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D5 종합 “폐쇄회로 ( CC ) TV를확인해달라.휴 대폰혈흔을분석해달라.피묻은옷을 수거해달라. 수사기관이해야 할일을 ( 이렇게 ) 피해자가족이직접찾아다니 며요구해야했다.” 인천강화도 유기치상 사건피해자 의딸 한지유 ( 가명 ) 씨는 말하는 내내 울먹였다. 2023년 5월피를 흘리며바 닥에쓰러진한씨어머니를새아버지는 ‘가정폭력으로 의심받기싫다’며테니 스를치러나갔다. 한씨가뒤늦게신고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어머니는 끝 내식물인간이됐다. 경찰의초동수사는 늦었다. 새아버 지팔에긁힌 자국을 보고 ‘어머니손 톱 밑DNA를 채취해달라’고 요구하 자 담당 형사는 “퇴근했다”며직접손 톱을 잘라 보관하라고 했다고 한다. 시간이흘러증거는 사라졌다. 한씨는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몇 달 이걸리는보완수사요구만하라는건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이라고 호 소했다. 범죄피해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기자회견에 나섰다. ‘피해자없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피 해자들과 변호사들’로 명명된회견이 다. 한씨를 비롯해 ‘부산 돌려차기사 건’피해자김진주 ( 가명 ) 씨,지인으로부 터75차례거부의사를표하고도성폭 력피해를입은한우리 ( 가명 ) 씨등이모 여그들만의상처와 아픔을이야기했 다. 이들의목소리는 특히정치권에서 진행하는검찰개혁논의에서정작피해 자들은배제됐다는데집중됐다. 김씨는 “이렇게피해자들이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 다”고 꼬집었다. 그는 2022년 5월 부 산 서면에서일면식없는 30대남성으 로부터무차별폭행을당했다.경찰수 사는상해혐의였다.이후검찰보완수 사로성범죄증거가 드러났다. 가해자 는강간살인미수로징역20년을확정 받았다. 김씨는 “가해자휴대폰포렌식에‘서 면살인’, ‘서면강간’이라는 자백에가 까운 검색기록이있었지만 경찰은 궁 금해하지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제 사건은 수사관의정성도에따라어떻 게사건이달라지는지보여주는 대표 적 사례”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 면어떻게될지피해자들에게얘기하는 사람은단한 사람도볼수없었다”고 말했다. ‘세종집단성폭행사건’ 피해자정연 수 ( 가명 ) 씨는사회자가대독한입장문 을 통해 “수사관이가해자와 이미아 는사이라는취지로말했고,‘이런사건 은 송치하기어 렵 다’며 조 사를 시작했 다”고 털 어 놨 다. 그는 중 학생때또래 남 녀4 명으로부터집단성폭행과 불법 촬영· 유포를당했다. 가해자들은경찰 에서주된혐의에 불 송치처분을 받았 다가,검사의직접보완수사로 추 가혐 의가 밝혀 졌고, 1심에서징역형을 선 고 받았다. 전 문가들은 더불 어 민 주당의보완수 사권폐지등 형사소송 법 개정 안 논의 에비 판 을 쏟 아 냈 다.김씨변호를 맡 았 던오 지원변호사는“보완수사요구권 은 수사지연을제도화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안 지 희 변호사는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 람 · 등사 권한, 수사 중이 의제기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면서“수 사가진행되는중에수사미진 · 지연등 에대해피해자가 곧 바로 문제를 제기 해수사 흠결 을실시간으로 바로 잡 을 통로가 필 요하다”고말했다. 위용성기자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 진실덮으라는말” 피해자들의호소 15일서울서초구변호사회관에서열린 ‘피해자없는검찰개혁어떻게바로잡을것인가’ 기자회견에서범죄피해자들이손피켓을들고피해자권리강화를통한검찰개혁을촉구하고있다. 뉴시스 ‘피해자없는검찰개혁’반대기자회견 부산돌려차기사건등피해자모여 경찰부실수사로겪은고통쏟아내 “피해자가수사흠결직접바로잡게” 전문가들, 형소법개정안대안제시 검찰의12 · 3 불법 비상 계엄 관여여부 를 수사 중인권 창영 2차 종 합 특별검 사 팀 의수사기간을 30일 추 가연장하 는 내 용 을 담은 종 합 특검 법 개정 안 이 더불 어 민 주당주도로국회 법 제사 법위 원회를통과됐다. 법 사 위 는 15일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 고이 같 은 내 용 의‘ 윤 석 열· 김건 희 에 의한 내 란·외환및 국정 농 단행 위 의진 상 규 명을 위 한 특별검사 임 명등에관 한 법률 ’ 개정 안 을처리했다. 민 주당의 단독원구성에반 발 해국회일정을보 이 콧 하고있는국 민 의 힘 은이 날 회의에 불참 했다. 해당 법안 이국회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검수사시한은이달 2 4 일에서 다 음 달 23일까지로연장된다. 올 해 2 월 출 범한 종 합 특검은 수사기간을이 미 두 차례연장한 바 있다. 개정 안 은 특검수사대상에사건관 련공 무원의 ‘ 감 사 방 해’행 위 를 추 가했고특검 파 견 공 무원수도 현 행130명에서150명으 로 늘 리도록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 관 중 최 대 10명을 공 소 유지변호사 로 지정해특검이기소한 사건의 공 소 유지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 용 도 담겼다. 종 합 특검과 3대특검간 협조 체계 도강화했다.종 합 특검이수사 · 기소과 정에서3대특검의 결 정을 번복 하거나 공 소유지에 영향 을미 칠 수있는사 안 을 처리할 경우 기 존 특검과 협 의하게 했다. 또 종 합 특검의요 청 이있을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 등 본 을 제 공 하 고 수사기록의 열 람 ·복 사를 허용 하도 록했다. 법 사 위 는 이 외 에보호관찰 처분을 받은소년을성인과분리한 별도기관 에서관리하고해당기관이 청 소년비행 예방센 터기 능 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 는 보호관찰 법 개정 안 과 공익법 인 임 원자 격 연 령 을 현 행1 9 세에서1 8 세로 낮추 는 공익법 인 설립· 운 영법 개정 안 도 함께 처리했다. 김태연기자 종합특검30일추가연장 민주당주도법사위통과 기간연장 3번째$내달 23일까지 더불 어 민 주당일부강성지지자들이 보완수사권폐지신중 론 을 편 의원들 을 겨 냥해집단행동에나섰다. 특히 예 외 적보완수사권을 허용 하는 형사소 송 법 개정 안 을 공 동 발 의한 의원 11명 을정 조준 해“검개 ( 검찰개혁 ) 11적” 등 의문자폭 탄 을 퍼붓 고있다.당권연 임 에나 선 정 청래전 대표를비롯한 강경 파 의원들까지“보완수사권폐지는당 론 ”이라고 주장하며강성지지 층결 집 에나서며검찰개혁을 둘 러 싼 갈 등이 커 지는모 양 새다. 15일 민 주당 강성지지 층 이주로 찾 는 딴 지일보게시 판 등에는 ‘11적’이라 는 제목으로 보완수사권폐지에반대 하는 민 주당의원명단이 올 라 왔 다. 전 날 홍 기원 · 고 민 정 ·곽 상 언· 김남 희 의원 등 11명이사회적 약 자대상범죄와 민 생 범죄등에한해검사가 보완수사를 할수있도록하는내 용 의형소 법 개정 안 을 발 의하자,이들을 상대로 블랙 리 스 트 를 작성한 셈 이다. 해당 게시 글 에 는 “수 박 ” “차기 총선낙선 리스 트 ” 등 비 난댓글 이달 렸 다. ‘개혁당대표’를 앞 세운정 전 대표도 이들의 움 직 임 에기 름 을 붓 고 나섰다. 그는 전날 유 튜브 채 널 ‘ 박 시 영 TV’에 나와 “우울하고 멘붕 ( 멘털붕괴 ) 이 왔 다”고 말했다. 앞 서 열린 의 총 에서보 완수사권폐지에신중해야 한다는 의 원들의의견이 쏟 아지자 강성지지 층 앞 에서 불편함 을 토 로한 것 이다. 이에 유 튜 버 박 씨는 의원 11명실명을일일 이호명하며“ 잊 지말자”고했다. 구독자 233만 명 유 튜 버김어 준 씨 도 이 날 방 송에서 “보완수사권 완 전 폐지가 꼭 필 요하다고 전 화, 문자 하 는게 필 요하다”고 했다. 민 주당 관 계 자는 “대 놓 고 좌 표를 찍 어 준 것 ”이라 고했다. 타깃 이된의원들은 피로 감 을 호소 하고있다. 고의원은 “ 온갖험악 한 문 자가 쏟 아진다”고 했다. 다 른 의원실 관 계 자는“사무실로 항 의 전 화가걸려 와 업 무가 마 비될지경”이라고했다.일 부지지자들사이에 선 이들의원들이검 찰 로비에포 섭 됐다거나 약점 이 잡혀 법안 을 발 의한 게아니 냐 는, 확인되지 않은의 혹 까지 쏟 아내고있다. 보완수사권을 둘 러 싼 갈 등은 차기 당권경 쟁 과 맞 물려 격 화하고있다. 친 청계 는 “폐지는 민 주당이당원과 국 민 앞 에 밝 힌분명한당 론 ”이라며강성지 지 층 표심 선점 에나섰다. 2월 공 소 청· 중수 청 ( 중대범죄수사 청 ) 설 치 법 논의 당시폐지가 당 론 으로 확정됐다는 주 장이다. 강성지지 층 에 선전 면 폐지에 반기를 든 법 제사 법위 원회소 속 김남 희·박균택 의원을사보 임 ( 상 임위교체 ) 해야한다는주장도나 온 다.그러나김 한 규 원내정 책 수석부대표는 “당 론 추 인한 바없다”고 선 을 그었고, 법조 인 출 신중진의원도 “2월의 총 에서보완 수사권은 형소 법 개정 때 논의하자고 정리됐다”고말했다. 당내에 선합 리적우려를반개혁으로 매 도하는 것 에대한우려도나 온 다.김 의원은 SBS 라 디오 에서강경 파 의원들 을 향 해“보완수사권폐지가 절 대적진 리이고신성 불 가 침 의 영 역인 것 처 럼 강 성당원들에게소구하고자 하는 정치 적도구로이 용 되고있다”고지적했다. 박준석^이유진기자 “검개 11적”좌표찍어문자폭탄$與, 보완수사권내부갈등심화 ‘일부존치’법안발의한 11명겨냥 강성지지층거센반발, 집단행동 강경파^지도부, 당론여부엇갈려 “언급하면반개혁$토론위축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