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D7 사회 ☞ 1면‘전국곳곳물폭탄’에서계속 세종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 ( BRT ) 전용도로가 침수돼버스가 우회운행 하면서출근길교통 혼잡이빚어졌다. 충남에서는 농경지 5.75헥타르 ( ㏊ ) 가 침수 피해를입었다. 충남소방본부에 는전날부터247건의피해신고가접수 됐고,대전과세종에서도각각 57건,50 건의신고가들어왔다. 경북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1분쯤 영주시풍기읍 남원천에서생활지원사와산책하던70 대남성이발을 헛디뎌급류에휩쓸렸 다.경찰과소방당국은하류를중심으 로수색을이어갔다. 경기남부지역에서도피해가속출했 다. 시흥시안현동에서는침수된차량 3대에갇힌 4명이구조됐고, 평택시팽 성읍에서는옹벽붕괴로차량1대가파 손돼주민7명이긴급대피했다. 서울에서는도림천인근신대방역·신 림역·보라매역일대에이날 낮 12시40 분쯤침수주의보가 발령됐다.이는 도 시침수예보 시범사업시행뒤첫 사례 다.호우특보로한강버스도잠실·뚝섬· 서울숲·옥수·압구정선착장에서운항 을멈췄다. 인천에서는 2명이창고에고립됐다 가구조됐고,도로침수등호우피해신 고 21건이접수됐다. 전북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로 2명이다쳤고,강원에서는 산사태우려로주민이대피하고낙석으 로국도일부구간을한때통제했다. 10일까지쏟아질것으로점쳐진물폭 탄이지나가면본격적인여름더위가시 작될전망이다. 기상청에따르면북태 평양고기압확장으로형성된‘고기압이 불’이전국을완전히덮게될조짐이어서 다.상층에선티베트고기압이한반도를 한겹더감싸겠다.이중고기압구조가 ‘열돔’을 만들며토요일인 11일부터는 한낮 기온이 29~36도에달할 것으로 관측된다.경상권에내려진폭염특보도 전국으로 확대될개연성이높다. 덥 고 습 한남서풍이체감온도를 끌 어 올리 고 열대 야또 한이어질조짐이다. 그러 나 장 마철 이완전히 끝난 건아 니 다. 다 음 주 중반인 15~17일장 맛비 가 다시내 릴 가 능 성이 있 다. 제9호 태 풍 ‘ 바비 ’여파다. 바비 는 12일중국남 동 쪽 에상 륙 해우 리 나라 엔직 접영 향 이 없 겠다. 다만 태풍이열대 저 압부로 약 화되 고도 한반도 주 변 기압계를 흔 들 어정체전선이활성 화 될수 있 다. 노인빈곤율 사상 처음 30%대로 하락$ 양극화는 숙제 한국 노 인 ( 65세이상 ) 의소 득빈곤율 이사상 처음 으로 30 % 대까지 떨 어졌 다. 자 산과 소 득 ,연 금 을 고 루갖춘 베 이 비붐 ( 1955~1963 년 생 ) 세대가 노 인 연령대에진입했기때 문 인것으로보인 다.이 런 가운 데노 인세대내양 극화 는 점점심해지고 있 어, 저 소 득 층 노 인의 안전망을 더 두텁 게해 야 한다는지적 도나온다. 9일 국민연 금 연구원이경제 협력 개 발기구 ( OECD ) 의 ‘한 눈 에보는 연 금 2025’ 자료 를 분석한 결 과, 한국 노 인 의소 득 빈곤율 이 39.7 % 를 기 록 했다. OECD 조사에서한국의 노 인 빈곤율 이40 % 를 깨 고내려와 30 % 대에진입한 것은이 번 이 처음 이다. 2015 년 49.6 % 였 던 빈곤율 은 2017 년 45.7 % , 2019 년 43. 8% , 2021 년 43.4 % , 2023 년 40.4 % 로10 년째 하 락 세를이어왔다. 다만, 한국의 노 인 빈곤율 은 OECD 평 균 ( 14. 8% ) 과 비 교하면여전히2.7 배 가량높다.회원국중부동의1위다. 그 뿐 만아 니 라,한국은 노 인 빈곤율 이전 체인구 빈곤율 ( 14.9 % ) 보다 24. 8%포 인트 ( p ) 나높아격차가가장심한나라 로 꼽혔 다.회원국중17개국은 노 인 빈 곤율 이전체인구 빈곤율 보다낮 았 다. 전 문 가들은 노 인 빈곤율 하 락 의 배 경으로 ‘세대교체’를 꼽 는다.석 재 은한 림대사회 복 지 학 과 교수는 “ 베이 비붐 세대는 국민연 금 성 숙 의첫수 혜 를입 는세대이 자자 산과소 득 이 모두 높은 ‘ 준비 된세대’ ” 라며 “ 이들이 노년 층 주 류로 들어오면서통계에반영된것 ” 이 라고 말 했다.이 삼식 한양대고령사회 연구원장도 “ 해방이전 세대, 즉 노후 준비 가안됐던 극빈 층고령 자 들이 많 이사망하고 그 자리 를 베이 비 부 머 가 채 우게된 결 과 ” 라고 설 명했다.1955 년 생부터 1963 년 생까지를 아우르는 베 이 비붐 세대는산업 화 시대를 거치 면서 자 산을 크 게 늘 렸을 뿐 아 니 라,국민연 금 가입기간이길어 노후 에도안정적인 현 금흐 름을 유 지할수 있 는세대다. 문 제는 앞 으로 노 인세대내부의양 극화 가 심해질 수 있 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앞 으로 1960 년 대중 후 반생, 1970 년 생까지차례로 노 인세대로 들 어오면 빈곤율 자 체는 더 떨 어지겠지 만 자 산을 얼마 나가지고 있느냐 에따 라 노 인세대내에서부 유 층과 빈곤 층 으로계층이분 화 될수 밖 에 없 다 ” 고내 다 봤 다. 이와 같 은 상 황 은 통계로도 뒷받 침 된다. 앞 서한국 노 인의지 니 계수 ( 처 분 가 능 소 득 기 준 ) 는 0.376으로 전체인 구 ( 0.331 ) 보다 높다. 지 니 계수는 1에 가까울수 록 불평등하다는 뜻 이다. 다 른OECD 회원국은 노 인 ( 평 균 0.306 ) 이전체 ( 0.315 ) 보다오히려낮다. 이원장은 “노 인세대를동질적 집단 으로 보고기 초 연 금 을일 괄 지급하는 방 식 의보 편 주의는 지속 가 능 하지 않 다 ” 며 “취약 한계층 엔 더주고,여 유있 는계층 엔덜 주는하 후 상 박 구조의개 편 이시급한상 황” 이라고강조했다. 석교수도 “ 이 미 국민연 금 만으로 저 소 득 층의 빈곤 을해소할수 없 기때 문 에기 초 연 금 의 재 분 배 역할을지 금 보다강 화 해 야 한다 ” 고강조했다. 박지윤기자 10년째떨어져39.7% 노후준비된베이비붐세대편입 국민연금가입기간길어안정적 OECD 1위는여전$갈길멀어 노인세대내부빈부격차커져 경찰이수 백억 원대보 험 사기의 혹 을 받 는 자 생의 료재단 과 자 생한방 병 원에 대해첫강제수사에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 역수사 단금융 범 죄 수 사대는 9일보 험 사기방지특 별법 위반 혐 의를 받 는 서울 강남구 자 생의 료재 단 과 자 생한방 병 원 등 5 곳 을 압수수 색했다. 앞 서4 월삼 성 화재 , 현대해상, D B손 해보 험 , K B손해보 험 등 4개보 험 사는 자 생한방 병 원이교통사고 환자 들에게 공 장에서 미리 제조한한 약 을개 별처 방 인것 처럼무 분 별 하게제 공 해수 백억 원 대보 험금 을 편취 했다는 취 지로경찰에 고소장을제출했다.고소장에는 자 생의 료재단 이사장과전국21개 자 생한방 병 원장, 원 외탕 전실대 표 등 23명이피고 소인으로적시된것으로 알 려졌다. 보 험 사들은 자 생한방 병 원이 최 근 5 년 간 원 외탕 전실에서대량 생산한 한 약 을 교통사고 환자 들에게일 괄 적으 로 공 급하고도,개 별 조제한 맞춤 형 처 방인것 처럼자 동차보 험금 을 부당하 게청구했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에따르면의 료 진은 교통사고 환 자 의 증 상과 질 환 에 맞춰 한 약 을 개 별처 방해 야 한다.한보 험 사관계 자 는 “자 생한방 병 원의보 험금 과 잉 청구 문 제가반 복 됐다는 판단 에따라형사고 소에이르 렀 다 ” 고 말 했다. 자 생한방 병 원은 윤 석열 정부 시 절 각종특 혜 를 누 렸다는의 혹 을 받 아왔 다. 대 표 적으로 자 생한방 병 원이 자 체 개발한 한 약 ‘청파전’은 2024 년 4 월 부 터 첩약 건강보 험 적용 2 단 계시범사업 대상에 포함 됐는 데 , 이과정에정부가 개입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 자 동차보 험 진 료 수가를 둘러싼 특 혜 논란 도 있 었다. 국토부는 지 난 해 2 월 교통사고 환자 에게 처 방 되 는 약 침에대 해 객 관적으로 무균 · 멸균 이입 증 된 약 침 액 만 자 동차보 험 진 료 수가를인정하도 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 후 건강보 험 심 사평가원이보건 복 지부인 증 원 외탕 전 실에서조제한 약 침 액 을인정하면서인 증 원 외탕 전실을운영하는 자 생한방 병 원에이 익 이 집 중됐다는지적이나왔다. 민중기특 별검 사 팀 은지 난 해9 월자 생 한방 병 원 설 립 자 의 딸 을 소 환 하는 등 관 련 특 혜 의 혹 을수사했다. 경찰은이 번 압수수색을 통해 처 방 기 록 과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해, 재단 차원에서조 직 적인보 험금편취 지시가 있 었는지와실제보 험 사기 혐 의가성립 하는지등을 집 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 침이다. 특히 환자별처 방내용과원 외 탕 전실제조 기 록 이일 치 하는지, 동일 하 거 나 유 사한 처 방이대량 반 복 됐는 지등이 핵 심 쟁 점이될전망이다. 자 생한방 병 원은입장 문 을 통해 “ 관 련법 령과 의 료 기 준 에따라 환자 개인 별처 방전에근 거 해한 약 을 조제하고 있 다 ” 고 반 박 하며 “허 위고소 및 사실 과 다 른 주장에대해서는 관 련자 들을 상대로 무 고를 비롯 한가 능 한 모든법 적조 치 를 검 토할예정 ” 이라고 밝혔 다. 권정현^남병진기자 ‘尹정부특혜의혹’자생한방병원$이번엔‘보험사기’로압수수색 “대량생산한약, 개별처방둔갑 자동차보험금수백억과잉청구” 손해보험사 4곳서경찰에고소 도로잠기고옹벽붕괴$서울도림천첫‘침수주의보’ 인 공 지 능 ( AI ) 과로 봇 이사 람 의일 자 리 를 대체하는 속도가 빨 라지 자 정부 가고용안전망을강 화 하기로했다. AI 와로 봇 등신기 술 로 노 동 자임금 이 줄 어들경우이를보전해 줄 방안을 마련 하고 AI 와 탄소중립정책등이일 자리 에 미치 는 영 향 도 사전에파 악 하겠다 는계 획 이다. 정부는 9일한성 숙 국 무총리 주 재 로 열 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산업전 환 고용안정기본계 획 ’을 발 표 했다.이계 획 은 산업전반에서 벌 어지는 AI 와 탄 소중립체계로의전 환 과정에서발생 하는실 직 , 급여감소등일 자리 위기에 대 응 하기위해 마련 됐다. 회계사, 변 호 사 등전 문직 도 AI 에 밀 려 취 업이어 렵 고, 탄소 배 출을 줄 이는과정에서 화력 석탄발전소가 폐쇄 돼 노 동 자 들이실 직 위기를 겪 는 현실 등을 반영한 대 책이다. 우선산업구조가 바뀔 때일 자리 를 잃 어소 득 공백 이생기 거 나 임금 이하 락 할경우이를 사회적으로 보전해주 는방안을 마련 할계 획 이다.정부는해 외 사례를 살펴 보고 있 다.예 컨 대 독 일 은 203 8년 까지 최 대 400 억유 로 ( 약 69 조원 ) 를 투 입해석탄지역신산업 육 성 을지원하기로했다. 석탄발전소 폐쇄 로실 직 한 노 동 자 들이일할수 있 는 새 로운산업을 키 우기위해서다. 기업의 혁 신성과도 폭 넓 게나 눈 다. 예를들어반도체회사가 AI 등신기 술 을도입해생산성을높여더 많 은수 익 을 얻 었다면이를회사 내부 직 원 뿐 만 아 니 라 반도체 공 급망에들어 있 는 협 력 업체에도 나 누 도 록 유 도한다. 이를 위해기업상생 협력 기 금 사용 범위를 협력 사 노 동 자 의 직무 전 환훈련 , 고용 유 지까지 넓힐 계 획 이다. AI 가기 존 일 자리 를 대체할 경우 고용안정성이상 대적으로 더 취약 한 협력 사 일 자리 가 먼저 타격 받 을 수 있 는 만 큼 상생 협력 기 금 을활용해 협력 사 직 원들이 AI 도 입이 후 새 로운 직무 에서일할 수 있 도 록돕자 는 취 지다. 선제적인 산업전 환 대 응 도 강조했 다. 직 업이나 직무별 로 얼마 나 쉽 게 AI 로부터 일 자리 를 위 협 당할 수 있 는 지분석하는 ‘한국형 AI 노 출지수’를 2027 년 까지만 든 다. 또 AI 로인한 고 용 변화 정보를일 찍 제 공 하는 ‘한국형 카 나 리 아 대시보 드 ’도 운영한다. 카 나 리 아 대시보 드 는 미 국 스 탠퍼드 대연 구진이운영하는 모델 로 AI 도입이전 과이 후 고용 변화 정보를실시간으로 제 공 한다. 산업 전 환 기에 노 동 자 들이 경 쟁력 을 확보할 수 있 도 록 2030 년 까지100 만 명이상에게 AI 직 업 훈련 을제 공 하 고, 2027 년 부터는 소 득 기반 고용보 험 을 도입해다양해지는 고용 형태에대 비 할계 획 이다. 소 득 기반 고용보 험 은 법 적신분이 ‘근로 자 ’인지따지는대신‘실제소 득 이 발생했는가’를기 준 으로 고용보 험 가 입 자 격을주는제도다. 현행고용보 험 은 근로기 준법 상 근로 자 여 야 가입 자 격이 있 다.택 배 기사, 학습 지교사,가전 제 품 설치 기사 등 프리랜 서, 플랫폼노 동 자 , 특수고용 노 동 자 도 가입의 문 이 완전히 닫 힌건아 니 지만일정기 준 을 충 족 해 야 만 가입할 수 있 다 보 니 가입 률 이 떨 어진다. 하지만 소 득 기반 고용 보 험 이도입 되 면고용보 험 가입 문턱 이 크 게낮아질수 있 다. 송주용기자 AI에일자리잃으면 소득공백메워준다 산업전환고용안전기본계획발표 혁신성과분배, 협력사까지넓혀 AI 노출지수내년까지만들어 고용위험분석하고변화감지 2030년까지100만여명직업훈련 최 태원 SK그룹 회장의동 거 인 김희 영티 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 첩 ’이라 는 허 위사실을 유포 한 유튜 버가 1심에 서 벌금 형을 선고 받았 다. 9일 서울동 부지 법 형사6 단독 권민정부장 판 사는 정보통신망 법 상명예 훼 손 혐 의로기소 된 50대 박모씨 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 는 ‘ 배 터 리 아 저씨 ’라고 불 리 는경제·정 치 분 야유튜 버다. 재판 부는 “공 소사실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되 고, 유튜브 라는 매체특성상 허 위사실이 광 범위하게전파될 가 능 성 이상당하다 ” 고 판단 했다. 다만 “ 피고 인이범행을 자백 했고 동종전과가 없 는 점등을 고려했다 ” 며양형이 유 를 밝혔 다. 박씨 는이날 재판 에출석하지 않았 다. 박씨 는 지 난 해 유튜브 채널 에 올린 영상에서 “SK 가 사실은 친 중적이고 위 험 한행태를 많 이보이는 데 , 그 중하 나가 김희 영이다. 중국 간 첩 일가 능 성 이 크 다 ” 고 주장해, 지 난 해 2 월 최 회 장 측으로부터명예 훼 손 혐 의로 고소 당했다. 올 해 3 월 박씨 를 불구속 기소한 검 찰은 지 난 달 11일 열 린 첫 공판 에서 “ 근 거없 이상 식 적으로 납득 하기어려 운 내용을 반 복 적으로 게시해 죄 질이 불량하다 ” 며 박씨 에게 징 역 8 개 월 을구 형했다. 나민서기자 ‘최태원동거인中간첩설’유튜버, 1심벌금 700만원 기습적인폭우가쏟아진9일경기오산시한도로가침수돼차량들이서행운전하고있다. 뉴스1 내일부터최고 36도찜통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