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중수청옮기는 검사, 4급 이상 임용$ ‘핵심수사 인력확보’ 방점 정부가 10월 2일출범하는중대범죄 수사청 ( 중수청 ) 으로 옮기는 검사에게 기존수준의계급과 봉급·정년을보장 한다. 검찰청을 폐지하면서도 핵심수 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유도하기위해 검사 출신처우를 한시적으로 유지하 는 조치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지방 청, 총정원 2,874명규모로 꾸린다.이 가운데수사관은2,567명,일반직공무 원등은 307명이다. 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은 4일정부 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같은내 용을담은‘중수청직제안및수사관임 용령안’을 발표했다. 직제안과임용령 안은5일부터10일까지입법예고한다. 임용령안에따르면검찰청소속검사 와수사관은본인이희망하면시험없이 중수청공무원으로옮길수있다.지검장 급은1급,차장·부장검사급은 2급,법조 경력10년이상검사는3급,10년미만검 사는4급상당계급을부여한다.봉급과 정년은종전수준을유지하고,임용전후 보수중더유리한금액을지급한다. 특례는개청일인 10월 2일부터내년 4월 30일까지적용한다. 검사가 기소 를 담당하는 공소청에몰려중수청의 초기수사력이약해지는 상황을 막으 려는조치로풀이된다. 다만검사출신 에게1∼4급 상당계급과기존 보수를 보장함에따라검찰수사관등다른인 력과의형평성문제와새조직의고위직 이검사 출신에게편중될가능성은 쟁 점으로남는다.경찰과변호사,회계사 등외부전문인력은경력경쟁채용시험 을 거쳐선발한다. 정부는 7일부터 20 일까지임용희망자를모집해9월말까 지대상자를선정할계획이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 구·부산·광주 등 6개지방청체제로 운 영한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지휘·감독 을 맡고, 6개지방청은 고등법원관할 에맞춰중대범죄를직접수사한다. 수 사 부서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등 7대 중대범죄별로편성한다. 가장 많은인 력을배치하는서울청에는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사건 전담 조직을 둔다. 본청과지방청에는 사회적약자범죄전담조직을두고,감 찰·수사심의·인권보호 조직을 설치해 수사권남용을통제한다. 청사는기존검찰청건물대신민간빌 딩을빌려쓴다. 본청과서울청은서울 중구르네스퀘어빌딩에입주한다.부산· 대구·광주청도민간건물을사용하고, 수원청은경기신용보증재단사옥에임 시사무실을마련한다.대전청은세종시 건물을활용한뒤옛대전세무서부지로 옮기는방안을추진한다.정보시스템은 경찰청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KICS를 중수청업무에맞게개편해이용한다. 김차관은 “중수청출범은 ( 대한민 국정부수립 ) 78년만에검찰청체제를 끝내고 수사·기소 분리를실현하는검 찰개혁의단초”라며“우수한 수사인 력을 확보하고 10월 2일 출범일부터 국가의핵심수사기관으로서국민권 익을 보호하는 본연의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있도록출범준비에만전을 기하겠다”고말했다. 정민승기자 10월출범중수청, 직제안·임용령안 본청+6개지방청, 총정원 2874명 10년차이상검사3급등처우보장 내년 4월까지무시험전직특례도 청사는기존검찰청서민간건물로 본청·서울청, 중구르네스퀘어빌딩 검사의수사권을 완전히지운 형사 소 송 법개정안이4일국무회의의 결 로 최 종 확정 됐 다. 경찰 권력의비대 화 와 견 제기능무력 화 ,민 생 사건에대한보 완기능약 화 등 학 계와 시민사회에서 수개월에 걸 쳐 쏟아냈던 우려는 끝내 소용없 었 다.법안국회통과직후구자 현검찰총장직무대행이국회의일방적 인 강 행처리에반발성사의를 표명했 지만이 또 한 먹 히지 않았 다. 형사소 송 법개정안은10월부터공소 청·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법과 함 께 시행된다.이에따라수사는경찰과중 수청이책임지고, 검사는 공소청소속 으로기소·공소유지를전담하게된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분리 되 는 것 으 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만 이예외적으로일부고위공직자범죄에 한해수사·기소권행사를할수있다. 개정안시행에따라검찰에서 압 수수 색 등 강 제수사를 벌 이는모 습 ,정치인 이 나 재 벌 총수가 검찰청에소 환돼포 토 라인에서는모 습 은더이상 볼 수없 게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 치한 사건기록을 토 대로기소여부를 결 정 할수만있기 때 문이다.기소에이를만 큼 수사의완 결 성이 갖 춰 져 있지 않 다 고 판 단하면경찰·중수청에보완수사 를 요 구하거 나 불 기소처분해 야 한다. 물 론 사건관계인을 불러 서면 또 는면 담으로의 견 을 받 는 ‘사실확인권’이신 설 됐 지만, 법정에서증거로 활용할 수 없는만 큼 실제로 쓰 일지는미지수다. 개정안에는보완수사 요 구의실 효 성 을 높 이는 대안이다수 담 겼 지만 우려 는 그 대로다.무 엇 보다한 층 더 복잡 해 진형사사법 절 차 탓 에사건 ‘핑 퐁 ’, 서 민소 송 비용증가등부 작 용이현실 화 할 것 이라는관 측 도 나온 다.검사가직 접보완수사를할수없고 요 구만 허락 되 는만 큼 ,경찰수사의미진· 오류 를발 견 하더라도 바 로 잡 기가 그 만 큼 어려 워 졌 기 때 문이다. 법조계 나 학 계는 물 론 피 해자 단체에서는 이같은 이유에서 보완수사권폐지에대한 반대 목 소리 를지속적으로내고있다. 향 후과제도산적해있다. 검사의수 사권을 지 워낸 형사소 송 법과 달 리일 부개별법 률 에선 아 직검사의수사권을 전제로 한 조 항 이다수 남 아 있다. ‘검 찰청’ 단어를 ‘공소청’ 또 는 ‘중수청’으 로 바 꾸는 작 업등은형사소 송 법개정 안 부 칙 15조 ( 다른 법 률 의개정 ) 규정 으로해 결 했지만, 명 칭 을 넘 어내용 수 정까지 필요 한 경우에는 추가 입법을 해 야 한다는 뜻 이다.예 컨 대현행범죄 수익은 닉 규제법의경우 ‘검사가범죄수 익몰수·추 징 을위해영장에의해 압 수 수 색 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조 항 을 그 대로 둔다면형사소 송 법 과충 돌 할수 밖 에없다. 수사준 칙 등 형사소 송 법하위법령 정비도 당장 발등에 떨 어진 불 이다. 형 사소 송 법195조는경찰관이법 률 적 판 단 등을 위해검사에게의 견 을 요 청할 수있고검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응 해 야 한다고적시 돼 있는데,정 작 검 사가 준의 견 이어 떤절 차에의해무 슨 효 력을미치는지에대해선 아 무규정이 없다. 법개정을 주도한 더 불 어민주당 은보완수사 요 구권으로도부실수사· 사건 암 장 문제를 해 결 하기에충분하 다고 공 언 했는데, 정 작 실무 현장에선 “어 떻 게 작동 할지 아 무도 모른다”는 비 판 이제기 되 는이유다. 10월시행전 하위시행령·규 칙 을 통해실 효 성담보 방안을 찾아 내 야 하는 셈 이다. 법무부는이 날 입장문을내고 “수사 준 칙 등 하위법령및관계법 률 이제 때 시행될수있도록신속히개정안을마련 해입법예고 등입법 절 차를 추진할계 획”이라고 밝혔 다.이어“유관부처와 협 의해공소청이차 질 없이기능을수행할 수있는직제·예산안을도출, 민 생 범죄· 중대범죄 송 치사건에대해공소제기·유 피해자호소도안통했다$검찰수사‘역사 속으로’ 공세수위높인국힘“李와어떤대화도필요없어” 형사사법절차 한층 더복잡해져 사건핑퐁·서민소송비증가 우려 수사준칙등하위법령정비도시급 지,형집행,범죄수익 환 수등소추기관으 로서의 역 할을충실히이행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 다. 위용성기자 한동훈(왼쪽) 무소속의원이4일국회의원회관 에서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열렸다’ 긴 급간담회에서 ‘부산돌려차기사건’ 피해자와대 화하고있다. 서재훈기자 끝까지막아선 ‘돌려차기’ 피해자 국민의 힘 은 4일이재명대통령이주 재한국무회의에서형사소 송 법개정안 이의 결되 자“ 앞 으로어 떤 대 화 도 필요 없다”며공세수위를 높였 다. 장 동 혁대표는이 날 국회기자회 견 에 서“ 오늘 국무회의에서형사소 송 법이 통과된 것 , 어제부 동 산 세제개편안을 보고이재명대통령과는영수회담이 아 니 라 그 어 떤 대 화 도 필요 없다는 생각 을했다”며“지금은대통령이영수회담 을하자고해도안할 것 ”이라고했다. 장대표는“검찰 동 일체보다더 강 력 한경찰 동 일체의원 칙 이 작동 할 것 ”이 라며“국민인권을집어 삼키 는 괴 물이 될 것 ”이라고주장했다.경찰 동 일체는 형사소 송 법개정안에 ‘경위계급이상 의경찰공무원’에수사권을 부여한 내 용이 포 함 돼 모 든 경찰고위간부가수 사할 수있게된 걸뜻 하는 말이다. 그 는 앞 서국회 긴 급 토론 회를개 최 한자 리에선이대통령을 향 해“ 역 사적명령 ( 재의 요 구권행사 요 구 ) 을거 역 한다면 보완수사권폐지가정권폐지로이어 질 것 ”이라고 목 소리를 높였 다. 정점 식 원내대표는사회관계망서비스 ( S N S ) 페 이스 북 을통해“이대통령은 퇴 임후안전보장을위해국민의안전을 팔아넘겼 다”고 맹 비 난 했다. 그러 면서 “ 결 국재의 요 구권 포 기는대통령본인의 공소기 각 과민주당의보완수사권폐지 를맞 교환 하는,추 악 한거 래 의 최 종 승 인이 었음 을자 백 한 것 ”이라고비 판 했다. 한 동훈 무소속 의원도 국회간담회 에서“ 노 무현전대통령가 족 도 바 라지 않 는데, 민주당정치인의‘ 복 수심마 케 팅 ’으로 범죄 피 해자와 국민모두에게 지옥문이열 렸 다“고 날 을세 웠 다. 노 전 대통령사위인 곽 상 언 더 불 어민주당의 원이국회본회의에서형소법개정안에 반대표를 던 진점을 언 급한 것 이다.‘부 산 돌 려차기사건’ 피 해자김진주 ( 가명 ) 씨 도간담회에 참석 해“회 피 형대통령” 이라고 비 판 했다. 김 씨 는 앞 서형소법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민주당 의원의 S N S에“지옥에 나 가세 요 ”라는 댓글 을 달 기도했다. 최서진·김준형기자 정내리인턴기자 장동혁“경찰동일체원칙작동할것” 거부권외면에“국민안전팔아넘겨” 검찰수사권의완전폐지방안을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된 4일볼록거울에비친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10월2일새형소법이시행되 면검찰청은폐지되고기소와공소유지기능은공소청이맡게된다. 뉴스1 꺾이는대검 D5 형소법 개정안 확정