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9일 (목요일) D7 사회 배달앱등 플랫폼에서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이보호하는 근 로자로인정한 법원판결이처음 나오 면서노사의희비가엇갈렸다. 노동계 는“플랫폼노동자의권리를강화할계 기가될것”이라며반긴반면경영계는 “사업주부담이지나치게커진다”며우 려했다. 플랫폼노동자가법상근로자 지위를인정받으면최저임금이나연차 휴가,퇴직금등을보장해야하고부당 해고도할수없게된다. 8일공공운수노조에따르면서울고 등법원제38 - 1 민사부는 지난 3일 라 이더유니온지부조합원A씨가배달대 행플랫폼업체를 상대로제기한 해고 무효및임금청구소송항소심에서원 심을취소하고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앞선판결을뒤집은것이다. A씨는 2021년7월배달대행업체와위탁계약 을 맺고음식배달을 하다가 5개월만 에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이를 두고 A씨는부당해고라고주장했지만업체 측은“법상근로자가아닌특수형태근 로종사자 ( 특고 ) ”라며반박했다. 항소심재판부가 A씨를 법상 근로 자로인정한건그가업체와종속적관 계에서일했다고 판단해서다. 라이더 는앱에접속해일하는 동안업체지휘 를받고,독립적으로고객을확보할수 없으며보수도회사기준에따라결정 되는구조였다. 노동계는이번판결로 ‘노동법사각 지대’에있던플랫폼 노동자들이근로 자성을인정받을수있는첫단추가끼 워졌다며반겼다.특히법원이근로계약 형태와상관없이실제로어떻게일했는 지를보고근로자여부를판단했다는 점에의미를뒀다. 국내플랫폼노동자 들은라이더, 대리기사, 가사도우미등 으로약88만명에달한다.오민규노동 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은“이번판 결은인간이아닌알고리즘이나인공지 능 ( AI ) 을통한지휘, 통제도근로자를 인정하는근거가될수있다고본것”이 라며“온라인플랫폼사업의특성을법 원이인정했다”고평가했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들의노동 권 강화를 기대했다. 실제로는 근로 자처럼일하면서도 법적신분이플랫 폼 노동자라는이유로적용받지못해 온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유급연차휴 가, 각종연장 수당지급,직장 내괴롭 힘금지법적용 등도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 구소소장은“A씨와비슷한 형태로일하는노동자 들이퇴직금 소송이 나임금미지급 소송 등을 하면 대부분 근로자로인정받게 될것”이라며“노조가 플랫폼노동자들의퇴직금소송, 미보 수연차보상문제를해결할창구를만 들어집단으로 대응하면향후 취업할 플랫폼노동자들의노동권도보다두 텁게보장될것”이라고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당혹스러운 모습이 다. 한 플랫폼기업관계자는 “이번판 결은 라이더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 가 구체적으로정하고 단체대화방을 통한 배차 지시, 복장 지침전달, 업무 불이익까지정해준중소배달대행사의 개별사례”라며확대해석을경계했다. 라이더를고용하는중소업체들은경 영부담을토로했다.류필선소상공인연 합회전문위원은“개인사업자인라이더 를일괄적으로근로자로인정하게된다 면소상공인과중소대행사는심각한재 정적문제를 겪 게될것”이라고말했다. 경영계는 또 이번판결이정부가 추 진하는‘일하는사 람 기본법’의추진동 력 이되지 않 을까긴장하고있다.이법 은근로자 뿐 만아니라 프 리 랜 서, 플랫 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최 소한의노동권을 포 괄적으로적용하는 법이다.류전문위원은“일하는사 람 기 본법은법안적용 범 위가지나치게 넓 고 모호해분 쟁증 가와경영부담을가져 올 것”이라며“정부가이번판결을법 안처리의 발 판으로 삼 지 않 을까 우 려된다”고전했다. 송주용기자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판결$ 88만명 ‘플랫폼 노동권’ 강화 기대 민주노 총 이개정노조법2 · 3조 ( 노 란 봉투 법 ) 시행뒤에도 교섭테 이 블 에 앉 지 않 는원청기업들에 맞 서15일 총파 업에나선다.이들은지난 넉 달민주노 총산 하하청노조가 교섭 을 요 구한원 청 4 00여 곳 중 실제 교섭 이이뤄지는 곳 은1 % ( 4곳 ) 에불과하다고규 탄 했다. 민주노 총 은 8일서울중구민주노 총 에서 총파 업선 포 기자회 견 을 열 고“진 짜 사용자인원청을 교섭 의자리로 끌 어내고 기업별 교섭 의 틀 을 넘 어 산 업 · 업종 단위의 초 기업 교섭 체계를 구 축 하 겠 다”고 밝혔 다.특수형태고용직 ( 특 고 ) 과플랫폼노동자의노동기본권 쟁 취도 핵 심 요 구다. 이번 총파 업에는민주노 총 조합원 1 만여명이 참 여한다. 15일오후 3시서 울 종로구 광 화문 광 장 옆 동화면 세 점 앞에서 총파 업관 련 집회를 진행한 뒤 청와대부근까지행진할 계 획 이다. 현 재 교섭 이진행중인일부 사업장의조 합원이 빠 지기로해 총파 업규모는 당 초예 상보다 줄었 다. 지난해 총파 업대 회에는전국에서3만명이집결했다. 돌 봄 노조도 15일을 ‘하 루 멈춤 의 날 ’로 지정하고 보이 콧 한다. 금속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4 시간이상 파 업에 돌 입한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중심의민주일 반연 맹 과 돌봄 서비스노조, 보건의 료 노조, 특고 · 플랫폼 노동자 등도 이번 파 업에가 세 한다. 현 재원청을상대로합법적인 쟁 의권 ( 파 업권 ) 을 확보한 곳 은 한화오 션 하 청노조인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 하청지회와 웰 리 브 지회가유일하다.이 에따라이번 총파 업에 참 여하는 상당 수사업장은기 존 하청업체와의임금단 체 협 약 교섭 을통해확보한 쟁 의권을 바 탕 으로원청과의 교섭요 구를 함께 제기 하는방식으로 파 업에나 설 전 망 이다. 민주노 총 에따르면 올 해3월10일노 란봉투 법시행이후민주노 총산 하 6 00 여개하청노조가 4 00여 곳 의원청을상 대로 교섭 을 요 구했지만실 질 적인 교섭 은 4곳 에서만진행 됐 다. 양 경수민주노 총 위원장은이 날 회 견 에서“그나 마 도 4 곳 중한 곳 은두차례 교섭 만에 파 행을 겪 고 쟁 의조정 절 차에 돌 입했다”며“법 개정후에도사용자들이여전히자신의 책 임을인정하지 않 고있다는것을보여 준다”고지적했다.정부와고용노동부 를향해서도“원청 책 임을회 피 하고있 다”고강하게비판했다.그러면서 총파 업이후에도원청이 교섭 에응하지 않 는 다면하반기에는더 큰 규모로 투쟁 을 이어가 겠 다고말했다. 강지수기자 민주노총 15일총파업선포$“원청교섭나와라” 정부가 추진중인 ‘3 군 사관 학교 통 합’에대해 육· 해 · 공 군 사관 학교총 동창 회가 8일통합반대를위한집단행동에 나 섰 다. 3 군 사관 학교 총 동창회가 사 관 학교 통합 반대관 련 집단행동에나 서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 3 군 사관 학교총 동창회는이 날 오전 국회본관계단에서‘사관 학교 통 폐 합 과 육 사지방이전’추진저지를위한국 민 총궐 기대회를개최했다.이 날궐 기대 회에는 육 사 출 신인한기호 · 임종 득 국 민의힘의원과 육 해공 군 사관 학교 총 동창회주관으로 열 렸고시민단체, 사 관 학교 동문등이 참 석했다. 총 동창회는 결의문에서“국가안보 는결 코 정 책 실 험 의대상이될수없으 며,대한민국의미 래 를 책 임 질 장 교양 성 체계 또 한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 좌 우 되어서는결 코 안된다”면서“정부는사 관 학교 를통 폐 합하고 육군 사관 학교 를 지방으로이전시 키 는것을국방개 혁 이 라고 포 장하고있다”고비판했다. 이어 “사관 학교 통 폐 합과 육 사 지 방이전은 국 군 의 역 사와전통, 정체성 과전문성,국가안보전반에영향을미 칠 수있는중대한국가적 현 안”이라며 “ 충 분한연구를 바탕 으로한객관적인 검증 과 국민적공 감 대, 사회적합의를 바탕 으로추진 돼 야한다”고말했다. 총 동창회는 “ 요 구가 관 철 될 때 까 지국가안보와국 군 의미 래 ,국민의안 전과 평화로운 삶 을 위해합법적인 범 위 내에서 끝 까지 투쟁 하 겠 다”고 덧 붙 였다. 앞서국방부는 지난 6 일안규 백 국 방부 장관이직접 3 군 사관 학교 를 통 합하는 ‘국 군 사관 학교 창 설 기본계 획 ’ 을 발표 할 예 정이 었 지만일정상의이유 로 순 연 됐 다.기본계 획발표 는안장관 이나토정상회의에 참 석하는이재명대 통 령 을 수행한이후이뤄 질 것으로전 해졌다. 구현모기자 9 일까지전국에장 맛 비가 쏟 아지 겠 다.비가 퍼붓 고간자리 엔끈 적한 폭염 이이어 질 것으로보인다. 8일기상청에따르면정체전선으로인 한 장 맛 비는 수도권과 강원내 륙·산 지 를중심으로10일오전까지이어지 겠 다. 9 일까지 충 청과전 북 에최고 200 ㎜ ,수 도권과강원,경 북 에도150 ㎜ 안 팎 의 많 은비가내리 겠 다.강우 뿐 아니라 돌풍 과 천둥· 번개에도유의해야 겠 다.야간에 비가집중되는만 큼피 해대비가필 요 하 다. 짧 은시간에강한비가 예 상 돼 계 곡 이나하 천 등접근도유의해야한다. 찌 는 듯 한 폭염 도이어진다. 북 태평 양 고기 압 가장자리에서 온난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체 감 온도는 더 높 겠 다. 내 륙 을 중심으로 최고기온이 30 도이상으로오르 겠 고, 최고체 감 온도 는 31도를 웃 도는지 역 이 많 을것으로 보인다. 9 일서울최고기온은 27도, 대구 33 도, 포 항은 35도까지치 솟겠 다. 남 부 지방을 중심으로 밤 에도 기온이 25도 밑 으로 떨 어지지 않 는 열 대야도 예 상 된다.이미8일에경 북 경 산 과 칠곡 , 의 성에 열 대야주의보가 발령됐 다.기상청 은야간고온으로인해건강 피 해가우 려 돼올 해 열 대야주의보를신 설 했는 데 열 대야주의보가 실제 발령 된건전국 을통 틀 어이번이처음이다. 조아름기자 1심뒤집고라이더손들어줘 法“플랫폼업체지휘받고일해” 노동계“노동법사각지대해소” 경영계^소상공인“재정부담커져” 일하는사람기본법추진우려도 “노봉법넉달, 400곳중4곳만교섭” 광화문 1만여명집결靑행진계획 내일오전까지장맛비 이후엔찌는듯한폭염 “국가안보, 정책실험대상아냐” “사관학교통합원점재검토를” 육해공사 총동창회궐기대회 금 융감 독원자본시장특별사법경 찰 ( 특사경 ) 이 매 일경제 TV 직원등의선행 매매혐 의를 포착 해 압 수수 색 에나 섰 다. 금 감 원특사경이자체적으로 수사 에 착 수한인지수사첫사례인 데 , 해 외 순 방중인이재명대통 령 은 “주가조 작 은 패 가 망 신”이라며 즉 각반응했다. 금 융투 자업계에 따르면 금 감 원 특 사경은 8일서울 중구 매 일경제 TV 본 사를 압 수수 색 하고 관 련 자 료 확보에 나 섰 다. 특사경은 매 일경제 TV 연 출 자와방송 진행자, 출 연자등 세 사 람 이업무과정에 서취 득 한미공개정보를이용해주식을 사들인뒤,방송 언 급으로주가가오르 면이를다시 팔 아부당이 득 을 챙 긴정 황 을 포착 한것으로알려졌다. 특사경은 이들이이 같 은방식으로10 억 원이 넘 는 부당이 득 을 챙 긴것으로보고있다. 이번 사건은 금 감 원이조사하던 사 건을 증 권선 물 위원회의 검찰 고 발 이 나통보를거치지 않 고특사경수사로 전 환 하는첫인지수사 사건이다. 지난 해 12월 대통 령 업무보고에서이 찬 진 원장이특사경권한 확대를건의한 것 이계기였다. 범죄혐 의가 짙 고 증 거인 멸 가능성이 높 아신속한 수사가필 요 한 사건에 빨 리대응하려면인지수사권이 필 요 하다는 것이 었 다. 이후 금 융 당국 은 4 월자본시장특사경집무규 칙 을개 정해수사심의위원회의결만거치면 곧 바 로특사경이수사에 착 수할수있는 권한을부여했다. 금 융 당국은앞서‘ 핀 플 루언 서 ( 금 융 과 인플 루언 서를결합한단어 ) ’의불공정거 래 에대한고강도조사를 예 고하며과거 증 권방송전문가 조사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당시적 발 된전문가는 함께활 동하는전문가의추 천 종 목 을방송전 미리사들이고유 료 리 딩 방회원들에게 도추 천 했다.이후방송에서해당종 목 을추 천 하자 마 자 매 도하는방식으로선 행 매매 를해수사대상이된 바 있다. 북 대서 양 조약기구 ( 나토 ·N A TO ) 정 상회의 참 석차 튀 르 키예 를 방문 중인 이대통 령 은 특사경의 압 수수 색 관 련 기사를자신의 X ( 옛트 위 터 ) 에공유하 면서“자본시장공정성은 포 기할수없 는 가치”라고 밝혔 다. 그러면서“주가 조 작 은 금 감 원 · 경 찰·검찰 의 3중 그 물 에반 드 시 걸린 다”고강조하고, “주가 조 작＿패 가 망 신”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박세인^김현종기자 선행매매로 10억대부당이득$매일경제TV 압수수색 금감원특사경인지수사첫사례 李대통령“주가조작반드시걸려” 지난달 3일서울강남구한도 로에배달라이더가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음료테러자작극’ 정이한前후보구속 法“증거인멸우려”공범도구속 육·해·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및육군사관생도학부모모임등각계인사들이8일국회의사당본 청앞계단에서열린사관학교통합및육사지방이전에반대하는총궐기대회에서국기에대한경례 를하고있다. 정다빈기자 6· 3 지방선거 당시 ‘ 피 습 자 작극 ’을 벌 인 혐 의를 받는 정이 한 ( 사진 ) 전개 혁 신당 부 산 시장 후보가 구 속 됐 다. 부 산 지법 엄 지아영장전담판사는 8 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공직선 거법위반등 혐 의를받는정전후보의 구속전 피 의자심문 ( 영장실 질 심사 ) 을 한 뒤“ 증 거를인 멸 할 염 려가있다”며 구속영장을 발 부했다. 부 산 지법심 학 식영장전담부장판사 는수사기관이정전후보의공 범 으로지 목 한 30대A씨의영장실 질 심사를진행 한뒤“ 증 거를인 멸 할 염 려가있고도 망 할 염 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 발 부했다. 정전후보는 4 월 27일부 산 금정구 구서나들 목 인근에서선거운동을하던 중차 량 운전자가던진음 료 에 맞 아 쓰 러졌다고주장했다.당시정전후보 캠 프 는정전후보가A씨가던진음 료 를 피 하려다 넘 어져의식을 잃었 고, 병 원에 서 뇌 진 탕 과 근 좌 상진단을 받았다고 밝혔 다. 앞서경 찰 은정전후보와 A씨의구 속영장을 1일신청했고, 검찰 은 3일법 원에영장을청구했다. 수사 과정에서 는 A씨가정전후보의 헬 스 트레 이 너 라는점과사건 발생 전두사 람 이통화 한정 황 등이확인 됐 다.경 찰 은이를토 대로두사 람 의관계와사건전후연 락 , 공모가능성등을수사했다. 정전 후보는 이 날 영장실 질 심사에 출 석하며‘자 작극 의혹을인정하 느냐 ’ 는 취재진 질 문에“ 죄 송하다. 모 든 건 법정에서사실관계를 명명 백백 히 밝 히 겠 다”고 답 했다.이어“ 죄 송하다는 말 씀드 리고제가할수있는최선을다해 서성실히조사에임하 겠 다”고했다. 부산=권경훈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