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D4 사회 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 사결과를 무상으로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김건희여사사건상고심선고가 16일에서24일로연기됐다.범죄사실이 동일한윤석열전대통령사건에1심법 원이유죄를선고하면서“ ( 윤전대통령 건에비춰 ) 사건을재검토해달라”는김 건희특별검사팀요청을받아들인것으 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윤전대통령 유죄판결이김여사의이번상고심선고 는물론곧있을오세훈서울시장의‘명 태균여론조사대납의혹’사건1심선고 등에어떤변수로작용할것인지를 두 고이런저런관측을내놓는다. 대법원 2부 ( 주심권영준 대법관 ) 는 15일김여사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 대한 상고심선고 기일을 24일오후 2 시로연기했다. 당초예정됐던16일오 전선고를하루앞두고내린결정으로, 대법원은 곧이어김여사 선고에대한 실시간 생중계결정도알렸다. 대법원 은연기이유에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전날김건희특검팀의“최소1 개월이상선고를연기해달라”는요청 을받아들인것으로보인다. 외견적이유는특검팀요청이지만,실 질적발단은윤전대통령사건에대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 ( 부장 이 진관 ) 판결이었다. 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김여사와공모해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14회무상으로제공받고, 그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공 천에영향력을행사했다며징역2년을 선고했다.특히부부간여론조사무상 제공관련‘순차적·암묵적의사의합치’ 가있었기때문에윤전대통령과김여 사에게는 공동정범 ( 공범 ) 행위가 성립 한다는게재판부판단이었다. 문제는 별도재판을 받아온김여사 사건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이다.김여사사건항소심재판부 ( 서울 고법형사15 - 2부 ) 는 4월“김여사가여 론조사와 관련해 명씨와 협의하거나 이를 윤전대통령에전달했다고인정 하기어렵다”며무죄를선고했다. 동일 한 범죄사실을 두고 하급심재판부가 서로엇갈린판단을내린것이다. 선고는연기했지만,윤전대통령유죄 판결이선고결과에까지변수가되긴어 렵다는평가가우세하다.특검팀요청 ( 1 개월 ) 보다적은 8일만연기했다는점에 서,무죄가유지될것이라는전망이적지 않기때문이다.한고법부장판사는“‘뒤 집자’는느낌보다는 ‘혹시모르니한번 검토해보자’는느낌”이라고분석했다. 반면1심판결시점을납득하기어렵다 는목소리가적지않다.한부장판사는 “대법원판결후에선고했어야한다”며 “대법원이하급심을기다린모양새가됐 다”고지적했다.또다른부장판사도“같 은상황이었다면대법원판결을기다렸 을판사가많았을것”이라고덧붙였다. 윤전대통령유죄판결여파가또다 른 곳으로 미칠 수도있다. 당장 22일 오세훈서울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 의사건 1심선고가예정돼있다. 2021 년 4·7 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 씨로부터10회여론조사결과를받고, 그 비용을 사업가에게 대납시켰다는 게오시장의혐의내용이다. 만일오시장재판을맡은형사합의 22부 ( 부장조형우 ) 가형사합의33부의 ‘묵시적,암묵적의사합치’논리를활용 한다면, 오 시장은 매우 불리할 수있 다. 오시장은혐의를강하게부인하고 있지만,주변정황을토대로 ‘오시장이 대납 과정을 암묵적으로인식했다’는 취지로판결을내릴수있기때문이다. 물론단순비 교 를할순 없 다는지적 도적지않다. △ ‘여론조사의 뢰 여부’가 핵 심 쟁 점이었던윤전대통령부부 사 건과달리, 오시장사건에서는 ‘의 뢰 자 가 누구 인가’가 핵 심 쟁 점이라 전 체 적 구 조가다르고 △ ‘ 키 ’ 맨 인사업가가일 관되게“오시장으로부터대납요청을 받은사실이전 혀없 다”고주장하고있 어선고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서현^장수현^조소진기자 대법, 김건희 ‘여론조사’ 선고 24일로 연기$ 오세훈 재판도 촉각 尹 1심유죄판결여파 金선고하루앞두고 8일미뤄 특검은 1개월이상연기요청 “뒤집기보단단순검토가능성” 22일엔오세훈 1심선고예정 묵시적합의적용여부등주목 ‘의뢰자누구인가’가핵심쟁점 서울대가 한미조선업협력 구 상인 ‘ 마스 가 ( MASGA ·미국조선업을다시 위대하게 ) 프 로 젝트 ’에 참 여한다. 수행 과제는 ‘선 박 설계통합기 술 개발’이며 선 박 건조 체 계를 근본 적으로 바꿀혁 신 적연 구 로 주목받고있다. 서울대는 23일미국 워싱턴 에서열리는 한미기 술교류 회와 조선협력파 트너십 합의 각 서 ( MOA ) 체 결행사에도 참 여한다. 이자리에는 하 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 장관과김정관 산 업통상부 장관도 참 석할예정이다. 15일한국일보취재를 종 합하면, 서 울대조선해양공 학 과는 마스 가 프 로 젝트 의일 환 으로 시행되는 한미기 술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사업에선정됐 다. 산 업부가 조선업관련 8개과제를 지정해예 산 1,200 억 원을 투입 하는 데 , 서울대는 9 0 억 원을지원받아 2030년 까지연 구 를진행한다. 대 학 중에서과 제를 따낸 곳은서울대가유일하다.나 머 지7개과제는 HD현 대중공업, 삼 성 중공업등대형조선업 체 가맡는다. 마 스 가 프 로 젝트 는 미국의조선업을 재 건하기위해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제 안 한1,500 억 달 러규 모대미 투 자·협 력사업이다. 서울대는생 산 자동 화 분야 중 하나 인‘다중정 밀 도기반유 체 · 구 조·생 산 통 합선 박 설계최적 화 기 술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앞서서울대가 미국아이오 와대,이 탈 리아국립조선공 학 연 구 소와 함께 연 구 하던모 델 을실제 산 업 현 장 에적용할수있도 록 발전시 킨 것으로, 유 체 · 구 조·생 산 등분야별로분 절 돼있 던선 박 설계 체 계를 하나의 디 지 털체 계로통합하는기 술 이다. 이 신 형서울대조선해양공 학 과장은 “그간선 박 설계는 각 분야가 각각독 립 적으로진행돼유 체 성 능 을 극 대 화 해설 계할 경 우 구 조가불 안 정하거나건조가 어 려운 고질적문제가있었다”며“이번 연 구 로유 체 설계단계부터생 산 이나건 조가가 능 한지고 려 할수있는설계 체 계가만들어질것”이라고 밝혔 다. 연 구 를 주도하는 우 종 훈 서울대조 선해양공 학 과 교 수는 “선 박 의유 체 성 능 , 구 조 안 전성, 제작 생 산 성등을 한 번에 살필 수있어선 박 의설계·건조기 간이 크 게단 축 된다”며“한미양국의 도 움 으로 프 로토 타입 단계인 모 델 을 실 증 적인연 구 로 발전시 킬 수있게됐 다”고설명했다. 23일열리는한미기 술교류 회에선정 부, 기업, 학 계인사가 모여향후 양국 간 조선업발전을위한 네트워크 를 구 축 한다.한국에선서울대와 HD 한국조 선해양, 삼 성중공업, 한 화 오 션 이, 미국 에선인공지 능 ( AI ) 방 위 산 업 체안 두릴 과 미시간대, 아이오와대등이 참 여한 다.우 교 수는이날행사에서 마스 가 프 로 젝트 연 구 주제를발 표 할예정이다. 기 술교류 회가 끝 나면 한미조선협 력파 트너십MOA 체 결행사가진행된 다. 러트닉 장관과김장관외에도김형 관 HD 한국조선해양대 표 ,최성 안삼 성 중공업대 표 ,정인 섭 한 화 오 션 사장등 조선3사 경 영진도 참 석하는것으로전 해 졌 다. 한미조선협력파 트너십센 터 개소식도 함께 열린다. 남병진기자 서울대‘마스가’파트너선정$美러트닉만난다 90억지원과제따내$대학유일 분절된선박설계·건조체계통합 한미조선MOA체결행사도참여 < 繟 상무장관> 15일강원강릉항에서구조대가남방큰돌고래 ‘안목이’를특수운반장비로옮기고있다. 사람과선박을따 라다니다프로펠러에의한것으로추정되는상처를입고야생성이떨어진안목이는울산장생포로이송돼 치료와재활을받는다. 강릉=연합뉴스 강릉돌고래 ‘안목이’ 구조성공 특별수사단, 장윤기父형사입건검토$경찰윗선개입수사 ☞ 1면‘경찰, 장윤기부실수사’서계속 현 장에있던수사팀원들이해당 증 거 물을확인해보고했으나 박경감 은 흉 기확보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증 거물 확보를지시하지않은 것으로 나 타났 다. 케 이 블타 이를 확인한 현 장 감 식영 상 삭 제를지시하기도했다.또사건발 생다 음 날장윤기의집비 밀 번 호 와차 량 열 쇠 를 현직경찰 간부인장윤기아 버 지에게인계했다. 범행차 량 내 케 이 블타 이와 SD카드 등은검 찰 이보 완 수 사를통해확보했다. 성범죄가 능 성을 배제하고 단순 살 인으로 고의적으로 사건을 축 소하 려 한정황도 드러났 다. 박경감 은팀원이 폐쇄 회로 ( CC ) TV 를분석해‘차 량뒷 문 이열 려 있다’며성범죄납치가 능 성이 담 긴보고서를 올 리자이를 삭 제하도 록 지시했다. 특히5월 8일부터12일까 지일선팀원들이“강간등 살 인혐의를 적용해야한다”고거 듭 주장했으나, 박 경감 은 “성적으로 몰 아가지 말 라”며 사건을강제로 축 소시켰다.이후 광 주 경찰 청이하달한 ‘성적동기개 입 가 능 성’면 담 보고서나 현 장 감 식결과보고 서역시검 찰 송 치전수사기 록 에서 삭 제해사건을은 폐 했다. 특별수사단은장윤기의아 버 지는형 법상 친족 간특 례 를들어 증 거인 멸 혐 의로형사 입 건하지않았다. 하지만향 후수사 과정에서 증 거인 멸 을 교 사 또 는 방 조했거나, 공무상비 밀누 설을 교 사한 정황이확인되면 형사 입 건하는 방안 을검토중이다.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 서장, 광 주 경찰 청장 등 지 휘 부의조 직 적인 수사 무 마 나부당외 압 여부에대해중점수 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재조사를통해당시수사팀이 충 분히 강간 목적 살 인혐의를 입증 할 단서를 확보할 수있었지만 놓 쳤 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범행 규 명기회를 ( 경찰 이 ) 스스 로놓 친 만 큼 의사결정과정에 서지 휘 라인이어 떠 한 판단을 했는지 계 속 수사하 겠 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