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D5 사회 ‘혈세’ 300억들여리모델링한 건물, 8년만에철거결정 정부가도심속 공공부지를활용해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 면서불과 8년전 300억원가까이들 여리모델링한 글로벌지식협력단지 ( 지 식협력단지 ) 가 철거되는 것으로 확인 됐다.정부는주택문제를해소하기위 한결정이라지만, 그로인해막대한혈 세낭비가 발생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22일재정경제부에따르면재경부는 서울동대문구에있는지식협력단지철 거와재설치에대해논의하고있다. 지식협력단지는 대한민국 경제발 전 과정을 볼 수있는 유물·자료 전시 와체험·참여형교육 프로그램을제공 하는 공간이다. 2013년에한국개발연 구원 ( KDI ) 이세종시로 이전한 후, 남 은부지와건물을활용해2018년10월 에개관했다.KDI는 2013년구홍릉청 사를민간에매각하는대신재경부 ( 당 시기획재정부 ) 에기부채납했다. 이후 재경부는 이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지 식협력단지를 조성했으며, 현재는 한 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 고있다. 문제는올해초이공간이정부의‘도 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계획 에포함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식협 력단지와인근 국방연구원용지를 활 용해 주택 1,500호를 공급한다는 계 획을 발표했다. 2028년상반기까지이 전을 완료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 침이다. 건물 자체는 1972년설립된만큼 노 후공공시설은맞지만, 내부는 2018년 리모델링공사를 통해새롭게신설된 공간이다. 재경부는 위탁개발 방식으 로 총사업비146억원을일반회계에서 선투입해조성했다.이후학습환경구 현, 학습콘텐츠연구 및개발, 실외전 시학습환경구현등 40여건의용역을 통해 150억원가량을 추가로 썼다. 결 국 300억원가까이투입해조성한지식 협력단지는 운영10년만에문을 닫게 되는셈이다. 이에대해유민호국회예산정책처예 산분석관은 “일반회계로 조성한 시설 이통상의내용연수 ( 자산을사용할수 있을것으로기대되는기간 ) 에크게못 미치는기간만 활용된채멸실되는점 은 고려할필요가있다”며“그간의활 용실적과운영성과등을바탕으로존 치필요성을 원점에서재검토하고 신 축시설로대체할경우그에따른구체 적인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고지 적했다. 재경부는 현재시설철거와 함께재 운영할 공간을 찾고 있다. 그에따라 부지확보부터시설설치까지추가예 산을책정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당건물이30년이넘고,애초에사무 실 목적으로 지어진 만큼 전시에있어 서부족한측면도있었던것이사실”이 라며“해당 용지에주택공급을 함으 로써부지가 더효율적으로이용될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최대한재활용하는한 편장 기적이고지속가능성측면에서더 욱 적 합 한건물을신축하는것이더효 과적일수있다”고부연했다. 세종=안하늘기자 서울동대문구지식협력단지 공공주택공급계획에포함 2028년상반기까지철거방침 이전^재설치땐예산또들어 “막대한세금낭비”비판나와 충남아산시영인면아산리주민들이22일침수된주택에서수해복구작업을하고있다.이날 0시부터오전5시까지아산시에는162 च 가넘는비가쏟아졌다 (왼쪽사진).같은날낮최고기온이32도를기록한부산해운대구의한도로에서는지열로인한아지랑이가피어오르고있다. 아산=뉴스1·부산=뉴시스 경기여주시하 천 에서포획한 악 어가 국제멸종위기종인 샴악 어 ( 사 진 ) 로확인되면서유입경로를 둘 러 싼 의문이 커 지고있다.개인소유와 거 래 가 엄격히 제한된종인 데 다주 인도 나타나 지 않 고있어서다. 22일여주시에따르면 18일시내 소 양천 에서주민신고로발 견 된 길 이80 ㎝ 의 샴악 어는 나흘째 주인을 찾지못하고있다. 악 어를 처 음 포 획한소방당국과이를인계받은시 는하 천 에 나타난 경위와소유자를 조사했지만단서를확보하지못했 다. 시는 악 어를동물보호 센 터에서 임 시보호하며 21일부터유기동물 발생공고를 내고 주인을 찾고 있 으 나 연 락 은 없 는상 태 다. 당초에는 누군 가 반려용 악 어를 버렸 을가능성이제기됐다. 그러 나 국립생물자원관이시가 보 낸 사진 과영상을분석한결과해당개체가 샴악 어로 확인되면서사건은 새로 운국면을맞 았 다. 샴악 어는 번 식가능한개체가거 의남지 않 아 ‘사이 테스 ( C I TES ·국 제적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 의교역에관한 국제협 약 ) ’ 국제멸 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됐다. 현 행 법 은 허 가 없 이국제멸종위기종을 소유하거 나 거 래 하는 행 위를 금 지 하고있어일반가정에서 합법 사육 하기어렵다. 해당 개체가 민간동물원에서유 출 됐을 가능성도 낮 다. 시관계자 는 “ 악 어가 발 견 된소 양천 은 물 론 하 천 과 합류 되는남한 강 일대를조 사한 결과 민간동물원은 단 한 곳 도 없 었다”며“ 향 후처분방 법 을고 민하고있다”고말했다. 박 우대 펫 인 쥬 동물 메디컬센 터원 장 은“ 샴악 어는국제보호종 특 성상 민간동물원에서도 C I TES 허 가서, 수 출 국수 출허 가서,국내수입 허 가 서등 갖춰 야 할 준 비서 류 가 많 아 사실상사육과전시가불가능하다” 며“유기된것으로보이 나 , 소유경 위는추정이안된다”고전했다. 경 찰 은 국제멸종위기종이 도심 하 천 에서발 견 된경위를 규명 하기 위해수사에착수했다.경 찰 관계자 는 “소 양천 주 변폐쇄 회로 ( CC ) TV 영상을통해 악 어유입경위를확인 중 이다”며“아 직 까지주인 행 방은 특 정하지못했다”고말했다. 이종구기자 여주악어, 반려용아닌멸종위기1급 유입경로미스터리$경찰수사착수 생물자원관분석결과‘샴악어’ 개인소유^거래금지, 사육못해 민간동물원유출가능성도낮아 유 튜브 가 방 송 인 김 어 준 ( 사진 ) 씨 의 일부영상을 국내에서 차 단했다.이동 재전채 널A 기자 ( 매일신문 객 원 편집 위 원 ) 가 7일 시 행 된 ‘ 허 위조 작 정보 근 절 법 ’ ( 개정정보통신 망법 ) 에따라신고한 결과내려진조치다. 22일업계에따르면유 튜브 는 전 날 이전기자가신고한 김씨 의영상을 차 단했다. 신고된영상은 딴 지방 송 국채 널 에올라 온 ‘ 김 어 준 의다 스뵈 이다’113 회와 134회다. 해당 회 차 의영상에는 “ 명 예 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 메 인에 서사용할수 없 는콘 텐츠”라는 설 명 이 나 온 다.이전기자는이 날페 이 스북 에유 튜브 법률 지원 팀 으로부터“ 법률 위반 사 항 신고를 검토한 후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해당 국가 도 메 인에서볼수 없 도 록 차 단했다”는 답 을 받 았 다고 전했다. 이전기자는개정정보통신 망법 시 행 당일인7일‘ 김씨 가채 널A 사건 ( 이른바 검 언 유착의 혹 ) 을 언 급하며유포한 허 위정보가아 직 도게시 돼 있어 삭 제조 치가필요하다’는 취 지로 유 튜브 에해 당영상들을신고했다. 신고된영상에 서 김씨 는“이전기자가수 감중 인이철 전 밸류 인 베스트코 리아 ( V IK ) 대표에 게 접 근해‘유시민에게 돈 을 줬 다고하 라’고협 박 했다”는 취 지의발 언 을수 차 례 했다.이 런 내용에대해선이미 법 원 등이 허 위사실이라고 판 단했다. 이 달 14일 서울 북 부지 법 역시해당 발 언 들 을 허 위사실적시에따른 명 예 훼손 으로 판 단해 김씨 에게벌 금 2,000만원을선 고했다. 정부·여당이주도해 통과시 킨 개정 정보통신 망법 은 하 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대 규 모 플랫폼 에서유 통되는불 법 정보와 허 위조 작 정보에대 해 누 구 나플랫폼 측에신고할수있도 록규 정한다. 신고를 받은 플랫폼 은 자체기 준 에 따라 삭 제, 접 근 제한, 수 익 화 제한 등 의조치를 취 할수있고,신고인과정보 게시자는 플랫폼 의조치에대해방미심 위에분 쟁 조정을신청할수있다.여기 서 합 의되지 않 은사안에대해선 법 원에 민사소 송 을제기할수있다. 정준기기자 ‘허위조작정보’신고에$유튜브, 김어준일부영상 막았다 前채널A기자명예훼손신고로 국내서해당콘텐츠볼수없어 이재 명 대통 령 이청소년시 절 소년원 에수 감 됐다는 허 위사실을 유포한 혐 의로 모 스 탄 ( 한국 명 단현 명 ) 전미국 리 버티 대교수가재 판 에넘 겨졌 다. 22일 법 조계에따르면, 서울 중앙 지 검형사1부 ( 부 장 직 무대리 박향 철 ) 는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 망법 상 명 예 훼 손 과 형 법 상 명 예 훼손 혐 의로 16일불 구속기소했다. 탄 전 교수는 지 난 해 6월미국 워싱 턴 에서 열린 기자회 견 에서 ‘이대통 령 이청소년 시 절 강 력 범죄 에연 루돼 소 년원에수 감 됐고,그 때 문에 중 ·고등학 교를 다 니 지못했다’는 취 지의 허 위사 실을 공표한 혐 의를 받는다. 탄 전 교 수의이 날 발 언 은유 튜브 등을통해전 파 됐다. 앞 서경 찰 은 4월 탄 전 교수의미국 내발 언 에대해외국인이외국에서 저 지 른 범죄 라공소 권 이 없 다며한 차례 불 송 치했다. 하지만 검 찰 은 피해자인이대통 령 이국내에있는만큼결과발생지를국 내로볼수있어처벌이가능하다며경 찰 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 찰 은 6·3 지방선거를 앞두 고 ‘한국의부 정선거를 감 시·검 증 하겠다’며입국한 탄 전교수를 출 국정지하고 소환조사 했다. 법 무부는당초지 난달 30일까지 출 국정지처분을 내 렸 으 나 ,이 달 31일 까지 출 국정지기간을 한 차례 연 장 한 상 태 다. 도 널드 트럼 프 1기 행 정부에서국무 부 국제형사사 법 대사를지 낸탄 전교 수는 한국에서부정선거가 벌어 졌 다 는 음 모 론 을반 복 적으로 퍼뜨 려 왔 다. 그는지방선거투표지부족 사 태 에 항 의하는 서울 송파 구 올 림픽 공원개표 소 시위현 장 에서도이 번 선거 배 후에 중 국이있다는 음 모 론 을제기했다. 위용성기자 “李대통령소년원수감”허위사실유포혐의모스탄재판행 출국정지상태$檢불구속기소 서울동대문구에위치한글로벌지식협력단지. 홈페이지캡처 李대통령, 의료사고관련필수과목고충언급 중부폭우·남부폭염 ‘극과극’ ☞ 1면‘지방국립대병원육성’에서계속 공 중 보건의사 급 감 여 파 로 생 긴농 어 촌 의료 공 백 을 메 우기위해남아있 는의사인력을 집중 배 치하겠다는 뜻 이다.정부가공공,민간의료인력과계 약 을 맺 고 공공보건의원역할을 부여 하는방안이거 론 된다. 의료 취약 지에있는필수의료의원에 는일 차 의료인공지능전환 ( AX ) 바우 처를제공한다.다 양 한의료용 A I모델 가운 데 각자사정에맞는 걸 사용한후 추후정산받는구조다. 복 지부는동 네 병 원이의료용 A I를 활용하면환자의 증 상원인을정확하게진단할 수있고 의무기 록작 성등 행 정부 담 을 덜 수있 다고 강 조했다.정부가의료 격차 완화 대책을 패키 지로내 놨 으 나 결국지역에 서일하는 의사들이 늘 어 나 지 않 으면 효과를 내지못할 것이 란 지적도 나온 다. 정주여건, 자 녀 교육 문제등을해 결해야지역에남을것이라는 뜻 이다. 이에대해 손 영 래복 지부 지역·필수· 공공의료실 장 은 “ 중장 기적으로는 지 역의사제,공공의대신설로지역의료진 을 확 충 할 계획”이라며“10년이내단 기적으로 순 회진료, 단기아르바이 트 , 파견 등다 양 한근무형 태 를 허 용해인 력이부족한 곳 에의사를 투입하도 록 하겠다”고말했다. 이재 명 대통 령 은 의료사고 관 련 분 쟁 으로인한 필수과목 의사들의고 충 을 언 급하며“ ( 교과서에 나오 는의사의 의무를지 키 지못해발생한 의료 과실 로인한피해를 ) 오히 려국가가 배 상해 야하는것아 닌 가생각을한 때 했는 데 , 지 금 도위험영역에서회피하고 싶 어하 는심정을상당정도이해한다”고말했 다.필수의료공 백 의대안으로는“수가 체계를 합 리화하는 게일단 중 요하겠 다”며“ 또 하 나 는 공공의료를 확 장 하 려면 국가공동체의책 임 을 확실 히강 화해야겠다”고 강 조했다. “수가체계합리화일단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