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소득 하위 70%’ 곳간 바닥낼판$ 기초연금, 12년만에손본다 신규수입국에‘고등어특사’ 농축산물가격비교앱출시 李대통령“정보유출제재강화는법에따른것” 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를주재하고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5세이상노인소득보장제 도인기초연금을 도입12년만에전면 개편한다. 저소득층일수록 더많이지 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바꾸고, 소득 하위70%인수급자선정기준도 손질할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청와대에서열린 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같은기초연금 개편방향을 밝혔다. 기초연금개편은 크게지원금액과지원대상으로 나눠 추진된다. 지원금액개편방안은 수급자 모두 에게월 34만9,700원을 동일하게지급 하는대신저소득층에더많은 금액을 지원하는것이핵심이다. 이재명대통령은이에대해“상황에 따라 고소득자도 기초연금 대상으로 포함된다고하는데이미받고있는걸 깎는건문제있을것같다”며“새로증 액하는 부분에대해 ( 소득이높은 ) 상 단은 늘리지않고 밑에는 많이올려야 한다”고말했다.기존수급자의기초연 금은줄이지않되, 향후인상분은저소 득층에게집중 배분해야 한다는 뜻으 로풀이된다. 복지부는이와 함께기초연금 수급 자선정기준을소득하위70%에서기 준중위소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처음공개했다. 현행소득하위70%는 소득, 자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가른다. 복지부는현기준을유지할경 우저소득 노인의소득을 보장한다는 제도 취지가 퇴색하고 국가 재정에큰 부담을줄수있다고보고있다. 실제경제적으로여유로운베이비부 머세대의노인층 편입이늘면서, 기초 연금 수급자의소득인정액인상폭도 최근커지고있다.이추세대로라면빠 른시일내소득하위70%안에중산층 까지포함될수있다는것이복지부판 단이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증 하는 점도 문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 에서지난해 707만 명으로 증가했고 2030년 914만 명, 2040년 1,207만 명 으로예상된다.덩달아재정부담도눈 덩이처럼불어나고있다. 연간 기초연 금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7조4,000억원으로 4배가까이 뛰었다.증가속도는앞으로더가팔라 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 연금소요재정이2030년 39조7,000억 원,2040년에는 76조9,000억원에달할 것으로예측했다. 소득 하위 70%를 대체할 기준으 로는 전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 을 때정중앙에해당하는 기준중위소 득 100%가 거론된다. 현재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의약 96.3% 수준이 어서이런개편 초기에는 수급자가 다 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위소득 100%를적용하면현행소득하위70% 기준을 유지할 때보다 중장기적으로 수급자증가속도를억제할수있다는 게복지부설명이다. 복지부는 연내정부안을 마련해국 회에제출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개편 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논의등 을거쳐기초연금법이개정돼야최종확 정된다. 국내대표적노인복지제도인 기초연금은 2014년시행됐다. 2008년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개편한 제도다. 기초노령연금 시행이듬해인 2009년 도입된 ‘소득 하위 70%’ 기준 은 기초연금으로 바뀐이후에도 유지 돼왔으며,이번개편으로 17년만에조 정된다. 복지부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 인연금 등저소득직 역 연금 수급자·배 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포함하기로 했다. 직 역 연금 수급자·배우자는연금 수령액이적더라도기초연금대상에서 빠지는 현행제도가 불 합 리하다는 판 단에서다.청년층소득보장방안도하 반기에마련한다. 이재명대통령이경기지사시 절 도입 한기 본 소득과 참 여소득 등이 검토 대 상이다. 기 본 소득은 청년을 폭 넓 게지 원하는 보편적복지, 참 여소득은 사회 기여 활 동에 참 여했을 때 임 금처럼 주 는선별적복지다.아 울 러복지부는비 만 치료 제의건 강 보 험 급여적용도 살 펴본 다. 세종=박경담기자 박지윤기자 복지부, 선정기준변경공식화 고령화에중산층도대거포함 2040년엔 77조원예산소요 ‘중위소득 100%기준선’거론 李“이미받는걸깎는건문제 상단은두고밑에많이올려야” 정부가 고등어공급 문제를 해 결 하 기위해신 규 수입국에특사를 파견 하 는방안을추진한다. 하반기에는 농축 산 물 가 격 을비 교 할 수있는인공지 능 ( AI ) 기반 앱 도 선보인다. 농림축 산식 품 부와 해 양 수산부는 16일청와대영 빈관 에서열린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농축 수산 물 의안정적인 공급을 바 탕 으로 물 가 관 리에만전을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란 전 쟁 이후 치솟 은 유가영 향으로 소비자 물 가지수는 5,6월연속 으로 전년 대비 3%대상 승률 을 기록 했다. 특 히 달 걀 , 조기, 쌀 , 감 자 등 농 수산 물 의가 격 이두자 릿 수대상 승 폭 을 기록하면서서민 들 의부담을 키 우 고있다. 농 식 품 부는 7월 궤 도 안 착 에 성 공 한 농림 위 성 과 AI 등 첨 단기 술 을 활 용 해수급상황을정 밀 하게예측하고시 장 상황에신속 히 대 응 한다는 방침이 다. 또생 산자가 참 여하는민 관 수급거 버넌스 에서세운계획에따라적정면적 관 리를 강 화한다.인근마 트 의 농축 산 물 가 격 을비 교 할수있는 AI 기반가 격 조사 앱 도 9월중 5개지 역 에서시 범 출 시한다. 농 식 품 부는 농협 운영을하 루 빨 리정상화하기위해개혁안을신속하 게추진한다. 2월 ‘ 농협 개혁추진단’ 논 의를 바 탕 으로 발 표한 1 차 개혁안은 국회논의등을거쳐하반기처리하고, 경제사업 활성 화, 조 합 경 쟁력 높이기 등후속개혁안을마련해올해안에입 법에나선다. 해수부는수입 량 의84%를 차 지하는 노르 웨 이의어획 쿼터감 소로 발생 한 고등어공급 문제를 해 결 하기위해영 국등신 규 수입국에특사를보 낸 다. 갈 치 , 오징 어, 김 등 주 요수산 물 의공급 량 확대에도나선다.정부비 축물량 을방 출하는동시에 주 요수산 물 할인행사 를통해국민부담을줄인다는 목 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해수부는 우리수산 물 의 해 외 진출도적 극돕 는다.‘바다의반도 체’로불리는 김 의세계 규격 제정을이 끌 어국제표준을선점하고, 하반기부 터 수출상 품 명 칭 을‘ GIM ’으로통일하 도록한다.일 본 에선 김 을 ‘ Nori ’로표 기하고해 외 에선‘ Seaweed ’라부르고 있다. 또굴 ,전복등을제2의 김 으로만 들 기위한 홍 보에나선다.이 밖 에해수 부는 8,9월 중 북극항 로 시 범 운 항 에 나선다. 선·화 주 를대상으로지원서비 스 를제공할 ‘ 북극항 로종 합 지원 센터 ’ 를설 치 하는등일회 성 시 범 운 항 을 넘 어하 절 기한국과 유 럽 을 오 가는정기 특 송 서비 스 로확대할계획이다. 세종=안하늘기자 해수부“김국제표준선점추진” 농식품부“농협개혁안올해입법” 이재명대통령은 16일정부의개인정 보유출사고제재 강 화방침과 관 련해 “어 떤 기업의특 성 을 고려한것이아 닌 법과방침에따라하는것”이라고말했 다. 호남권 반도체 클 러 스터투 자계획 과 관 련해더불어민 주 당일 각 의‘전 북 홀 대론’에대해선“ 책임 있는사 람들 이 이상한소리를하는건정말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 빈관 에서 14개부처와 3개위원회를대상으로한 업무보고에서“개인정보 유출이나 악 용에대해제재금을 대폭 올려야 기업 이개인정보보 호활 동을할것”이라며 “최근과 징 금액수가올라 갔 는데,이를 두고 ‘나만표적으로해서이러는것아 니냐 ’는 주 장을하는기업도있는것같 더라”고했다. 대 규 모개인정보유출로 6,200억원 이상의과 징 금처분을받은 쿠팡 이‘미 국 기업에 대한 차 별이자 표적 제재’ 라고 주 장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풀 이된다. 이대통령은 국 토교 통부 등으로부 터 새만금지 역 의 투 자 사업의진행상 황에대해보고를 들 었다. 새만금에대 한 현대 차 그 룹 의 9조 원 규 모의 투 자 계획을 언 급하며 “사실 엄 청난 대 규 모”라며 “그런데여기서 9조 원이 투 자된다고 하다가, 다른 데 ( 전 남광주 ) 에서800조 원 투 자 얘 기가 나 오니 ‘이 게 뭐 야’라고 생각 하는경향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이대통령은 “사업이 성 공적으로 확장되면 몇 십 배 ( 커진다 고 ) 해야 되지않겠 느냐 ”며“로 봇 계의 TSMC ( 대만의세계최대반도체위 탁 생 산 업체 ) 를 만 들 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과정에서이대통령은 “일반 시민 들 은 ‘다른 곳 에는저 렇 게많이 투 자하 고우리는이것 밖 에안되나’라고 생각 할 수있다“며“그러나 책임 있는사 람 들 이이상한소리를하는것은정말문 제”라고했다.이대통령의 발언 을두고 최근정청 래 전대표가 광주 전 남 에대 한 반도체 투 자계획에대해‘전 북홀 대 론’을제기한것을비판한것이라는해 석 이나왔다. 이대통령은 또 일부 국무위원과 공 공기 관 장을향해“지난번업무보고할 때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아직도 자 기일이 뭔 지모르는기 관 장이있다”며 “이는 절 대용 납 할 수 없 다”고경고했 다. 김현종기자 쿠팡‘표적제재’주장반박한듯 “책임있는자들이상한소리문제” 반도체투자전북홀대론비판도 D6 대통령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