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D6 전국 종합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 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현직청주시의 원을 상대로 경찰이강제수사에착수 했다.해당시의원은 6·3 지방선거직전 경찰조사를받은뒤출마해당선된것 으로확인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청주시의회소속 국민의힘최모시의원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 미성년자 의 제강간,성착취물제작등 ) 혐의로입건 해수사중이라고 15일밝혔다.경찰은 이날시의회시의원실과지역구사무실, 자택, 차량등을압수수색해디지털저 장장치등관련자료를확보했다. 경찰에따르면최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지난해10월까지2, 3차례채 팅애플리케이션 ( 앱 ) 으로알게된여중 생과 모텔과 차량 등에서성관계한 혐 의를받고있다. 또피해자에게교제를 제안하고나체사진과영상등성착취 물을촬영해보내달라고요구한혐의 도받는다. 경찰은 2월피해자부모의신고를받 고수사에착수했다. 최시의원은 6·3 지방선거직전인 5 월경찰조사에서“성매매한것은인정 하지만미성년자인줄은몰랐다”고진 술한것으로알려졌다.당시그는자신 을 회사원이라고 밝혀경찰은 지방선 거출마자란점을인지하지못했던것 으로전해졌다.최시의원은 6·3 지방선 거에서국민의힘소속으로 당선된 초 선이다. 국민의힘충북도당은이날윤리위원 회를열어최시의원제명을 의결했다. 20일 도당 운영위원회에서제명절차 를마무리할예정이다. 청주시의회도시의원일동명의의입 장문을내고“시민대표로서높은도덕 성과윤리의식을갖춰야할시의원이심 각한 도덕적비위로경찰 수사를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담함을 금할 수없다”며“이번사안을 단순한 개인 의일탈로치부하거나 제식구 감싸기 로넘기지않고단호하게대처하겠다” 고밝혔다. 청주=한덕동기자 이재명대통령이14일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약물 ‘미프진’의조속한 도입 을지시하면서, 2019년낙태죄헌법불 합치판결이후 7년째멈춰있던도입논 의에다시불이붙었다. 이대통령은이날 회의에서“우리나 라에선 ( 아직도미프진이 ) 허용이안돼 여성들이해외에서직구 ( 해외제품을 국내유통업체를 거치지않고 직접구 매 ) 해복용하는 모양”이라며“ ( 임신중 지를 ) 몇주까지로 ( 허용 ) 할거냐 논쟁 하다간 제임기가 끝난다. 대체입법이 마련되기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제안했다. 미프진은임신초기에복용해임신을 중지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호르몬 차 단제인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수 축 제 인‘미소프로스 톨 ’을함 께 복용하는 형 태다. 세 계보건기구 ( WHO ) 는 2005년 이약을 필 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프 랑 스·중국·미국·스위스등 90여개국 에서허가됐다. 국내도입에는 현대약 품이나서고있다. 2019년낙태죄헌법 불합치판결이후인 2021년 7월처 음 식약처에허가신청을했다. 그 러 나심사는번번 히 ‘법 공백 ’을이 유로가로 막 혔다. 그간식약처는모자 보건법· 형 법등 관련법이개정돼야 미 프진도입여부를심사할수있다는입 장이었다. 임신중단 허용 범 위 와 기간 이법률로 먼 저정해 져 야 효능 과 효 과, 위해성관리계 획 등을 제대로 심사할 수있다는것이다.이 때 문에현대약품 은 허가신청과취하를 반복해 왔 으며, 2024년12월에 낸세 번째신청은아직 본 심사에도 들어가지못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15일 한국일보 와 통 화 에서 이대통령의국무회의 발언 에대해“관 계부처간의조 율 이 필 요한상 황 ”이라 며 말 을아 꼈 다. 그 러 나시민사회에서는‘대체입법없 이도미프진도입은 충 분히 가 능 하다’ 고 주장한다. 성적 권 리 와 재생 산 정의 를 위한 센 터 ‘ 셰 어 ( SHARE ) ’의나영 대표는이날 본 지통 화 에서“임신중단 은이미 2019년헌법재판소에의해비 범 죄 화 되었기 때 문에,미프진을허용하 기위해반 드 시관련법개정이 필 요하지 않다”며“심지어는아직임신중단이비 범 죄 화 되지않는 나라에서조차 ( 성 폭 력 · 근친 상간에의해임신한경우 등에 )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해미프진을 사 용하고있다”고밝혔다. 앞 서식약처도 로 펌 들로부터 같 은 취지의자문을 받 았 던것으로 확인됐 다.‘법개정여부 와 무관하게임신중단 의약품의품 목 허가는가 능 하다’는내 용이었다. 지난해10월국정감사 당시 남 인순 더 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 가법률자문을받 았음 에도미프진도 입을 외면해 온 것은여성의건강 권 을 방치한것”이라고지적한 바 있다. 정부 와 국회가 책 임을 미 루 는 사이, 여성들은 음 성적인경로로 약을 구하 기위해위 험 을감수하고있다. 지난해 10월 남 인순의원실이식약처로부터받 은자료에따르면임신중단의약품불 법유통적 발 건수는 2021년부터2025 년 8 월까지2,641건에달했다. 여성들은 주로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와 중고거 래 플 랫폼 , 온 라인 쇼 핑 몰 등 비 공 식적인경로를 통해약을 구했다. 해외에서는 의사로부터처방 받는 필 수의약품이국내에선 불법유 통단속대상이된 셈 이다.절 박 한여성 들의불안 심리를이용해 효능 이없는 가 짜 약을판매하는신 종 사기까지등 장했다. 이 런 가운 데 의료계는 이대통령의 발언 에거 세 게반 발 하고있다. 대한 산 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의사의 자의적판단만으로 미프진을 처방케 하는것은의료현장을사법리스 크 로 몰아 넣 는 행 태”라고밝혔다. 박지윤기자 낙태죄헌법불합치 7년$임신중지약 ‘미프진’ 이번엔 도입될까 민주노총“원청책임회피, 교섭나서라”전국 10만명총파업 여중생성매매^성착취혐의 초선청주시의원강제수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15일서울광화문네거리에서원청교섭과노동기본권보장을요구하는총파업대회를열었다. 주최측은노란봉투법이시행됐는데도원청이노조법시행령을악용해교섭 을회피하고있다고비판하며정부에시행령폐기와사업주처벌을촉구했다. 장련성기자 ੢⪥⊍⾕ᙞᝑ⼲⠡ℽろ㋎଍㍘ᗁ⻍⎍ඍⅎ ۅچ ㋉㋇㋈㋐଍㋋₝ } ⾕ⅵ㍘੢⪥⊍⾕ᙞᝑ⼲⠡ ٹ ⇞ ㎓ܶさᾙ㋉㋇㋉㋇଍᎙ ࠕ ⎉೉♽ⅎᙞ㏖⿞ᙞ㍠ᑱ⅙ᚽ ؽ ᙞ ץ ⇞㏗Ქ⼥ᝉ᾵ ㋉㋇㋉㋇଍㋈㋇₝ } ⇞ᝉ㍘⿞ᙞ㍠ᑱ⅙ᚽ ؽ ᙞ ץ ⇞ἑⅎᙞῑ ک ㎓⅍Ჩ㋈㋋⋅⇍ᐽ⾑⁲㍘㋈㋌㚰㋉㋋⋅∹ ؽ ᝉ⾑⁲੽⁲ ㋉㋇㋉㋇଍㋈㋉₝ } ೉♽ⅎᙞᲥ⼥᎕ን ㎓ܶさ୅℡⎉Ᾱ℅ሥ ץ ⇞ἑ♡፵ᝑᗥ ㋉㋇㋉㋈଍㋇㋈₝ } ੢⪥⊍♡ᙕ∹⼶ぱᇮ᪊Ჭ ㎓೉♽ⅎᙞᾏౝ㑁ᙞᗟ㑁᪊⪥Ქ⅚ ㋉㋇㋉㋈଍㋎㚰㋈㋉₝ } ⿍೉὆⹑㍘ᗁ⻍⎉ᗁ᭕♴⾑׉Ჩ♶ ㎓ܶ੽ᗁ⻍⎍ඍⅎ♴Ქ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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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있다. 조합원들은 광화 문대회가 끝난뒤청 와 대사 랑 채로 행 진했다. 돌봄 · 콜센 터 노 동자들도이날 ‘하 루 멈 춤 의날’을선 포 하고거리로나 왔 다. 돌봄노 동자 2,500명은 사전대회를열 어 공 전만 거 듭 하는 노 정 협 의를 강하 게비판했다.정부는요양보호사,아이 돌봄 사, 장애인 활 동지원사 등이속한 돌봄공 동교 섭 단과 1호 노 정 협 의체를 꾸 려처우 개선 책 을 논의중이지만 예 산 부 족 을이유로 협 의가진전되지못 하고있다.이달 2 8 일 3차실무회의를 앞뒀 다. 공공 ·금 융 기관 중심의 콜센 터상담 사들도사전대회에서지지부진한원청 교 섭 상 황 을 규탄 했다.이태 환 민주 노 총 수 석 부위원장은“국 세 청, 한국장 학 재단, 서 울 주택도시개 발공 사 ( SH ) , 국 민건강보 험공 단 등 공공 기관들은 노 동위원회에서사용자성이인정됐 음 에 도불구하고교 섭 에불 응 하고있고민 간기업들은 눈 치만보고있다”고 목 소 리를 높 였 다. 김 민선 1357중소기업통 합 콜센 터지회장은“ 책 상,의자하나 바 꾸 려면원청인중소 벤 처기업부허 락 이 필 요한 데 교 섭 은 첫발 도 떼 지못했다” 고 토 로했다. 현대차 노 조가 속한 금속 노 조는전 국 각지에서 화력 을 모 았 다. 쟁의 권 을 확보한 10만1,000여명중 7만9,000명 이일 손 을멈 추 고 파 업에가 세 했다. 각 사업장에서4시간이상부 분파 업을 벌 이고부 산 · 울산 · 광 주·전북·충 남 등에서 지역 별집 회를개최했다.인 공 지 능 ( AI ) 도입에따 른 고용보호대 책 등을 요구 했다. 강지수기자 상반기 국내 산 재 사 망 자 수가 2022년통계작성이후가장 큰 폭 으로감소했다.이재명대통령이 산 재의심각성을지적하자 김 영 훈 ( 사 진 ) 고용 노 동부 장관이 “직을 걸 고 줄이겠다”고 답 한 지 1년 만의 성과다. 15일 고용 노 동부는 ‘2026년 상 반기재해조사 대상 사 망 사고 발 생현 황 ’을 발 표했다. 재해조사 대 상은 산 재사고 중 사업주의‘법위 반 없 음 ’이 명 백 한 경우를 제외한 사고다. 올 해상반기 산 재사 망 자는 253 명으로지난해 같 은기간 ( 2 8 7명 ) 과 비교해 11. 8% ( 34명 ) 감소했다. 사 망 자가 발 생한 산 재사고는 232건 으로16.5 % ( 46건 ) 줄었다. 특히 1년 새산 재사 망 자가 34명줄어 든 건 통계 작성이후 상반기기 준 가장 큰 감소 폭 이다. 가장 눈 에 띄 는 건건 설 업과 5인 미만 소 규 모 영 세 사업장 산 재 감 소다. 건 설 업 산 재사 망 자는 105명 으로 전년동기대비 33명 ( 23.9 % ) 감소했고, 5인미만영 세 사업장 사 망 자는 67명으로 21명 ( 23.9 % ) 줄었다. 앞 서 김 영 훈 장관과 노 동부관료 들은건 설 업 산 재예방을강조하기 위해명함에‘ 떨 어지면 죽습니 다’라 는 문구를 새겼 다. 또 건 설 현장 곳 곳 에 해당 문구를 적은 현수 막 을 걸 었고 산 재고위 험 사업장약10만 곳 에대한 집 중감 독 을 벌였 다. 산 재예방에 투 입할 돈 과 인 력 이부 족 해‘ 산 재사각지대’ 로 불 린 5인 미만 영 세 사업장에대해서는지방정부 와 협 업해 산 재예방기술 및 재정지원, 컨설 팅사업을진 행 했다. 다만제조업은대 형산 재사고여 파 로 사 망 자 수 92명을 기록해전 년 같 은기간보다 25명 ( 37.3 % ) 늘 었다. 3월대전대덕구소재자동차 부품제조사안전 공 업 공 장 화 재로 14명이 숨 졌고, 6월대전유성구한 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5명 이사 망 했다. 정부는하반기 산 재사고예방에 더집 중할 계 획 이다. 1,000명 규 모 안전한일터지 킴 이를 활 용해 떨 어 짐 사고를 막 고 화 재사고 반복 사 업장에대한감 독 을진 행 중이다.여 름철 마다반복되는 맨홀질 식과 온 열 질환 등계절적 산 재대 응 을위해 200개사업장에대한 밀폐공 간 질 식사고예방 3대안전수 칙집 중 감 독 을실시하고 폭염 안전 5대수 칙 을점 검 한다. 한 편 이재명대통령은이날 엑 스 ( X · 옛트 위터 ) 에 본 보기사를 공 유 하며 김 장관을 격 려했다.이대통령 은“ 김 영 훈 이라는한장관의 노력 이 죽 을 사 람 수 백 명을 살린 것”이라 고 평 가했다.그 러 면서“ ( 산 재를 ) 더 줄여야한다.아직도 너 무 많 이 죽 는 다”며 산 재예방에 더 힘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김 장관은 “ 노 동자 생명지 키 는 특공 대원들과 더욱노 력 하겠다”고 답 했다. 송주용기자 노란봉투법넉달째$대규모투쟁 “정부^지자체도교섭소극적”규탄 광화문 1만명, 청와대향해행진 사망자 253명, 11.8%줄어 건설^영세사업장 20%대감소 여름철산재사고예방집중 노동부장관“직걸겠다”더니$ 상반기산재사망최대폭감소 경찰, 사무실^자택등압수수색 선거전경찰조사받고도출마 국힘충북도당, 제명절차착수 李대통령“조속한도입” 지시 “임신중단범위^기간등입법먼저” 정부, 법공백이유로번번이제동 그사이위험감수하며불법유통 절박한여성에가짜약사기까지 시민사회“대체입법없어도가능” 의료계“사법리스크내몰아”반발 15일경찰이충북청주시의회에서국민의힘소 속최모시의원집무실을압수수색하고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