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D5 사회 편의점에서1,500원짜리아이스크 림한개를계산하지않고 나눠먹은 30대중증발달장애인 2명이특수절 도혐의로검찰에송치되면서경찰의 법적용을 둘러싼 논란이커지고 있 다. 검찰은초범인점등을고려해기 소유예처분했지만,이들의가족은경 찰이장애특성등을 충분히고려하 지않았다며반발했다. 두사람의가족은 14일“경찰의법 해석이이런수준이라니억장이무너 지고, 참담한 마음”이라며“경찰 조 사가여러가지상황과 사실을 종합 적으로살피는과정일텐데너무나기 계적인판단과법의잣대적용때문에 가족 모두가 크나큰 상처를 또다시 입었다”고 말했다.이어“아이스크림 을먹은두사람은지능과의사소통, 판단능력등이2~4세수준밖에되지 않는다”면서“두사람은자신들에게 무슨 일이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 다”고했다. 가족에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10일 부산의한 편의점냉장고에서 1,500원짜리아이스크림한 개를 꺼 내계산하지않고 함께나눠먹었다. 점주신고로경찰조사를받았고, 가 족은점주에게 20만 원을 배상했다. 점주도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 를밝혔다. 경찰은형법상 ‘2인이상합동에의 한절도’에해당한다고보고두사람 에게특수절도혐의를적용해사건을 검찰에송치했다.검찰은초범인점과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 점등을 고려해기소유 예처분했다. 논란이커지자 부산경찰청은 “특 수절도죄는벌금형이없어즉결심판 대상이되지않으며,경찰이훈방이나 자체종결할법적권한도없다”며“형 법제331조 ( 특수절도 ) 에서규정한 ‘2 인이상 합동에의한 절도’에해당한 다고 판단해현행법과 절차에따라 사건을처리했다”고밝혔다.이어“법 앞의형평성과적법절차를엄정히준 수하는 한편, 장애인등 사회적약자 의특성과개별사정을더욱세심하게 고려하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즉결심판이나 훈 방이가능한가벼운범죄에대해서는 제도개선도 함께검토하겠다”고덧 붙였다. 부산의한 법조계관계자는 “이들 은형사책임무능력자에해당할가능 성이있는 만큼 법상 처벌받지않을 수있다”며“경찰이법을지나치게소 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형법제10조 1항은 ‘심신장애 로인하여사물을 변별할 능력이없 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는자의 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부산=권경훈기자 개고기퇴출 전마지막 초복$ 모란시장 썰렁 “개고기찾는손님도없고,개고기파 는집도몇안남았어요.” 초복을이틀앞둔 13일전국이폭염 으로펄펄끓었지만,여름철보양식성 지로 유명했던 경기성남시모란시장 은 한파를 맞은 듯 냉기가 돌았다. 상 가에늘어선보양식전문식당 10여곳 은 손님이없어파리만 날렸다. 거리에 도오가는사람이드물었다. 모란시장에서정육점과식당을함께 운영하는 주모 ( 58 ) 씨 는 “ 옛 날만 해도 날이더 워 지면 거리가 손님들로 가 득 찼 다”면서“요 즘 은 반려 견 을 많 이 키 우 다 보니개고기에대한인식이안 좋 아 진 데다,어 쩌 다 온 손님도가 격 을보 고 뒷걸 음치는 탓 에장사가안된다”고 한 숨 을내 쉬 었다. 올 여름은개고기를합법적으로먹을 수있는 마지 막 계절이다. 2024 년 2 월 제정된‘개의식용 목 적의사육 · 도살 및 유통등종식에관한 특별법 ( 개식용종 식법 ) ’에따라 내 년 2 월 부 터 는 개고기 를유통 · 판 매 하거나식용 목 적으로사 육 · 도살하는행위가전면금지된다. 오 랫 동안 보신 탕 을 팔 았던 식당들 은 이 미 흑 염소 탕 전문점으로 간 판 을 바꿔 달았다. 식당에 들어가 메뉴 판을 자세히살 펴봐야 ‘보신 탕 ’ 세 글 자가 겨우 눈 에 들어 왔 다. 한때 연간 8만 마리식육 견 이거 래 된 전국 최 대 가 축 시장이라는 옛 명성은 사라 진 지 오 래 다. ‘복날 특수’도기대하 긴 어려 워 보였 다. 법제정이 후 소 비 자들의인식변 화 가개고기 퇴출 시계를앞당 겼 기때 문이다. 모란시장에서만난 시 민 은모 ( 58 ) 씨 는 “개식용종식법이만들어지고 30 년간 먹어 온 보신 탕 을 끊 었다”면서 “적 응 차원에서지금은염소 탕 을먹고 있다”고말했다.식당사장주 씨 도 “이 미 식용이금지된 줄알 고아 직 보신 탕 을파 느냐 며의아해하는손님이 많 다” 고덧붙였다. 보신 탕 가 격 이오 른 것도 손님이 줄 어 든 한가지원인으로 꼽힌 다.지난해 식용개사육 농 장 80 % 가문을 닫 아개 고기 공급 이 감 소하면서, 6 00 g 당 1만 원안 팎 이었던개고기가 격 은 최근 2만 원대중반 까 지상 승 했다.주 씨 는“한 창 때소 득 에서보신 탕 판 매 가 차지하던 비 중이 9 0 % 정도였다면요 즘 은 5 % 도 되지않는다”며“염소고기식당이 많 이 생겨 경 쟁 이더치 열 해 졌 는데내 년 부 터 는 소고기로 보신 탕 을 만들어 팔 아 야 되나고 민 중”이라고 털 어 놨 다. 상인들의 생 계 고 민 은 깊 어지고 있 다. 음식 메뉴 변경이나 업 종전 환 이 쉽 지않은 탓 이다. 식 품 의약 품 안전처에 따르면 5 월 말기준전 ·폐업 대상식당 4,154곳가운데전 업 을이행한 업 소는 5 6 3곳, 폐업 한 업 소는 33 6 곳으로,전 환 율 이 21. 6% 에 불 과했다. 정보람 전국 육 견 관 련 자영 업 자 협 회대변인은“정부 지원금 250만 원으로는 메뉴와 간 판 을 교 체하기에 턱 없이부족하다”면서 “기 존 식당들과의경 쟁 을 우 려해 업 주 들이 업 종전 환 을주 저 하고있다”고 설 명했다. 보신 탕 애 호 가들은 아 쉬움 을 감추 지 못 했다. 모란시장에서 친구 들과 식 사를마치고나 온 A ( 7 2 ) 씨 는 “인식변 화 에따라점점사라지는건 몰 라도법 으로금지한것은너무한것아니 냐 ”며 “한 달에한 번 은 꼬박꼬박 보신 탕 을 챙겨 먹었는데, 너무서운하다”고말했 다. 글^사진이정혁기자 내년부터‘개식용전면금지’ 간판엔‘보신탕’대신 ‘흑염소탕’ 개농장 80%문닫아공급줄어 2배오른가격에손님발길돌려 “경쟁우려전업도못해”상인한숨 전^폐업식당은 21.6%에그쳐 아이스크림나눠먹고‘특수절도’혐의장애인들$가족“억장무너져” 초복을이틀앞둔13일경기성남시모란시장흑염소특화거리가한산하다. “기계적법잣대적용에상처커” 경찰은“현행법따른것”해명 법조계“지나친소극적법해석” 법원이13일명 태균씨 에게여 론 조사 를무상으로제 공 받은혐의로 윤 전대 통 령 에게유죄를선고하면서‘ 윤 전대 통 령 부부 와 명 씨간 의사합치’를 강 조 했다. 그 리고 그핵 심 연 결고리로 김 건 희 여사를지 목 했다.이는세사람 간 여 론 조사제 공 에대한 합의를인정할 증 거가 부족하다며 김 여사에게무죄를 선고했던다 른재 판부 와 다 른 결 론 을 내 린 주된 근 거였다. 14일법조계에따르면,서 울 중 앙 지법 형사합의33부 ( 부장이 진 관 ) 는전날 윤 전대통 령 에게 징역 2 년 을선고한판결 문에서 윤 전대통 령 부부 와 명 씨 사이 에여 론 조사실시 · 제 공 에관한 ‘ 순 차적 · 묵 시적의사 합치’가있었다고 판단했 다. 그 리고판결문곳곳에이를입증할 다수의정황을제시 됐 다. 재 판부는 우 선 김 여사가 명 씨와 협 의한 내용을 윤 전대통 령 에게전달하 고, 윤 전대통 령 도이를 묵 시적으로받 아들였다고 봤 다.특히 김 여사가 2021 년6월 명 씨 에게 윤 전대통 령 의 휴 대 폰 번호와 행사참석자명단을전달한점 에주 목 했다.이는“ 직접 또는 김 건 희 를 통해 간접 적으로여 론 조사 제 공 에관 한의사합치가이뤄 졌 다”고판단한 근 거중하나였다. 김 여사가명 씨 를 윤 전대통 령 과함 께있던자 택 으로부 른 것도또다 른 정 황이었다. 김 여사는 2021 년 7월 명 씨 에게“사무실 근 처오심문자 주세요. 직 원이 저희 집으로안내할 거예요”라 는문자 메 시지를보 냈 다.만약 김 여사 가 독 자적으로명 씨 도 움 을받으려했 다면사무실에서만나는것이더자 연 스러 웠 다고 재 판부는 봤 다. 자 택 회동 은부부가명 씨 의도 움 을받기로 뜻 을 모은상 태 에서 긴밀 히논의하기위함이 었다는것이다. 김 여사가 윤 전대통 령 의정치일정 과여 론 조사대 응 에관여한점도 주 목 했다. 김 여사가 2021 년 6월 말명 씨와 김 종인전국 민 의 힘비 상대책위원장,이 준석전대 표와 의만남일정을 협 의했고 이들이논의한 바 에따라 윤 전대통 령 이두사람을차 례 로만났다는것이다. 재 판부는 또한 김 여사가 명 씨 의여 론 조사가 윤 전대통 령 정치 활 동에 활 용된다는점을인식하고있었다고 봤 다. 윤 전대통 령 에게유리한결과가나 온PNR 여 론 조사 와 관 련 해 김 여사가 명 씨 에게“ ○○ 편집국장이다음주부 터 PNR 여조 중단시 킴 ” “ ○○ 에항의 필 요”라는 취 지의 메 시지를 보 냈 다는이 유에서다. 당시명 씨 가 “제가정리할게 요. 걱 정하지마세요”라고 답 했는데 재 판부는이를여 론 조사 공표와언론 대 응 방안을논의한정황으로해석했다. 재 판부는 “ 김 건 희 는 윤 석 열 의대통 령 당선이라는 공 동 목표 를위해 윤 석 열 의 최측근 으로서 협 의했다”면서“ 윤 석 열 과 유기적으로 역 할을 분담해당 선에유리한여러 활 동을하는등상당 한 역 할을수행했던것으로보인다”고 판결했다.이는 김 여사에게무죄를선 고한 재 판부가 그 를 ‘정치 활 동을하는 사람’이아 닌 ‘대통 령 배 우 자지위’로만 본 것과도상반된판단이었다. 민 중기특별검사 팀 은14일 김 여사의 대법원선고를이틀앞두고한달이상 선고기일 연 기를신청했다. 윤 전대통 령 의이 번 1심유죄판결을검토하고반 영해달라는 취 지다. 특검 팀 은 “이사건 ( 김 여사사건 ) 원심과별건 ( 윤 전대통 령 사건 ) 판결상 호간 의모 순·저촉 우 려가있다”면서“두 사건은 동일사안 으로서동일한 결 론 이내려질 필 요가 있다”고 강 조했다. 장수현^조소진기자 尹번호주고언론대응논의까지 김건희‘尹-明고리’로본재판부 金판결과달리‘묵시적합의’인정 자택회동^정치일정조율등근거 김건희특검,대법선고연기신청 “동일사안$尹유죄반영해달라” ‘내란 가담^尹석방 즉시항고 포기의혹’ 특검,심우정前검찰총장구속영장청구 검찰의 12 · 3 불 법계엄관여여부를 수사중인권 창 영2차종합특별검사 팀 이심 우 정 ( 사진 ) 전검찰 총 장에대해 구 속 영장을청 구 했다.심전 총 장이 비 상 계엄하 재 판관할준 비 등내란에가담 하고, 윤 석 열 전대통 령 의 구속 을 취 소 한 법원의결정에대해 직 권을 남용해 즉시항고 포 기를 지 휘 했다는 게특검 팀 시 각 이다. 특검 팀 은 1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 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심전 총 장에대한 구속 영장을청 구 했다. 대 검찰청참모로심전 총 장을보 좌 했던 전무 곤 전대검기 획 조정부장 ( 검사장 ) 도영장에이름을 올 렸다. 심전 총 장과전전기조부장은 2024 년 12 월 3일 비 상계엄선 포 에따 른 군 사법원관할 범죄에대해대 응 을 준 비 하는등내란에가담한혐의를받는다. 특검 팀 이앞서대검 압 수수 색 을 통해 확 보한 ‘ 비 상계엄하 재 판관할’ 문건에 는 포 고 령 과함께 재 판 및 수사관할이 정리 돼 있는 것으로 전해 졌 다. 특검 팀 은이로 써 심전 총 장등대검지 휘 부가 위 헌· 위법한 비 상계엄에동조한것으로 봤 다.앞서심전 총 장의내란관여혐의 에대해 각 하처분한 조은석내란특검 팀 의판단을 뒤 집은 셈 이다. 특검 팀 은 심전 총 장이 윤 전 대통 령 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 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 기하도록 지 휘 한것에대해서도 직 권남용죄를적용해영장에적시했다. 내란 우 두 머 리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대통 령측 은지난해3 월 고위 공직 자 범죄수사처수사권문제, 구속 기 간 계 산방식등을문제 삼 아 구속취 소를청 구 했고, 법원은이를받아들였다.이 후 심전 총 장은 윤 전대통 령 을기소했던 검찰 특별수사 본 부 수사 팀 의반발에 도 불구 하고즉시항고를하지않고 그 를석방했다. 앞서 박 성 재 전법무부장관의1심 재 판부는심전 총 장등검찰의내란가담 여부에대해“의심할만한 추 가적정황 이 존재 하나특검등에의한수사가이뤄 지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 봤 다. 박 전 장관은 윤 전대통 령 의 호출 로국무회 의에참석한 뒤 법무부에돌아 와간 부회 의를소집,계엄사 령 부합동수사 본 부에 검사파 견 검토지시를내 린 혐의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 년 을선고받았다. 특검 팀 은이날관 저 이전의 혹 과관 련 해유 병호 전 감 사원 감 사위원에대해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구속 영장 을청 구 했다. 윤 석 열 정부당시 감 사원 사무 총 장으로있으면서‘대통 령 관 저 이 전특 혜비 리의 혹 ’ 감 사가부실하게이뤄 지는데관여한혐의다. 위용성기자 ‘계엄하재판관할’준비등혐의 전무곤前대검기조부장도포함 ‘관저부실감사’유병호영장청구 초복을하루앞둔14일서울종로구삼계탕전문식당앞에서시민들이줄지어입장순서를기다리고있다. 박시몬기자 삼계탕집줄선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