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D3 종합 엇갈린 ‘明여론조사’ 판결$ 김건희재판, 대법전원합의체회부 김건희여사의 ‘명태균여론조사 무 상수수’등사건이23일대법원전원합 의체에회부됐다. 당초 24일로예정됐 던상고심선고도자연히연기됐다.‘명 씨여론조사’라는 동일한 사건에대한 하급심판단이잇달아 유·무죄로엇갈 리면서대법원이전원합의체심리를통 해법적판단의기준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로풀이된다. 대법원은 23일김여사의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혐의상고심을전원합 의체에회부하고선고일정을 ‘추정 ( 추 후지정 ) ’으로 변경했다. 24일소부 선 고예정일을 하루앞두고 내려진결정 이다. 대법원은기존판례를변경할필 요가있거나 법률 해석에관한 대법관 들의의견이엇갈리는 사건, 사회적파 장이큰 사건등을전원합의체에회부 한다.전원합의체는법원행정처장을제 외한대법관 13명전원이참여, 사건을 심도있게다룬다. 김여사는 명씨여론조사 무상 수수 에대한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 1, 2심 에서모두무죄로판단받았다.그러나 같은사실관계를토대로한 윤석열전 대통령사건을 맡은 다른 1심은 김여 사를명씨와윤전대통령사이의‘핵심 연결고리’이자 공범으로 인정하고 윤 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선고했다.22 일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한혐의로 기소된오세훈 시장도일부 유죄판결 을받았다. 하급심판단이유죄와무죄 사이를제각각오간것이다. 이들판결결과를가른건‘명씨의진 술에대한신빈성’ 판단이었다.김여사 사건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상고심선고하루앞두고연기 金, 1·2심모두무죄판단받았지만 윤석열1심징역2년·오세훈벌금형 명태균진술신빙성이유·무죄갈라 대법,金‘공동정범’여부따져볼듯 27부 ( 부장우인성 ) 는명씨를 “다소망 상적인사람”이라고 평가하며대부분 의진술을배척했다. 김여사가여론조 사를 먼저의뢰했거나 무상제공 사실 을인식했다고 볼객관적증거가 부족 하고,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사이에 제공 합의가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본것이다.그결과가무죄였다.항소심 판단도다르지않았다. 반면윤전대통령사건을맡은서울 중앙지법형사합의33부 ( 부장이진관 ) 는명씨진술을100%배척하지않았다. 김여사를통한연락과통화,전화번호 전달,자택회동,스피커폰통화,여론조 사전달경위등을종합해명씨진술을 일부인정하고윤전대통령부부와명 씨사이에‘순차적·묵시적의사합치’가 있었다는결론을 내렸다.이를 근거로 윤전대통령과명씨는모두유죄가인 정됐다. 오시장사건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부장조형우 ) 는오시장 에게벌금 1,000만원을선고하면서오 시장이여론조사를직접의뢰했다고지 적했다.이역시명씨진술을일부인정 한결과였다.명씨연락처확보,첫만남 직후여론조사실시, 강철원전부시장 의결과 검증, 사업가 김한정씨의비용 지급등도유죄의주요근거였다. 명씨의여론조사가 누구를 위해, 어 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김여사사건은명씨가자신 의영향력을과시하거나미래한국연구 소를 홍보하기위해자발적으로여론 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봤다.반면윤전대통령사건 은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의의도에 따라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고판단했다.오시장사건은당시정치 상황을 고려한 오 시장이여론조사를 직접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비용을 대납하게했다고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전원합의체가김여사 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공동정범으 로인정할 수있는지를핵심법리쟁점 으로심리할것으로보고있다.김여사 는 당시대통령후보 배우자였기때문 에정치자금법위반죄가성립하려면윤 전대통령과의공동정범관계가인정돼 야한다. 더불어반복적으로제공된여 론조사만으로 정치자금 수수와 묵시 적의뢰를인정할 수있는지, 계약서나 구체적인조사지시 없 이도 ‘순차적·묵 시적의사합치’를인정할수있는지, 명 씨진술과객관적정황을어떤기준으 로평가할것인지등이 또 다른쟁점이 될 것이 란 전망이나 온 다. 조소진·장수현·이서현기자 더불어 민 주당지도부가검 찰 보 완 수 사 권 전면 폐 지 방침 을재확인하면서형 사소 송 법 개 정 안 논 의가 속 도를 내고 있다. 최 근‘장윤기사건’을계기로사회 적약자대상범죄등에대한예외필요 성이제기 되 고당내이견도이어졌지만, 지도부와당 권 주자들은 ‘ 완 전 폐 지’기 조와이달내처리 방침 을분명히했다. 범죄피해자들 사이에서는 “ 최 소한 안 전장치인보 완 수사 권마 저사라지면피 해가 국 민 과 범죄피해자에게 돌 아갈 것”이라는우려가가라 앉 지않고있다. 홍기원 민 주당의원등은 23일국회 의원회관에서‘범죄피해자가 바 라보는 바 람직한 형사소 송 법 개 정 방 향’ 토론 회를열고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의증 언 을 청취 했다.황 산테 러,부 산돌 려차 기사건,스토 킹 , 집 단성 폭 력,아동 학 대 사건피해자와 유가족 등이참석해보 완 수사 권 유지필요성을제기했다. 이들이강조한것은보 완 수사 권 이검 사의 권 한이아 니 라피해자에게남은재 검토장치라는점이었다. 200 9 년황 산 테 러피해자인 박 선영범죄피해자통합 지원 센터 실장은“수사오 류 를 바 로 잡 을 장치는 국가의선택사항이아 니 라 책임 ”이라고 말 했다.그는“검 찰 의무소 불위 권 력을해소하겠다며추진하는제 도가오히려경 찰 에견제 없 는 권 한을 집 중시 키 는 풍 선 효 과를 낳 는것은아 닌 지 냉 정히따 져봐 야한다”고강조했다. 초동수사단계에서 놓친 사실을누가 다시확인할 수있 느냐 는문제도핵심 쟁점으로제시됐다.2022년국 민 적공분 을 산 부 산돌 려차기사건피해자김진 주 ( 가명 ) 씨는경 찰 이사건을단순상해 로접수했지만,검사보 완 수사로 청바 지 안쪽 에서가해자의유전자정보 ( DNA ) 가확인됐다고 설 명했다.이후 사건은 강간 살 인미수혐의로재판에 넘겨 졌다. 김씨는“보 완 수사 권 이사라지면피해자 는수사기관의실수를 바 로 잡 을단한 번의기회조차 잃 는다”고지적했다. 지 난 해10 월집 단 폭 행으로 숨 진고 ( 故 ) 김 창민감독 의부 친 김상철씨와여 수해 든 이사건피해아동 담 당공무원 도초기수사판단을다시 살 필 절 차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씨는재수사 지연·무 산 ,가 담 자누락, 압 수수 색 적기 상실, 공범간연락 기 록 등 증거소실 가능성을 우려하며“아무리의심이있 어도 경 찰 에강제적으로 추가 수사를 요구하기어렵고, 초기수사의오 류 가 고 착될 가능성이커진다”고 설 명했다. 피해자가 직접오 류 를 찾 아야 하는 구조에대한 비판도이어졌다. 스토 킹 범죄피해자인 곽 아람 조선일보 기자 는검경수사 권 조정이후피해자가 떠 안 게된 절 차 부 담 을 설 명했다. 그는 “보 완 수사 요구만으론 충 분하지않 다”며“가해자를고소한 뒤 기소 까 지1 년이 걸 려그사이가해자가 출 소할 뻔 與속도내는檢보완수사권전면폐지 범죄피해자들“최소안전장치사라져” 했다”고 했다. 경 찰 불 송 치사건에대 해서도 “피해자가 이의신 청 을 하려면 법리적오 류 를 서면으로 조 목 조 목입 증해야해변호사 없 는피해자가해 낼 일이아 니 다”라고비판했다. 집 단 성 폭 력사건피해자정연수 ( 가 명 ) 씨역시“경 찰 수사가 시 작 된 뒤느 낀 것은 막막함 이었다”며직접증거를 찾 아 수사기관을 설득 해야 했던고 충 을토로했다.정씨사건도검 찰 보 완 수 사를거 쳐 유죄판결로이어졌다. 토론회를주 최 한의원들사이에서도 우려가나 왔 다. 곽 상 언민 주당의원은 “검사의보 완 수사 권 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폐 지하면사실상 수사 권 을 경 찰 에 온 전히 독 점시 키 는일”이라며“경 찰 이그 권 한을남용하지않으리라고어 떻 게장 담 하겠 느냐 ”고반문했다. 전 날 한 병 도 민 주당 대 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 표 는 “검사는수사하지않는 다”며검 찰 보 완 수사 권 전면 폐 지와보 완 수사요구 권 실 질 화 방침 을 재확인 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보 완 수 사 권폐 지에따른수사공 백 을 막 기위 해보 완 수사요구 권 실 질 화,재수사요 청권 , 시정조치요구 권 , 수사관실명· 책 임 제등을 논 의하고있다. 민 주당당 권 주자들은이 날 재차보 완 수사 권완 전 폐 지기조에 힘 을실었 다. 정 청 래전 민 주당대 표 는기자회견 에서이르면7 월안 , 늦 어도전당대회전 법 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 고, 김 민 석전국무 총 리도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통해 늦 어도 8월 초 까 지검 찰 개혁입 법을 마 무리해야한다고적었다. 이용경기자 㐰ᑎ⪥ީ᾵ሩ∹᩵㐱 ۉ ᇱ ؽࠉ ㄵ㍘⃭᫦᾽㍘῭ᬁゑⳙ ٹ ᠍ ܙ ؽࠉ ㄵ ⃭᫦᾽⇍೉⭾ሂ ῭ᬁゑ᫥₁ᲥⅮ ⿙℡ ⃭᫦᾽ ۅ 㐰 ھ ᑱ㐱⼽ ᑎ⪥ީ℅ሥᝉ⫹ᓽ᪊ ᾵ሩ∹᩵ᯡᯡ ᑎ⪥ީᾙٕᓽ᪊ ᾵ሩ∹᩵⇥ ھ ᗤ ک ࠉ Ὴ᫩℡ₙ຺ܶᗅ℡ㅡ ھ ♥ᾙ ץ ⅎ ᾵ሩ∹᩵℡ቹ๭ ろₙ⅙ᾙٕ᠍⁲೉ੲᲥ⩽ ᑎ⪥ީ ⎍ᯩ 㐮 ۅ Ⅾ㍠ᑱᯥℽᲵ⼡ ک ಭ᭕Ꭶ᪊⇊㐯ℽᅅᐹ ⼾Ჵ⎍ᯩᗹ♢ ۅ Ⅾ׉౮᫺℉⅑⎉᎕㍘ ؽࠉ ㄵፅ⭾⼥Ᾱᅆ㍘ ᾵ሩ∹᩵⇍ವᗘ ᫩ ع ೉ℚ⇞〲⅁⇞ ۅ Ⅾ㍠ᝑⅅ⠡⅁⇞⼡⎉᎕㍘ ῭ᲥⅮℽᾹᅆ♡⁝♶⼥ ⇙㍘᎕ੱ⎊ろ∹᩵ℽው⎍ ⇙຺ ۉצ ⇊⇞〲 ۅ ⼱ࢡ ⅁⇞ ᙞₙ ⳙಱ ᩵⇍℡ቹ㍠⿚℡ᗘ ᓽ᪊ᯡᯡ ھ ᑱᝑ⅁⇞ 㐰ᯥ◱⇊㍠ᓾᲥ⇊℡᩵⼲⠡㐱 ⅁⇞ ㋈㋇ ؽ ⋚㋌ ؽ ℡ ⎊⇚℡ቹ㍠೉ੲ⅁⇞ ⿞ᆒ ㋈Ჵ㍠㋉Ჵ ᓽ⊍ ㋉㋋ⅅ ೉ᙞₙ᫩ ک Ᾱ߹ ㏖⇍ₙ⼲℡♽Ჵ፵㏗ ㋈Ჵ ⎞ᾶ㋉଍ ㋈Ჵ ᙕ ߑ ㋈㍘㋇㋇㋇᎕ₙ 홍기원(앞줄왼쪽)·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이23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 ‘범죄피해자가바라보는바람직한형사소송법개정방향토론회’에참석해 범죄피해자의사례증언을듣고있다. 연합뉴스 ‘바람직한형소법개정방향’토론회 與일부의원“경찰권한독점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