B씨 사 건 을 접 수하고는권리 행 사방해 죄 공 소시 효 인7년을도과했다며 불송 치결 정했다. 그 러 나기 록 을 검토한 의정부 지검은 B씨 에게공소시 효 10년의사기 죄 를 적용해재수사하라고 요 청 했다. 하지만 경찰은 1년 3 개 월 이나 지나서 야 사기 죄 로 송 치했다. 사기 죄 공소시 효 도지 난 시점,검사가보완수사를요 구하자 경찰은 B씨 를 소 환 조사한 뒤 곧바로 불송 치했다. 검찰은 공소시 효 도과사 실 을 알 고면피를위해소 환 조 사를 진행 한것으로판단,해당경찰관 에 징 계를요구했다. 경찰에서구속된 뒤 수사 오 류 가 확 인 돼 풀려 난 사 례 도있다. 2021년충남 서산에서는 외 국인피해자를스토 킹 한 혐 의로 C씨 가 구속됐다. 검찰은 사 건 을 송 치 받 은 뒤 피해자가 술 김에 허 위 신고를했다는자 백 을 받았 다.이과정 에서경찰이피해자로부터처 벌불 원의 사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송 치했다는 사 실 이 드러 났다. 검찰은 C씨 의구속 을 취 소하고 석 방했다. 여성인권사 건 을 주로 맡 아 온 서 혜 진 더라이 트 하 우 스 법률사무소 변호 사는“정치 논 리로검사의보완수사를 폐지한다면경찰의1차수사를스 크 리 ‘檢보완수사폐지’ 커지는우려 아동성폭행,성매매혐의로만송치 檢조사통해‘미성년자강간’구속 시효지나송치한경찰징계요구도 경찰단계서묻힐뻔한사건재조명 닝 할수있는제도가전무해지는것”이 라며“그폐해는특히장 애 인등본인의 피해사 실 을적 극알릴 수없는 약 자들 에게 집 중 될 것”이라고 우 려했다. 대검찰 청 또 한 7일 검사의 보완수 사권 유지와 전 건송 치 복 원이필요하 다는 의 견 서를 국회에제출했다. 형소 법개정에대한입장을요 청 한 데따 른 의 견 제출이다. 대검은의 견 서에서“보 완수사는 사법경찰관의수사 지연 및 오 류 , 판단 누 락 등을 바로 잡 을 수있 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 적인사법 통 제 수단”이라며 “이를 인정하지않을 경 우 보완수사요구로해결할수 밖 에없 고,검경의사 건핑퐁 속에서억울한피 해자가 양 산되고 국민고 통 만 가중 될 것”이라고밝혔다. 위용성기자 일면식도없는여고생을 살 해한 ‘장 윤 기사 건 ’의 실 체를 뒤흔 들결정적단 서가 초동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아 니 라 검찰의보완수사에서나왔다. 경 찰이 장 윤 기의 스 포츠 유 틸 리 티 차 량 ( S UV ) 에대한 압 수수 색 에서확보하지 못 한 케 이 블타 이가현 직 경찰 간 부 ( 경 감 ) 인장 윤 기부 친 의 집 에서 뒤늦 게발 견 되면서사 건 은 단순 살 인에서초동 수사부 실 ·유 착 의 혹 으로 번졌 다.경찰 이놓 친 핵심증거를 검찰이찾아내자 “보완수사가없었다면사 건 의 진실 도 끝 내 드러 나지 못 했을것”이라는평가 가법조계안 팎 에서나 온 다. 검찰과 경찰은 서로 다른 방 향 에서 사 건 을들여다보고있다. 경찰은사 건 당시 광 주 광 산경찰서수사 팀 장 박모 ( 58 ) 경감에대해증거인 멸 등 혐 의로 구속영장을 신 청 하며현장 수사관들 의위법여부를겨 냥 하고있다. 반면검 찰은 광 산경찰서등을 압 수수 색 하며 초동수사전반의의사결정과정과증 거관리체계를 살펴 보고있다.박경감 은 8 일 광 주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 자심문 ( 영장 실 질심사 ) 을 받았 다. 검찰 수사의핵심은 장 윤 기의차 량 안에있 던케 이 블 타 이가 왜압 수되지 않 았 는지다. 케 이 블 타 이는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제기 되는핵심증거 물 이지만경찰의 압 수수 색 과정에선확보되지않 았 다.이 후 검 찰이보완수사를 통 해장 윤 기부 친 의 집 에서해당 케 이 블타 이를발 견 하면서 초동수사전반에의문이커 졌 다. 수사 경 험 이있는 경찰 관계자들은 이를 단순한 실 수로 보기어 렵 다고입 을모은다.강력사 건압 수수 색 에는 통 상여 러 명의수사관이함 께참 여해차 량 내부와관련장소를교차확인한다. 이 런 절차를 고려하면 복 수의경찰관 이 참 여한 압 수수 색 에서 케 이 블타 이의 존 재를아무도인지하지 못 했다는 설 명은 쉽 게 납득 하기어 렵 다는것이다. 이 때 문에검찰은 특정수사관 개인 의과 실 보다 수사 팀 차원의조 직 적누 락 이나 묵 인 가능성 까 지 염 두에두고 당시 압 수수 색참 여자들의역할과 보 고체계,증거 물 관리과정등을 집 중적 으로 캘 것으로보인다. 수사의 또 다른 축 은장 윤 기에게‘강 간 등 살 인’ 혐 의를적용하지않은경위다.경 찰내부에서는사 건 초기 광 산경찰서수 사 팀 안에서강 간 등 살 인 혐 의를검토해 야한다는의 견 이제기됐지만 윗 선보고 과정에서 받 아들여지지않 았 다는말이 꾸 준히 흘러 나왔다.검찰은 실 제이 같 은 의 견 이있었는지,있었다면누구의판단 으로 배 제됐는지,그과정에부당한개입 은없었는지를확인할가능성이 크 다. 이경 우 수사는 자연스럽게당시수 사지 휘 라인으로 향 할수 밖 에없다. 광 산경찰서형사과 간 부와서장 ( 경무관 ) 은 물 론 광 주경찰 청 보고체계 까 지검 찰의확인대상이 될 수있다는관측이 나 온 다.경찰내부에서도“검찰수사가 실 무 진 선에서 끝 날사안이아 닐 수있 다”는 우 려가적지않다. 이 번 사 건 은 검찰의보완수사 기능 을둘 러싼논 의와도맞 물린 다.전남 광 주의한변호사는“보완수사권을둘 러 싼 검·경의미 묘 한 힘겨 루 기속에서이 번 사 건 이경찰수사체계전반을겨누 는시금 석 이 될 수있다”고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경찰‘초동수사부실’등으로번져 지휘라인까지檢수사확대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