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D2 정치 보완수사요구권강화해 ‘경찰 통제’$ 땜질하는민주당 총리접견취소하고광주간장동혁, 문전박대에“경찰의민낯” 안규백‘탈영의혹’재점화 국힘, 靑인사검증책임론 국민의힘등야권이 안규백 ( 사진 )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탈영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책임론을 제 기하고나섰다.“병무 행정착오”라는해명에도안장관을탄 핵하라는 국회국민동의청원은 30만 명을넘어섰다. 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 9일페 이스북을 통해“영창 다녀온 탈영병이 라는의혹을달고 45만군장병을지휘 할수있겠느냐”며안장관에게탈영의 혹의진위를 가릴병적자료를 공개하 라고요구했다.정원내대표는“병적증 명서만공개하면깨끗하게해결될일인 데도안장관은여전히자료제출을거 부하고있다”고꼬집었다. 국회전반기국방위원장을 지낸 성 일종국민의힘의원은“안장관의방위 병복무 시절탈영설은인사청문회때 부터지금까지끊이지않고제기됐지만 대통령은임명을 강행했다”며청와대 를정조준 했다. 성의원은 “국군통수 권자인대통령은인사검증과정에서관 련사실을청와대참모들이알고있었 는지,몰랐는지를국민앞에밝혀라”라 고거듭촉구했다. 안 장관 탈영의혹은지난해인사청 문회때부터논란이됐다.안장관방위 병복무기간이14개월 ( 당시소집해제기 준 ) 이아닌 22개월로기록돼있었기때 문이다.안 장관은청문회에서전역후 복학했는데복무기간이조금 모자란 다고해서방학중이를채우고다시전 역했다며“병무행정착오”라고해명한 바있다. 다만병역증명서제출은거부 했다. 하지만예비역해군 소령인김영 수 ‘청렴사회를위한 공익신고센터’ 센 터장이6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 “소속 부대장 묵인하에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을 했고, 체포된뒤구금 ( 영 창 ) 30일과군무이탈 7개월을포함해 약 8개월을추가 복무했다”고주장하 면서논란이재점화했다. 염유섭기자 “행정착오”해명$탄핵청원 30만 정점식“병적자료공개하면될일”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 9일예정된 한성숙 신임국무총리의접견을 취소 하고광주경찰청을항의방문했다.‘장 윤기사건’ 수사과정에서드러난경찰 의범죄은폐의혹을고리로검찰의보 완수사권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 법개정을 추진중인정부·여당에공세 를편것이다. 장대표는이날신동욱최고위원, 서 천호·김장겸의원등과 함께전남광주 광주경찰청을방문해“보완수사권폐 지의피해는 오롯이국민에게돌아갈 것”이라며목소리를높였다.그러나당 초계획했던김영근광주경찰청장과의 면담은불발됐다. 광주경찰청이장대 표 측에사전 협 의가이 뤄 지지않은 방 문이라는 입 장을전달하면서다. 장 대 표 등은 청사 내부 진 입 이제지 되 면서 경찰과 30여 분 간대 치 했다. 장 대표는 의원들의진 입 을 막 은 광 주경찰청 관계자들을 향 해 “지금 보 여주시는 모 습 이대한민국 경찰의모 습 이다.경찰이이정도수준 밖 에안 되 고 민 낯 이이 렇 다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어“경찰이수사권을전부 갖 게 되 면이 런말 도안 되 는사건이 더많 이발 생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장윤 기사건을 검찰의보완수사권을 존치 해야 할 필 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사 례 로보고있다.검찰의지휘를 받 는 상황 에서도 경찰이사건을 은폐·조 작 하는 일이 벌 어 졌 는데, 검찰의보완수사권 마저 폐지될경우 경찰이아무 런 통제 를 받 지않는권 력 을행사할수있다는 것이다. 장대표는 ‘보완수사권완전폐지’ 입 장인 더 불어민주당과정부를 향 해“무 슨 자신 감으 로,무 슨 의도로그 렇 게 밀 어 붙 이는지도무지이해할 수 없 다”고 비 판 했다. 그러면서“이 순 간에도이재 명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모 든 수사권을 저런 경찰에 넘 겨 주겠다고 한다”며“경찰이수사권전부를 가 졌 을때그피해는오롯이국민에게돌아 갈것이고, 결국대한민국국민의 생 명 과안전은보호 받 지 못 할것”이라고주 장했다. 서의원도 “국민을대표하는 헌 법기 관인국회의원들이사건경위를 확 인하 러 왔 는데 ( 경찰은 ) 청사안 으 로도 들 이지않는다”며“이 런 식의 처 신이수사 과정에서제기된 증거인 멸 의혹과 무 엇 이다 른 가”라고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장이우리온다는소리를 듣 고도 망 간것아 니 냐”고도했다. 이후당대표비서실장인 박 준 태 의원 은 언 론공지를통해“국민적의혹이제 기된사건의수사책임자가설명을회피 하고정당대표와국회의원의공식항의 방문 마저막 은것은광주경찰청이장윤 기사건의공범이라는자백이나다 름없 다”며“장윤기사건에대한국회청문회 를추진하겠다”고밝 혔 다. 최서진기자 장동혁(오른쪽두번째) 국민의힘대표와지도부가 9일장윤기살인사건과관련해광주경찰청장을면담하기위해사전조율없이광주경찰청을찾았 으나소속경찰들이출입게이트앞에서청장부재와보안등의이유로의원들의내부입장을막고있다. 전남광주=뉴스1 “보완수사권폐지피해는국민에” 광주경찰청장면담시도불발 국힘“장윤기사건청문회추진” 더 불어민주당이 9일보완수사권전 면 폐지 및 수사·기소 완전 분 리등을 담은,‘검찰개혁’을위한 마 지 막 법안인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주 에서여대 생 을 살 해한 ‘장윤기사건’이 후검찰보완수사 유 지목소리가 커졌 지만,민주당은사실 상 당론인이법안 을 이 르 면 내달 국회에서 처 리한다는 방 침 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반대하 는 국민의힘은이에보완수사권을 존 치 하거나 그에 상응 하는 제조적보완 책을 담은 자체형사소송법개정안을 내 맞 불을 놓 겠다는방 침 이다. 민주당형사소송법개정 태 스 크 포스 ( TF ) 는이날 △ 수사권조정 △ 수사기 관에대한 감 시·견제강화 △ 고소인·피 해자보호강화등을핵 심으 로하는형 사소송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 한조문등을 삭 제해수사·기소를완전 분 리 토 록했다.이에 따 라경찰이수사 한 사건에대한검사의보완수사는불 가 능 해진다.대신사법경찰관이검사에 게법 률 적 판 단이나증거수집의적절성 등에대한자문과 협력 을요청할수있 도록했다. 법안에는공소청이다 른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 을 강화하는 내 용 이 포함됐다. 우 선 보완수사기한을 ‘1개 월’로구체화하고, 그결과를검사에게 통보하게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 책수 석 부대표는 “ 현 재보완수사요구 권은 사건 처 리기한이정해 져 있지않 아 잘 이행이안된측면이있다”며“검 사가 판 단하기에공소시 효 가 촉 박 할 경우 기한을 1개월보다 짧 게 잡 거나, 수사내 용 이방대한경우기한을한 차 례연 장할 수 있는 장 치 를 마 련했다” 고설명했다. 피의자와경찰간 유 착이드러난 ‘장 윤기사건’ 처럼 검사가 보완수사를 담 당할 경찰관이적 합 하지않다고 판 단 할경우 교 체를요구할수있다는내 용 도담 겼 다.경찰이기한내보완수사를 수행하지않는 등검사의요구에불 응 할 시에도 수사 팀교 체가 가 능 하도록 했다. 또특 정수사관서에서적절한보 완수사를 수행하기어 렵 다고 판 단될 시다 른 수사관서나 다 른 수사기관 으 로사건을이 첩 할수있게하는권한도 검사에게부여했다. 고소인과 피해자 보호도 확 대했다. 부당한 수사가 의 심되 면피의자 뿐 아 니 라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도 검 사에게신고할수있도록했다.검사는 신고를 받 은 뒤수사기관에시정조 치 를 요구할 수있고, 진행경과를 신고 인에게통지해야 한다. 현 재고소인에 게만인정 되 는불송 치 사건이의신청권 은 고발인까지 확 대했다. 검사가 사법 경찰관에게재수사를요청한경우에도 고소인과 고발인등에게이사실을 통 지하도록했다. 대검찰청이전날 제안한, 경찰이수 사한 모 든 사건을검찰에넘기도록하 는 ‘전건송 치 ’는 담기지않 았 다. ‘사건 기록송부’ 조항을신설해검사가개 별 사건에대한검 토 를 충 실히할수있도 록 했다. 김원내수 석 은 “수사 기관에 서 작 성한모 든 문서,관련기록의목록 까지 작 성해검사에게송부하도록 구 체화했다”며“무 혐 의사건이라고해도 재수사를 차질없 이요구할수있게했 다”고 말 했다. 이날발의된개정안은기 존 2개의형 사소송법개정안과 병 합 돼법사위 심 사를 받 게된다. 현 재국회에는김 용 민 민주당 의원 등이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제출돼있다.김원내수 석 은“경찰 에대한수사권통제가지금보다 더 강 화 되 도록 시정조 치 ,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 하지않을경우제재수단도 확 대하면 서수사권조정 으 로인해발 생 할수있 는경찰의수사권남 용 을통제하는방 안을 충분 히준비했다”고강조했다. 이유진기자 민주당TF, 세번째형소법개정안 검사수사주체조항전부삭제 보완수사기한 1개월구체화에 수사팀^수사기관교체도가능해 野자체형소법개정안맞불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