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D3 사회 불특정또는 다수인이인식할 수있 는 상태에서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 용할 수없다는대법원전원합의체판 결이나왔다.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해당하거 나이에상응하는정도의공개적인방 법을썼을때로처벌범위를대폭제한 한것이다. 대법원전원합의체 ( 주심이흥구대법 관 ) 는 22일상관모욕혐의로재판에넘 겨진해군소속A씨의상고심에서유죄 를선고한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고 법으로이송했다. 원심법원인 고등군 사법원이폐지된데따른조치다. A씨는함정에서전탐장으로근무하 던 2019년10월,기지로입항하던함정 조타실에서상관이자신의의견을 받 아주지않자 하사 등 3명이듣는 가운 데“여기지휘관엉망이다. 권고도듣지 않는다”고말하고,착용하던헤드셋을 책상에집어던진혐의로기소됐다. 전 탐장은전파탐지 ( 레이더 ) 및전투체계 장비를 총괄하는 부서의선임부사관 이다. 1·2심은A씨에게징역6개월에집 행유예1년을선고했다. 쟁점은군형법제64조 2항의‘그밖의 공연한 방법’을어떻게해석할지였다. 이조항은‘문서,도화또는우상을공시 하거나연설또는그밖의공연한방법’ 으로상관을모욕한사람을3년이하의 징역이나금고에처하도록규정한다. 대법원은당시군인 3명이각자업무 를하다가발언을듣거나행동을목격 했을 뿐이며, A씨가여러군인에게반 복적·지속적으로 확산될 만한 방법을 쓴것은아니라고판단했다. 그러면서 불특정또는 다수인이인식할 수있는 상태에서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 죄가성립한다고본 1999년대법원판 례등종전판례를변경했다. 대법원은종전판례가 ‘공연한 방법’ 의의미를피고인에게불리하게넓힌해 석이라고지적했다.죄형법정주의상확 장해석금지원칙에어긋난다는이유다. 다만공연히상관을모욕한경우형법 상모욕죄로처벌할수있고,별도징계 도가능하다고설명했다. 천대엽·오석준·엄상필·신숙희·박영재 대법관은별개의견을냈다.이들은처벌 범위를합리적으로제한해야한다는다 수의견취지에동의하면서도,기준은모 욕의방법이아니라군조직의위계질서 와 통수체계등 보호법익침해여부가 돼야한다고봤다. 김혜영기자 SK하닉 ‘영업익 N% 성과급’ 손보나$ 노사 협상 쟁점부상 대법“다수인식만으로상관모욕죄성립안 돼” 회사원신상털어“유흥업소종사”도박 사이트미끼로 김건희여사를태운호송차가 22일경기과천2차종합특검에들어서고있다. 대통령실관저이 전특혜의혹에연루된혐의를받는김여사가 종합특검팀에출석한건처음이다. 오전10시시 작된조사는약8시간만인오후5시50분쯤마무리됐는데김여사는수사팀질문에전부진술을거부한걸로파악됐다. 뉴시스 지난해노사합의로마련된SK하이 닉스의성과급제도가 1년만에교섭의 핵심안건으로떠오 르 고있다. 22일업계에따 르 면 SK하이닉스는 노조와전 날 임금및단체 협약 집 중 실 무 교섭을진행했다.이자리에선 내 년 임금 인상 률 을 비 롯 한 기본적인임금 협 상 논 점 외 에성과급제도개 편 방 향 에대한 토론 이있 었 던것으로전해진 다. SK하이닉스 측 은이 달 초 시 작 된 교섭에서성과급의일정비 율 을 자사 주로지급하는방안을 포 함한성과급 개 편 안건을 노조에제안한것으로 알 려졌 다. 그러나노조는 회 사제안은지 난해마련된성과급 합의를 거스 르 는 내 용이라며반대한것으로전해 졌 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9월영 업이익의10 % 를재원으로 삼 고상한선 을 두 지않는 초 과이익 분배 금 ( P S ) 제 도를 합의를거 쳐 신설했고이를 10년 간 유지하기로했다. 그러나이 후 예상 을 벗 어나는 메 모리반도체 초 호 황 기 가도 래 해영업이익이폭발적으로 증 가 했고, 경쟁사 삼 성전자를 비 롯 해재계 전반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 의 가들불처 럼번졌 다. 여기에SK하이닉스가 호 남 반도체 클 러스 터 를 비 롯 해대규모 설비투자 계 획 을 수립하면서 많 은 현 금을 확보 해야할필 요 성도 생겼 다. 최 태원SK그 룹 회 장은 1 5 일대한상공 회 의소 제주 포럼 기자 간담회 에서“구성원의행복 이주주 문제를침해하거나 나 쁘 게만 든 것이라고 생 각하면지속가능한 행 복을위해그문제를 손 을대고 바꿔 야 되 는상 황 ”이라며성과급제도전반을 손볼 가능성을시사했다. 다만 당장이 번 임금 협 상부 터 사 측 이영업이익기반 성과급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는건노조의 강 한반발을불 러 올 것으로예상 되 는 만 큼쉽 지않을 전망이다. 삼 성전자가 합의로 도입한 주 택 자 금대 출 도이 번 SK하이닉스 협 상의안 건으로 다 뤄 질 수 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주 택 지원을 요 구하고 사 측 은 성과급 자사주 지급을 제시하는 식으 로교섭이 흘 러 갈 수있단가능성도거 론 된다. SK하이닉스는아직 협 상 초 기라 양 측 에서다 양 한 의견이조 율되 는 상 황 이며, 구체적인 내 용에대해선 확인할 수없다는입장이다. 김 영 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노 조법2·3조 ( 노 란봉 투법 ) 행정지침과시 행 령 등 세 부기준을 빠르 게정비하 겠 다는 뜻 을 내 비 쳤 다. 김 장관은이 날 정부 세 종 청 사에서기 자들과 만나 “ ( 노 란봉 투법정비는 ) 대 통 령 지시사항이기때문에당연히우리 가이행해야하는것”이라며“시행 초 기 에발 생 할수있는 혼 선이나오해가없 도록 빠르 게진행하 겠 다”고말했다. 이재명대통 령 은전 날 국 무 회 의에서 삼 성전자 등 대기업을 중 심으로 확산 한‘ N% 성과급’ 요 구와반도체공장건 설 추 진을 두 고 노 란봉 투법상 노동쟁 의대상이아니라는입장을 밝 히며제 도정비를 요 구했다. 김 장관은 “ 현 장에서법이어떻게안 착 되 고있는지 좀 더면 밀 히 살펴 보 겠 다”며“ 삼 성전자 노조주장 같 은문제 도있으니 현 장노사에법제도취지등 을 더설명할 수 있는 자 료 도 만들 겠 다”고설명했다. 홍인택^송주용기자 “ 낮 에는 평 범한 대 학생 인 척 하지만 밤 에는업소에서일하는여자입니다.” 서울에서 회 사에 다니는 20대여성 A씨는 지난 달 텔 레그 램 의한 단체대 화방에서발견한 게시 물 에경 악 을 금 치 못 했다. 본인 얼굴 사진과이 름 , 주 소,전화 번 호,사 회 관계망서비스 ( S N S ) 계정등개인정보가전부 공개됐을 뿐 아니라 자신이불법유흥업소에서일 한다는 허 위사실 까 지적 혀 있 었 기때 문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집주소는가 짜 였 지만, A씨는여전히 두려움 에 떨 고있 다. A씨는 “나도 모 르 는 사이에개인 신상이공개됐다”며“ 평 범한직장인인 데불법적인일을 한다는 거 짓 이확산 돼가 족 이나직장 동 료 들이 알 게될 까 봐걱 정된다”고 토 로했다.대화방구 독 자는무 려 4,000여명에이른다. 22일 한 국 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최 근 경 찰 에 텔 레그 램 대화방에 대한 고소장을제 출 했다. 경 찰 은 즉 시 입건전조사 ( 내 사 ) 에착수했다. 유사 한 대화방이 추 가 확인 되 거나 피해자 가 늘 어나면정식수사전 환 및확대가 능성도없지않다. 해당 텔 레그 램 대화방은 특정인을 괴롭힐 목적으로개인신상과 허 위사 실을유 포 하는 ‘박제방’처 럼 보이나,진 짜 운영목적은불법도박사이 트홍 보 와 회 원모집인것으로파 악 된다. 이 곳 에서여성들에대한 허 위게시 물 은대화방구 독 자를 늘 리고이들을도 박 사이 트 로 유인하기위한 미 끼 로이 용된다. 하지만 텔 레그 램 이 워낙 폐 쇄 적이라 대화방 운영자나 허 위사실유 포 자를 찾 아 내 기는 쉽 지않다. 더 큰 문제는이 렇 게 퍼 진거 짓 정보 가 또 다른 대화방으로 옮 겨지며 2 차 피해로확대 되 고있다는점이다. 또다 른피해여성 B 씨는 “어 디 에 삭 제 요청 을해야할지도모를만 큼많 은대화방 에가 짜 정보가 퍼 지고있다”며“지금 까 지발견한 대화방만 최 소 4개”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 A I ) 으로제 작 한 음란물 도 자주동원된다. 가상인 물 이등장하는 30 ~ 40 초분량 영상을예고 편 처 럼 공개 한 뒤 ,“ 풀버 전 ( 전체영상 ) 을보고 싶 으 면개인 메 시지를 달 라”는식으로유인 한다.직 접 연 락 해보니대화방 운영자 는 “원 래 입장비는월 5 만 원이지만제 휴놀 이 터 ( 불법도박사이 트 ) 에 회 원가 입하면무 료 로영상을주 겠 다”며불법 도박사이 트 가입을 독촉 했다. 하지만제재할 방도는 마 땅 치않다. 현 행법상 완 전한 가상인 물 은 미성년 자로인식될수있는경우를제 외 하고 는제 작 , 소지, 시 청 만으로는처벌이어 렵 기때문이다. 이 윤 호동 국 대경 찰 행정 학 과교수는 “무고한피해를만들고불법적인수익 을 올 리는이들을 빠르 게 검 거해야 한 다”며“ 텔 레그 램같 은 메 신 저 나 플랫폼 에서도 선제적으로 나서유해한 콘텐 츠 를 차 단할필 요 도있다”고말했다. 남병진기자 지난해신설‘10%재원성과급’ 사측, 실무교섭에서개편제안 자사주지급방식등거론한듯 노조“합의1년만에번복”반대 李대통령‘노봉법정비’지시에 노동부“혼선없도록신속진행” 텔레그램대화방서허위사실유포 도박사이트홍보^회원모집악용 피해자고소에경찰내사착수 유죄선고받은해군원심파기 ‘불특정또는다수인식땐유죄’ 대법종전판례27년만에변경 종합특검 ‘관저이전의혹’ 김건희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