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D5 사회 2026년7월22일수요일 “지난해까지만 해도 학교에서학생 부연수를하면 ‘부정적인문구를기입 하는경우발전가능성도같이언급을 해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학부모 항 의에몇 번 시달리더니그 말도 쏙 들 어갔어요. 올해부터는 ‘서술형평가는 추천사라고 생각하고 써줘라’고 하더 라고요. 부정적인얘기는 쓰지말라는 거죠.” 경기도의한고교2학년담임교사A 씨는학교생활기록부 ( 학생부 ) 와 관련 된여러민원 사례를 설명하며이렇게 말했다.지난해이학교에서는한교사 가학생부 ‘행동특성및종합의견’에아 이가임원활동을했는데다소부족함 이있었다는뼈있는한문장을남겼다 가‘수시는글렀다’‘자퇴시키겠다’며펄 펄뛰는학부모의항의를받아야했다. A씨는 “학생부연수에서도 학생의실 제행동에근거를 했어도 부정적내용 을쓰면행정소송에걸릴수있다고주 의를줬다”며“많게는 200명되는애들 한테 화려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며 다잘했다는학생부를쓰고있자면이 게도대체무슨의미가있나싶어교직 에회의가든다”고말했다. 대입수시전형에서학생부가당락을 가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역설적으 로 변별력있는정성평가를 하기가어 렵다고토로하는교사들이늘고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부 내용에그만 큼민감해져부정적평가한줄쓰기도 현실적·구조적으로어려워져서다.교사 들의평가권과 기재권을 보장할 방안 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21일교육부가매년공개하는 ‘2026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행동특성및종합의견’에‘학생 의부정적인행동특성을입력하는경우 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입력한다’는 지침이올해‘학생의부정적인행동특성 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학생의행동특 성이구체적으로드러나도록누가기록 ( 특정활동이나 출결·학적변동 등 학 교생활의사실을 날짜별로 누적해기 록·관리하는 것 ) 할 것을 권장한다’고 바뀌었다. 민원과소송등에대비해부 정적특성을 기재할 때는언제, 어떻게 등 근거를 분명히하도록기준이강화 된것이다. 서울의한고교교사이자지난해고3 담임을했던B씨도학교방침상 “학생 부에부정적인표현은절대쓰지않는 다”고했다.그는“일부학교는 ‘처음에 는속도가느렸으나성장했다’‘친구들 과 갈등이있었으나해결했다’는식으 로발전과정을쓰기도하지만대부분 은부족함에대한언급자체를꺼린다” 고설명했다.그러면서“교사들이부정 적의견을 드러내고싶을 땐최대입력 글자 수보다 한참 짧게써주는 정도” 라며“학생들이다보는데굳이나쁘게 쓰기도어렵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엔 학생들이자신의학생부 서술형기재내용을볼수없으나대다 수 학교가 학생부의중요성을 감안해 미리보여주고확인을거친다. 현실이이런데도 대입에서학생부의 정성평가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있 다. 내신이지난해부터 9등급제에서 5 등급제로 바뀌면서변별력이약화 돼 상대적으로정성평가를주요하게보는 대학들이늘어날 전 망 이라서다. 학생 부에는담임교사의‘행동특성및종합 의견’, 교과 담당 교사가 작 성하는 ‘ 세 부능력및특기사항 ( 세 특 ) ’, 진 로 활동 등을 기록하는 ‘ 창 의적체 험 활동’의 세 가지서술형평가가담 긴 다. 임성 호 종로학원대표는 “고교학 점 제로과 목 수가많아 졌 는데, 교사들이 학생개별 특성을 반영 해 코멘트 하는 건물 리적으로 불 가능하다”며“이렇게 기재된 세 특으로 대학에서학생의자 질 , 경 쟁 력, 학과연 계 성을 얼 마나제대 로평가할수있을지의문”이라고말했 다. 송옥진기자 무조건칭찬만 쓰라는데$ “학생부, 변별력있을까요?” 부정적평가땐학부모항의^소송 교육부, 민원대비기재요령강화 “부정적특성기재땐근거분명히” 변별력논란속대입중요성커져 “교사평가^기재권보장해야”지적 서울 강남구 압 구정동 한 양 아 파트 에서로 봇청 소기발화로 추정되는 화 재가 발생하면서주민 20여명이 긴 급 대 피 하는소동이 빚 어 졌 다. 주민 2명이 연기를 흡 입한것 외큰 인명 피 해는없 었는데 집집 마다문을 두 드리며대 피 를 유 도한경비원의신속한대 응 이결정적 역할을했다. 21일소방당 국 에따르면,이날 오 전 10시2 7 분 쯤 한 양 아 파트 5 층 의한 세 대에서 불 이 났 다는 신고가 접 수 됐 다. 소방 출동약 20분 만인 오 전 10시 4 9 분 쯤큰불길 을 잡았 고, 낮 12시 4 분 진 화를 완료 했다. 화재로 주민 2명이연 기를 흡 입했지만소방대원에의해 곧 바 로구조 됐 다.주민20여명은인근경로 당등으로대 피 했다. 화재가발생한 세 대에는부부와자 녀 한 명이거주중인 것으로전해 졌 다. 주민들 진 술 등을 종합하면화재는 로 봇청 소기에서비 롯 된 것으로 추정 된다. 화재가 발생한 세 대와 같은 동 4층 에 사는 60대여성은 “ 불 이난 집 에일하러 온 외국 인 도우미가 ‘ 배큠 ( vacuum ) ’이라고 외치 며로 봇청 소기 에서 불 이난 것같다는 듯 말했다”며 당시상 황 을전했다. 소식을 듣 고 왔 다는 화재 발생 세 대부부의한 가족 또 한 “ ( 불 이난 원 인은 ) 중 국산 로 봇청 소기 배 터리 폭 발 로 알 고있다”며“화재당시 집 에는가 사도우미 1명만있었던것이 맞 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경비원의신속한 대 응 덕 분에무사히대 피 할 수있었다고입을 모 았 다.경비원 김 모 ( 65 ) 씨로,그는“가 사도우미가뛰어와 불 이 났 다고해서5 층 에함께올라갔는데이미연기가 많 이 차 있었다”며“정확히로 봇청 소기를 보지 못 했지만‘ 펑 ’하는 폭 발음을들었 다”고말했다. 30대주민이도경씨역시 “ 불 이나자마자경보음도울렸고,경비 원이모든 세 대문을 두 드리며대 피 시 켜 안전하게아이와대 피 할수있었다” 고말했다.인근동에거주하는이상은 ( 5 7 ) 씨는 “ 작 년에도 우리동지하에서 화재가 난적이있어연기 냄새 를 맡 자 마자 잠옷 에서 반 바지로 갈아입고 남 편 과급히뛰 쳐 나 왔 다”고말했다. 화재가 발생한 한 양 아 파트 는 19 78 년 준공된 48 년 차 노후 단 지로 현재 압 구정 4 구역재 건축 정비구역에 포 함 돼 있다. 소방당 국 은정확한화재원인 과재 산피 해 규 모를조사하고있다. 나민서기자 한 국 어능력시 험 ( TOPIK ·토 픽 ) 에대 리 응 시하거나시 험 장에서 첨단 장비로 정 답 을 제공받는 등 부정행 위 를 저 지 른 응 시자들과 대리시 험 을 알선 한 조 직원들이무더기로 검 거 됐 다. 서울경 찰청광 역수사 단 국 제 범죄 수 사대는토 픽 대리시 험 조직 브 로커1명 과 대리시 험 의 뢰 자 99명, 대리 응 시자 11명, 장비를이용하다적발된 응 시자 2명등 총 113명을 위계 에의한 공무 집 행방해등 혐 의로입 건 했다고 21일 밝 혔 다. 피 의자 112명은 중 국 국 적이고, 나 머 지1명은중 국 에서 귀 화한 한 국 인 으로 파악됐 다. 브 로커인중 국 인남성A ( 2 8 ) 씨는 1 월 29일구속송 치돼 지난달1 심 에서 징 역3년을 선 고받 았 다. A씨는대리시 험 의 뢰 자의인적사항을 총책 에게전달하 는 브 로커역할 뿐 아니라, 국 내대학원 에서전공한 컴퓨 터지식으로 매 크 로 ( 자동입력 반복 ) 프 로그 램 을제 작 해 범 행에이용한 것으로 조사 됐 다. 대리시 험 의 뢰 자일부에 겐징 역 6개 월 에 집 행 유예 2년이 선 고 됐 다. A씨일당은 2021년 10 월 부터지난 해 11 월 까지중 국 사회관 계망 서비 스 ( SNS ) 인 샤오홍슈 등에 ‘토 픽 을 대신 치 러주겠다’거나 ‘ 첨단 장비로고 득점 을받게해주겠다’는 광 고를올려의 뢰 자를모 집 한 뒤 , 200만 ~8 00만원을받 고부정시 험 을도 운혐 의를받는다. 의 뢰 자들은 부정하게 취득 한 토 픽 성적 을 국 내비자 취득 ·연장, 학 위취득 , 장 학 금 수령을 위 해사용했다. A씨일당은 의 뢰 자가 대리 응 시를 원하는 경우 의 뢰 자와 용모가 비 슷 한 사 람 을 섭외 해대신 시 험 장에들여보 냈 다.시 험 감 독 관이육안으로 본 인확 인을 하는 점 을 노 려 위 조신분 증 까지 제 작 했다. 대리 응 시자들은 건 당 8 0만 원을대가로받 았 다. 의 뢰 자가시 험 장에서소형이어 폰 등 송수신기를이용하다가 목 뒤 에서송 수신기 불빛 이발견 돼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시 험 감 독 관에게제출 하는 휴 대 폰 외 여분의 휴 대 폰 을 챙겨 중 국 의 단 체화상회의 앱 을설 치 한 뒤 , 시 험 장 밖 에있는 조직원이 앱 으로 불 러주는 답 을수신기로 듣 고시 험 을 본 것으로 조사 됐 다. 다만 답 을 불 러준 조직원이누구인지, 토 픽 시 험 지와 정 답 이사전에 유 출된 건 지등에대해 선 아직수사중이다. 경 찰 은 범 행을 설 계 하고 주도한 중 국 인 총책 을 추적하고있다. 응 시자들 에게송수신기를공급한전달 책 2명에 대해서도체 포영 장을 발부했다. 토 픽 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국립국 제교육 원은 부정행 위 를 저 지 른 외국 인 학생 들의학 위 를 취 소하고장학 금환 수조 치 를 취 할 예 정이다. 남병진기자 집집마다문두드려대피도운경비원 압구정아파트화재인명피해막았다 5층서불, 주민 20여명대피 신속대응에20분만에초진 로봇청소기서발화추정조사 정부가 둘째 출 산 시 국 민연 금 가입 기 간 으로 인정해주는 출 산크레딧 을 12개 월 에서15개 월 로늘린다. 21일관 계 부처에따르면보 건복 지부 는지난 16일대 통 령 업 무보고에서현 행12개 월 로 똑 같은 첫째 와 둘째 의출 산크레딧차 등화를 추 진 하겠다고 밝 혔 다.출 산크레딧 은출 산후 일을 잠 시 쉬 어 국 민연 금 보 험료 를 내지 못 해도 가입한것으로인정하는제도다. 국 민 연 금 가입기 간 이늘어나면추 후 에받 는연 금 수령 액 도 증 가한다. 출 산크레딧 은 200 8 년도입당시 둘 째 , 셋째 를 낳 으면각각 12개 월 ,1 8 개 월 을 국 민연 금 가입기 간 으로인정했다. 올해1 월 부 턴 그동안출 산크레딧 미적 용대상이었던 첫째 출 산 때도가입기 간 12개 월 을인정해주고있다. 둘째 출 산크레딧 을 상 향 하면자 녀 가 두 명인 가구의 국 민연 금 가입인정기 간 은 2 4 개 월 에서2 7 개 월 로늘어난다. 복 지부가 둘째 출 산크레딧 을 높 이려 는이 유 는 첫째 출 산 보다우대가 필 요 하다는 판단 에서다. 또둘째혜택 을키 우면 저 출 산 해소에기여할 수있다고 보고있다.연내 국 민연 금법 개정을 통 해내년부터 둘째 출 산크레딧 이확대되 면제도시행이 후 19년만의변화다. 복 지부는지난1 월 부터최대50개 월 의 국 민연 금 가입인정기 간 상한 선규 정도 폐 지했다.과거에는자 녀 가아무리많아 도출 산크레딧 을모 두 더한기 간 이50개 월 을 넘 을수없었다.하지만올해부터다 자 녀 가구는출 산 자 녀 에따라늘어난 국 민연 금 가입기 간 을모 두 적용받고있다. 자 녀 가 네 명이상인가구가해당한다. 복 지부는 군 인에게 국 민연 금 가입기 간 을 인정해주는 군복 무 크레딧 도 현 행12개 월 에서 복 무전체기 간 으로 넓 힌 다. 세종=박경담기자 법 원이자 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 러 스 의회생절 차 를 9 월 4 일까 지연장했다. 서울회생 법 원회생 4 부 ( 부장 정준 영 ) 는 21일 홈플 러 스측 의 즉 시항고 를받아들여회생절 차폐 지를 취 소하 고회생 계획 안가결기 간 을연장했다. 법 원은 “ 폐 지결정은 운영 자 금 부족 으로인한회생 계획 안의수행가능성 결여를이 유 로하는데, 운영 자 금 이조 달 됐 으 므 로 즉 시항고에정당한이 유 가인정된다”고 밝혔 다.이에따라기 존 회생절 차 가다시 진 행된다. 앞 서 법 원은 3일 홈플 러 스 가회생 절 차 에 필 요한최소 운영 자 금 2,000 억 원을 마련하지 못 했다며 폐 지결 정을 내렸다. 이 후 메 리 츠금융 그 룹 이 김병 주 M B K 회장과 M B K파트 너스 의보 증 을전제로 2,000 억 원 규 모 긴 급 운영 자 금 ( DIP ) 대출을의결 했다.자 금 을확보한 홈플 러 스 는 20 일 즉 시항고했다. 회생 계획 안가결기 간 은 법 정최 후 기 간 인9 월4 일까지로늘어 났 다.회생 계획 안가결기 간 은원칙적으로회생 절 차 개시결정일로부터1년 후 까지 로, 불 가 피 한사 유 가있으면최대6개 월 연장할수있다. 홈플 러 스 는지난 해3 월4 일회생절 차 를개시했기때문 에이번이마지 막 연장이다. 법 원은 곧 회생 계획 안수정안의 심 리및결의를 위 해관 계 인 집 회기일을지정할 예 정 이다. 집 회기일은다음달말에서9 월 초 사이가 될 전 망 이다. 장수현기자 홈플러스, 회생절차 재개$ 9월 4일까지시간벌어 법원, 폐지취소하고기간연장 “둘째낳으면 15개월인정”국민연금출산크레딧확대 ‘첫째 12개월’과혜택차등화 닮은꼴섭외해대리시험$토픽부정행위 113명적발 프로그램만들어시험접수관리 초소형이어폰통해정답제공도 경찰, 브로커구속송치^총책추적 ⼢ ᪦ܙ 〥߹ሦᝉ㐰ᝉ⇞⇊⽒ජⲂ᫺㐱 ۉ ᇱ߹ⅵ⁝ሂᚉ〝 㜬 ⅙ን ܙ ⃪ᝉ 2025 ⼢଍ඍ 2026 ⼢଍ඍ ⼢᪦℡ᝉ⇞⇊⅁⽒ජⲂ᫺ℍⅎᇮ⼡ౝ چ ⁹ᾙౝᚉ〝׉౮᫺ℍ⼱ࢡⅎᇮ⼥ಭ㍗ ⼢᪦℡ᝉ⇞⇊⅁⽒ජⲂ᫺ℍⅎᇮ⼡ౝ چ ⁹ᾙౝ ⼢᪦℡⽒ජⲂ᫺ℽܵ♽⇊℅ሥລᆵ੡ඍሦ்׉ ߹ሦ⼩ٌℍ ݕ Ⅾ⼱㍗ 21일서울강남구압구정동한양아파트에서소방관들이화재가발생했던세대와이웃집을둘러보며피해상황을확인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