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5일 (수요일) D4 부동산 세제개편 ‘양도세폭탄’ 초고가 일부 매물나와도$ 집값 안정은 “글쎄” 정부가 3일발표한부동산세제개편 안에따라 세부담이막대해지는 서울 강남 3구 ( 강남·서초·송파 ) 등 초고가 주택일부가 매물로나올가능성이커 졌다.다만이로인한부동산시장안정 화를기대하긴어렵다는회의적인전망 이나온다. 수요가 높은 고가 주택매 물이누적되기어렵고‘똘똘한한채’수 요가다른가격대로옮겨갈뿐사라지 지않을 것이며전세시장이위축될거 란우려때문이다. 4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양도소득 세가큰폭으로오르게될강남 3구지 역의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세제개편 안발표이후일부매도문의가나오고 있다. 서초구의공인중개사A씨는“은 퇴자가 많은 고령층의장기보유자들 위주로 ‘세금이부담되는데매도하는 게낫겠느냐’고묻는사례가조금씩생 기고있다”고귀띔했다.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 장특공 ) 가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다 공제한도도신설되면서고가주택보 유자들은양도세부담이커질 상황이 됐다.정부는대신다주택자양도세중 과 조치를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퇴로를만들어뒀다. 송파구 의공인중개사 B씨는 “기존에매도계 획이있던다주택자들은양도세중과 유예종료를앞뒀을때이미매도를마 쳤다”면서도 “ ( 세제개편으로 ) 장기보 유의이점이사라지다 보니, 매도생각 이없던보유자들이매도를 고민하는 분위기가있다”고전했다. 하지만 앞으로 고가 주택이매물로 나오더라도집값이안정될가능성은적 단지적이나온다. 우선해당핵심지역 의공급 부족이장기화돼,집값에영향 을 미칠만큼 매물이쌓이기힘들다는 점이한계로지목됐다.양지영신한 프 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 “서울 핵심지역매물이일정수준나올순있 지만,잠재돼있던수요가매물을상당 부분곧바로흡수할가능성이있다”며 “매물누적에따라집값이큰폭으로조 정될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말했다. 이뿐만아니라 세부담을 비껴간 지 역으로 수요가이동하는 풍선효과만 심화될수도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 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 ( 절세가가능한 ) ‘똘똘한한채’의가격 구간이새롭게지정되고그곳에수요가 몰릴것”이라고말했다.남혁우우리은 행부동산연구원은구체적으로“ ( 종합 부동산세부담이커지지않는 ) 시세약 32억원이하의강남3구일부주택, 한 강벨트 ( 마포·용산·성동·영등포·동작·광 진·강동 ) ,경기남부인기지역으로갈아 타기수요가집중될수있다”고전했다. 여기에비거주자에대한세금압박도 심해진만큼,1주택자절세를목적으로 세를놨던임대인들이입주로전환하면 서전세시장위축이장기화할거란 우 려도나온다.이연구위원은“임대주택 이늘어나기어려운요건이생 겼 으니전 세매물이상당 히줄 어들것”이라고예 상했다.이어“정부가주택을 팔 때 까 지 세금을 올리는 방식 만을 고수하면부 동산 시장이 왜곡 될가능성이있다”며 “집값상 승 원인을다주택자, 투 기수요 로만진단하는기존 방식 에서 벗 어 날필 요가있다”고 덧붙였 다. 최은서기자 근 로소득세 ( 근 소세 ) 개편 논 의가장 기간지지부진하면서 직 장인들의 불 만 이쌓이고있다. 현 행과세체계가물가 나 임금 상 승률 을 따라가지 못 해 ‘유 리지 갑 ’ 신세인 월 급 쟁 이의세부담만 커진다는이유에서다. 세수 호 황인지 금이 야 말로 개편의 적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관 가에따르면,이재 명 정부는지 난 해 와 올해세제개편에서각각 법 인세 와 부동산세제 손 질에초점을 맞췄 다. 정부 출범 이후과세체계합리화가 추 진됐지만 근 소세과세표준 ( 과표 ) 구간 이나 세 율 변 화는없 었 다. 재정경제부 관 계자는“ 현 재로선별도로 검토 한것 이없다”고말했다. 현 행 근 소세과세는 8단계누진세 율 구조를 따른다. 고소득일수 록 세 부 담이급 증 하는 식 이다. 과표 △ 1,400만 원이하는 6%△ 1,400만~ 5 ,000만 원 은 1 5%△5 ,000만~8,800만원은 24 % △ 8,800만~1억 5 ,000만 원은 3 5% 의 세 율 이적용 된 다. 10억원을 초과하면 4 5% 다. 문제는 현 체계가 물가나 최저 임금 상 승률 을 반 영하지않는다는 점이다. 시간이지 날 수 록 높은 세 율 을 적용 받 는 근 로자가늘어나 증 세효과가발생 한다. 가장 최근 근 소세과표 조정은 2023년으로, 8,800만 원이하 구간이 대상이 었 다. 서민·중산층의세부담완 화가이유 였 다. 특 히 고소득층에해당하는 8,800만 원 초과 과표 구간은 2008년이후 지 금 까 지그대로다. 개인별과표는 근 로 소득에다양한 공제를적용해산 출된 다. 대 략 30대미 혼 근 로자의경우 총 급여1억2,000만 원선에서, 부양가족 3 명 이있는 40대는 1억4,000만 원 수 준에서과표 8,800만원이계산 된 다. 정부로서는 과표를 유지하는 것만 으로 국 세수입을 확 보할 수 있어과 표 상향이나 세 율 조정에소 극 적이다. 실 제 근 소세수입은지 난 해 6 8조4,000 억원으로, 전년대비12.1 % 늘어 났 다. 최근 10년간 총 국 세 수입이 71. 6% 증 가할 때 근 소세 수입은 1 5 2.4 % 나 늘 었 다. 경제성장에따라 고세 율 을 적용 받 는 납 세자는늘어 날 수 밖 에없다. 총 급 여가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 로자 비중은 2023년기준 12.1 % 로, 10년전 ( 6 .2 % ) 에비해 두배 가 량 커졌다. 반 도 체 호 황인올해는더 욱 늘어 났 을것으 로 추 정 된 다. 전문가들은 근 소세개편이시급하 다고입을 모 은다.앞서이대 통 령도더 불 어민주당 대표시절이 었 던지 난 해 2 월 “물가상 승 으로 명 목임금만오르고 실 질임금은제자리인데도누진세구조 탓 에세금이계 속 늘어 난 다”고지적한 바있다. 일각에서는미 국처럼 물가 와 과표기 준을연동하는 방 안도 대안으로지목 된 다.물가가오르면특정세 율 을적용 받 는과표 범 위가상향되는형 태 다. 세종=장재진기자 이재 명 대 통 령이 4일비거주 장기보 유자에대한양도소득세공제 폐 지 방 안 등이담긴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해“조세제도가정상화되지않으면형 평 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대한 세부담을 늘 린 세제개편안의목적이‘집값 잡 기’가아 니라 ‘조세정상화’에 방 점을 둔 조치임 을강조한것으로 풀 이 된 다. 이대 통 령은이 날청와 대에서주재한 국 무회의에서재정경제부가전 날 발표 한세제개편안에대해“ ( 증 세는 ) 참 정 부입장에서도어렵다.인기있는일도 아니고”라며이 같 이말했다. 그 러 면서 도 이대 통 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노 동소득에대해선거의절 반 ( 4 9 . 5% ) 을세금으로 내 는데,부동산소득에대 해선수 십 억이돼도지금 거의안 내 는 걸 로 돼있지않느냐”라고 덧붙였 다. 근 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에대한 과세 의형 평 성을강조하며세제개편의 불 가 피 성을강조한것이다. 이어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 양도세가 ) 몇 억원 밖 에 안 되지않느냐”며“ 살 다 보니우연 히 그 렇 게됐다고하면그거 야깎 아주는 게 맞 는데, 투 자용으로사가지고정말 로 투 자로, 수 십 억을 버 는데세금을거 의안 낸 다는것은 근 로 노 동자들의 근 로소득과 너 무형 평 이안 맞 는다”고도 했다.일정기간이상보유하고거주하 면과세대상양도 차익 의 최 대80 %까 지 한도없이공제해주는 현 행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지적한 것이다.이대 통 령은“주거보 호 의 취 지에도안 맞 고, 그건 투 자· 투 기를보 호 한것”이라고했 다.세제개편안에는비거주장기보유자 에대한 공제 혜 택을없 애 고, 장기거주 자에대한공제 액 도 10억원 ( 202 9 년기 준 ) 으로제한하는 내 용이담 겼 다. 이 처럼 집값 안정보다 조세정상화 취 지를부각한것은 국 민의힘등을중 심으로이 번증 세가 ‘대선공약 파기’라 는비 판 이나오는것을 염두 에 둔 것으 로보인다.이대 통 령은대선후보시절 “이제는세금으로집값 잡 는일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대 통 령이 전 날 7박 11일간 해 외 순 방 을 마치고 귀 국 하자마자 부동산 공급대책등을 주제로 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 톤 회의 를 한 것도 ‘ 결국 집값은 공급으로 잡 겠다’는신 호 라는해석이나온다. 한편이대 통 령은세제개편안에대해 “의 견 을 저희 가 취 합해보고부당하거 나 현저 하게 잘못된 게있으면 저희 가 다시시정하도 록 하긴할 텐 데의 견 을 많이주시기바란다”며 국 회 법 안심사 과정등에서수정가능성을 열 어 두 기도 했다. 이성택기자 부동산안정화에회의적전망 강남주택보유자일부매도고심 “잠재수요가곧바로흡수가능성” ‘똘똘한한채’수요이동풍선효과 전세시장위축장기화우려목소리 근로소득세개편하세월, 직장인한숨커진다 李“부동산 100억벌어도세금몇억$불공평” “10억초과노동소득절반이세금” 세제개편, 조세정상화조치강조 현행체계, 물가 상승못 따라가 세율35%구간, 2008년부터유지 “개편시급$세수호황인지금적기” 정부가 30억원이넘는고가주택과비거주1주택자,다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내년부터단계적으로인상하는내 용을담은 ‘2026세제개편안’을3일발표했다.주택분종부세세율은과세표준6억~12억원구간부터세율(1주택기준)이현 재1.0%에서내년1.3%로오른다.사진은같은날서울강남권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양도세관련안내문이붙어있는모습. 연합뉴스 양도세에쏠린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