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D3 종합 대법 “CJ대한통운 하청택배교섭의무 없다”$ 노조 “시대착오적” 박종준징역 4년, 김성훈징역 5년 1심선고 ☞ 1면‘윤석열징역7년확정’에서계속 재판부퇴정후윤전대통령과변호 인단,검사, 방청객들은각자휴대폰과 태블릿PC로생중계를지켜봤다. 윤전 대통령은변호인의휴대폰화면을살피 다,공수처수사권관련판단이나오자 휴대폰를 귀에가까이대고 내용을 자 세히들었다. 오후 2시13분이대법관 이“주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고선 고하자, 윤전대통령은고개를끄덕인 뒤변호인들에게허탈한표정을지어보 였다.방청석에서는울먹이는소리가들 렸고,변호인단은“여기서끝나는게아 니다”라며지지자들을다독였다. 선고 약1분뒤윤전대통령은법정경위에게 “저기,재판진행하시죠”라고말했다. 윤전대통령측은재판소원청구를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형사 상 불소추특권범위에재임중 강제수 사가 허용되는지는 고도의헌법적쟁 점”이라고반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 부장이현경 ) 는윤전대통령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박종준전대통령 경호처장에게징역4년,김성훈전경호 처차장에게징역 5년, 이광우 전경호 본부장에게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 고법정구속했다. 2020년하청택배기사들의단체교섭 요구에원청인CJ대한통운이응할 의 무는없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CJ 대한통운의교섭거부를부당노동행위 로본하급심과달리사측손을들어준 것이다.이번판단은개정노동조합법 ( 노란봉투법 ) 시행이전사건으로옛노 동조합법이적용된결과다.전국택배노 동조합은 “역사를 되돌리려는 시대착 오적판결”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 대법원 3부 ( 주심이흥구대법관 ) 는 9 일CJ대한통운이중앙노동위원회위원 장을 상대로 낸부당노동행위구제재 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에서원고 패 소판결한 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서 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 소송 쟁점은 원청격인CJ대한통운 이하청격인집배점택배기사들이조합 원으로 참여한 전국택배노조와 교섭 할 의무가있는 사용자에해당하는지 였다. 이번사건은 노란봉투법이시행 되기전빚어진분쟁으로지난 5월대법 원전원합의체는HD현대중공업사내 하청단체교섭사건을심리한뒤‘법시 행전사건에는 종전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원청교섭의무를부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집배점소속 택배기 사들은 직고용·직계약 기사들과 달 리집배점주를 사이에두고 택배업무 를맡는구조다. CJ대한통운이집배점 주와위·수탁계약을맺고 구역을 맡기 면,집배점주가 다시개별기사들과위 수탁계약을 맺어택배업무를 맡기는 식이다. CJ대한통운은 2020년 4월167개집 배점소속택배기사약 1,200명이포함 된택배노조의단체교섭요구를 거부 했다. 집배점택배기사들의‘사용자’가 아니라는이유였다.중앙노동위원회가 2021년 6월 택배노조의구제신청을 받아들였지만, CJ대한통운은이에불 복하고소송을냈다. 1,2심은CJ대한통운을‘사용자’로봐 야한다며노조측손을들어줬다.택배 노조가 요구한 서브터미널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집화상품인도시간 단 축, 1인당 1분류 하차장 보장 및 우 천 시상품보호시 설설치 ,주5일제시행 등 은 CJ대한통운이지배하거나 결정할 수있는사 항 이라는이유에서다. 대법원판단은달 랐 다.대법원은“이 사건은개정전노동조합법이적용되는 만 큼 , 단체교섭의무를부 담 하는사용 자는 근 로자와명시적· 묵 시적 근 로계약 관계를 맺고있는 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 다. 택배노조는대법원 앞 에서기자회 견 을 열 고“대법원은 그 동 안 원청이 외 주 화와간 접 고용을통해모 든 이 익 을 향 유하면서도 그 에상응하는 책 임을 지 지 않 아 왔 던 지난 수 십 년간의행태에 대해면 죄 부를주었다”고 목 소리를 높 였다. 택배노조는이번판결과 상관없 이노란봉투법에 근 거한 원청택배사 들과 단체교섭을 흔 들 림 없이요구하 겠 다는 입 장이다. 조소진·송주용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이 른바 ‘검 언 유착의 혹 오보’와관련해 KBS 기자와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패소했다. 서울 남 부지법 민 사합의15부 ( 부장윤 찬 영 ) 는9일한의원이 엄 모 씨등KBS 관 계자 6명을상대로낸5 억 원상당의손 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청구를기각 했다.한의원이검사장시 절 인2020년 8 월 KBS 의보도로자신의명예가 훼 손 됐 다며소송을제기한지약6년만에나 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법원은선고자리에 서기각사유를 밝 히지 않았 다. KBS 는 2020년 7월 당시검사장이 던 한 의원과전 채 널 A 기자이모 씨 가 유시 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의신라 젠 주가조 작연루 의 혹 제기를공모한 정 황 을포착했다고보도했다. 또 “ ( 한 검사장이 ) ‘유이사장은정계은퇴를했 다’,‘수사하 더 라도정 치 적부 담 이 크 지 않 다’는취지의말을했고, 총 선을 앞 두 고보도시점에대한이야기도오간것 으로 확 인 됐 다”고전했다. 그러 나이후 두 사 람 의대화 녹 취 록 전문이공개되면서보도내용이 실 제와 다 르 다는 논 란이불거 졌 다. KBS 는다 음 날 “기사일부에서정 확 히 확 인되지 않 은 사 실 이단정적으로 표현 됐 다”며 공식사과했다. 다만이후이어진재판과정에서 KBS 측은“보도내용이허위라는게 입증 되 지 않았 고,당시나 름최 선을다해 확 인 했으 므 로 언론 사의주의의무를 위반 했다고보기어 렵 다”고주장했다.반면 한의원측은사과보도까지한 KBS 가 법정에서는 책 임을회피한다고 맞섰 지 만,법원은 KBS 측의손을들어줬다. 이번 민 사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형 사재판에서는 KBS 에해당 정보를 제 공한 혐의로 기소된신성식전검사장 이지난달 항 소심에서도 무 죄 를 선고 받 았 다. 당시 항 소심재판부는 “신전 검사장이 ( 정보의 ) 허위성을인식했다 고보기어 렵 다”며원심판결을유지했 다.검 찰 은지난달 30일상고했다. 공병선기자 KBS 검언유착의혹오보 한동훈, 5억손배소 패소 ⃭᫦᾽⇍೉⭾ሂ⿞᩵ⅵⳙ⿍〲 㜬㋎₝㋐ⅅ߹⋉㍘ 、ۍ ἑ℉᫩ ک ⅅ ⿙℡ ㋈Ჵ ⼶᭕Ჵ ᪊ ک Ჵ ㋈㋉㍠㋊ᝑᙞ ڍ ᾍ ㏖੽ᅉ⁹นᐁ፵຺㏗ ᓽ߹⎞ᾶ ㏖㋉₝㋈㋐ⅅ㏗ ⎍⽒⋚ ک ⃍ ھ ⎊⅙ᙝ⊍ᯡ᩵♡♽ⶵᗲ⼽ ㏖Ⲃᯡ ھ ᓽ⎚⽒ᗲ⼽຺㏗ ⎞ᾶ㋌଍ ㏖㋈₝㋈㋍ⅅ㏗ ⎞ᾶ㋎଍ ㏖㋋₝㋉㋐ⅅ㏗ ⎞ᾶ㋎଍ ㏖㋐ⅅ㏗ ⶒ὚ᓽ⅁߹⅚⇍ ㏖ⅅᗡℽ⇊຺㏗ ⎞ᾶ㋊㋇଍ ㏖㋍₝㋈㋉ⅅ㏗ ⎍⽒⋚ ڍ ᾍܶᓽさ℡ ۉ ᇱ⾑⃍⍦ᾁ ㏖⃍⍦㏗ ᓽ⊍ ㏖㋌₝㋉㋏ⅅ㏗ ⎍⽒⋚ ☍᪊ᚚ᩵ ؽ ᯡ᩵⁁἞ ㏖⎊ ݕ ੱ⁲ ݕ ፵⽒᩵ᗲ⼽຺㏗ ⎍⽒⋚ ☍᪊ᚚ᩵ ۉؽ ᇱℽ≎᫶⇍ܶᗲᝉ Ⅾ ۉ ⼽⁁ඍ⼅ ㏖ᙝ⅁ඍ⼅຺㏗ ⎍⽒⋚ ᑎ⪥ީ᾵ሩ∹᩵ᓽ᪊ᯡᯡ ㏖⇞⠡⅙ ߑ ᙞ⃍ᗡ຺㏗ ᫩ ک ῑ⇞ ㏖㋈㋊ⅅ㏗ ؽ ⎍ᙞ᩵㍠⃭⁹⎍⇍⁲᩹ᬁᓽ᫥Ⅾ ۉ ᇱ⾑⃍ᗥᾁ ㏖ ھ ⎊᫩ ع ᙞ⃍ᗡ㏗ ᫩ ک ῑ⇞ ㏖㋉㋎ⅅ㏗ 민주노총서비스연맹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9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CJ대한통운원청사용자성행정소송대법판결에대한입장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날대법원은CJ대한통운이중앙노 동위원회를상대로낸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상고심에서원고패소판결한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 뉴스1 1·2심, CJ대한통운‘사용자’인정 집배점택배기사들손들어줬지만 대법‘노봉법’시행전법리를적용 원심파기하고서울고법으로환송 택배노조“원청에면죄부줘”반발 김건 희 여사와공모해세계 평 화통일 가정 연 합 ( 통일교 ) 으로부터청탁과 금 품을받은혐의로기소된‘건진법사’전 성배 ( 사진 ) 씨 가대법원에서징역5년이 확 정 됐 다. 대법원 3부 ( 주심노경 필 대법관 ) 는 9 일전 씨 의특정범 죄 가중처 벌 법상 알 선 수재와정 치 자 금 법위반혐의사건에대 한선고공판에서징역5년을선고한원 심을 확 정했다. 1 억8 ,000만 원상당의 추징과 그 라 프 다이아 몬드 목걸 이 몰 수도함 께확 정 됐 다. 전 씨 는 2022년 4 ~ 7 월 김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 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 라 프 다이아 몬드목걸 이 등 8 ,293만원 상당의 금 품을받은혐의로기소 됐 다. 2022년지방선거공 천알 선명 목 으로 박 창욱 경 북 도의원으로부터현 금 1 억 원을수수한혐의도있다. 1심에서는징역6년이선고 됐 다. 2심 에서는징역5년으로 감 형 됐 다.전 씨 가 일부혐의를자 백 한점, 샤넬 가방 등 을 제 출 한점 등 을 감안 한형 량 이었다.‘수 사·재판 절 차에서다 른 사 람 의범 죄 를 규 명하는주요진 술 이나 증언 ,자 료 제 출등 을한경우형을 감 경하거나면제 해야한다’고 규 정한특검법24조도 감 형의이유였다. 김건 희 특검 팀 은2심이정 치 자 금 법위 반 혐의적용대상을지나 치 게 좁 게해 석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그밖 에정 치활 동을하는사 람 ’ ‘정 치 자 금 ’ 등 에관한법리를오해한 잘 못 이없다”며배 척 했다. 이서현기자 ‘통일교청탁’건진법사전성배, 대법서징역 5년확정 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무죄 소송제기 6년만에법원첫판단 < ⵸ 경호처장> < ⵸ 경호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